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보다 청산가치우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의 1인 최대생계비는

2022년도 116만원입니다.

말그대로 최대생계비이지 이 금액을

전부 생계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생계비보다 우선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을 하기 위하여 이분같이

생계비가 72만원까지 내려

갈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74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계양세무서, 인천세무서, 계양구청

하나카드, 삼성카드, 교보생명

롯데캐피탈, 오케이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78,631,740원이며

이자 1,598,004원

합계 280,229,74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92,041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험 4,860,255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3,360,255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145,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사업장 임차보증금

4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69,347,266원이 청산가치이고

사업용설비

4,177,3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83,029,821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4년 3개월을 사업을

영위하였고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06,85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723,47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83,386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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