개인회생 부양가족이 중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자녀 두명이 있지만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직업이 있어 부양가족
으로 포함시킬수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1인생계비만 적용할수
밖에 없고 개인회생 변제금이
2인생계비를 적용할 때 보다
80만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1년생 남자분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162,358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065,659원 |
총채무 |
111,013,388원 |
원금변제율 |
68.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10. 1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10. 19.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2. 01. 1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8,163,551원 |
보험 |
5,282,141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5,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채무사용처 |
4,400,000원 |
청산가치 |
15,995,69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거주하는 7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남포항농협, 서민금융진흥원, 모아저축은행
비엔캐이캐피탈, 대신저축은행, 부산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9,805,930원이며
이자 1,207,458원
합계 111,013,38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163,551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6,313,551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배우자의 보험 1/2인 5,282,141원도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 1,500만원이 있으나
포항시는 2,000만원까지 면제재산
이 됩니다.
채무사용처 일부를 소명하지 못해
소명하지 못한금액 4,4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5,995,69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을 근무하고 있었고
자녀가 24살, 21살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포항시의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료 월 50만원을 지급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62,35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65,65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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