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도움을 안주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이혼을 하지 않았으나

사이가 않좋아 별거중입니다.

이분이 개인회생을 하는데 배우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재산관련, 소득관련 서류들을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신청으로 발급받다

보니

신청일로부터 1년 3개월만에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거주하는 7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상주세무서, 안산세무서

동안산세무서, 상주시청, 개인채권자 다수

함창새마을금고, 대구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경북신용보증재단, 에스케이텔레콤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77,802,397원이며

이자 69,471,283원

합계 247,273,68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21,181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있지만 환가예상액보다 피담보

채무액이 많아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300만원이 있지만 안산시는

2,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주소는 상주시

실제거주지는 안산입니다.

전직장퇴직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에 의해 3,829,208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이분의 총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는데 배우자가 예전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모두 부양가족에 포함

시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실제거소지 안산시의

관할법원인 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767,14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56,69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610,45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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