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우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저희 사무소에서 2019년 신청시 급여가 2,620,000원 이었고 여기서 1인생계비를 제외한 매달 변제금 1,590,000원을 36개월 납부하는 것으로 개시결정 되었고 원금변제율이 89%였습니다.

이 직장을 퇴사하고 급여 1,600,000원을 받는 곳으로 이직을 하였고 전사건을 폐지시키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이대로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어제 올려드린 동영상과 같은 케이스인데 이분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개시결정 되었고 조건부인가가 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일반인가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5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을 하였으므로 금지명령이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기업은행, 소사신용협동조합,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4,800,620원이며 이자 5,194,909원 합계 69,995,52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9,952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대출금중일부를 소명하지 못하여 소명하지 못한금액 4,9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분의 청산가치 총합 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소유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술값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45,68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0%입니다. 전사건에 비하여 소득이 많이 감소하여 변제금이 낮아졌고 원금변제율이 89%에서 30%로 감소하였습니다. 조건부인가를 감수했는데 최상의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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