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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3-18 16:16 조회: 253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이

    768만원입니다.

     

    군포시는 4,3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이

    면제재산이어서 재산가치에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는 청산가치의

    판단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3년생 여자분

    지역

    경기도 군포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945,522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848,823

    총채무

    56,347,091

    원금변제율

    54.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10. 25.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11. 01.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2. 03. 10.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435,903

    보험

    20,127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7,680,000

    부동산

    1,417,845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2,003,748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거주하는 83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제이비우리캐피탈, 신한카드, 국민은행

    하나카드, 경남은행, 신한저축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6,198,238원이며

    이자 148,853

    합계 56,347,09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435,903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585,903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 20,127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시자가의

    130%1,417,845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면제재산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003,74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7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군포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있으며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45,52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48,82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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