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절반인 1,500만원이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3,000만원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신청인은 배우자의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거주하는 71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우리카드

우리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오케이저축은행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가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53,049,838원이며

이자 4,359,976원

합계 57,409,81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78,316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험 8,348,59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6,848,59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85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 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698,59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5년동안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자녀 두명이 있지만 모두 성년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중에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배우자의 주식손실이며

한 번의 개인회생 기각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04,34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07,64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 분의 원금변제율은 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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