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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장기연체자 혜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12 16:25 조회: 1,667

    개인회생 장기연체자 혜택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원금이 4,800만원때 인데 연체이자가 10,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를 짐작해 보면 상당히 오랜기간 채무를 장기연체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분은 소득이 90만원이고 월 변제금이 20만원 인데도 조건부인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채무가 장기연체 되었다는 것은 채권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고 실제 이기간에 재산등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더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63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900,00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200,000

    총채무

    152,231,958

    원금변제율

    15.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11. 12.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11. 17.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4. 08.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67

    보험

    7,268

    자동차

    1,050,00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1,050,0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63년생 남성입니다. 채무가 장기연체 되었으면 금지명령이 보통 기각되는데 이분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연수구, 인천광역시, 건강보험공단, 국민카드, 신한카드, 한화생명보험, 한빛자산관리대부, 예스자산대부, 엘지유플러스,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8,588,769원이며 이자 103,643,189원 합계 152,231,95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67원과 보험 7,268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이 2,100,000원이나 배우자의 명의라서 1/21,05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분의 전 재산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610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형명의 임차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사업운영의 실패이고 2013년도에 개인회생의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9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700,0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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