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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면제범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17 11:34 조회: 203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면제범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부산광역시에

    거주중에 있으며 1,2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임차보증금 면제범위가

    2,800만원입니다. 즉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서울은 5,500만원 수도권은 4,800만원

    광역시는 2,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500만원이 면제범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8년생 남성분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관할법원

    부산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400,00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153,265

    총채무

    72,610,146

    원금변제율

    58.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5. 15.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5. 16.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3. 08. 29.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989,396

    보험

    4,718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12,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2,139,396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거주중인 7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1,371,312원이며

    이자 1,238,834

    합계 72,610,14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989,396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2,139,396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보험 4,718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1,200만원이 있지만

    부산광역시는 2,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이 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139,396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부산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카드돌려막기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2,400,000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1,153,26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 분의 원금변제율은 58%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임차보증금면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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