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금지명령이 기각
되었습니다.
원금이 4,200만원 정도이고 이자가
3,100만원이 됩니다. 장기간 연체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장기간 연체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채권자들은
각종 압류등 강제집행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연체중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 인용이 의미가 없을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6년생 남성분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119,181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210,130원 |
총채무 |
73,681,394원 |
원금변제율 |
18%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7. 2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7. 26.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3. 12. 1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503,288원 |
보험 |
5,643,624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4,796,91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거주하는 8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농협자산관리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우리카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2,359,319원이며
이자 31,322,075원
합계 73,681,39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503,288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653,288원이 청산가치이고
보험 5,643,624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4,143,624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상퇴직금
이 없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796,91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
하여 거창군의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병원비과다지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19,18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909,051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10,13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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