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분도 청년단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통합도산법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통합도산법의

취지에 맞게 법해석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청년층의 사회복귀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만30세미만 청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변제기간을 24개월로 하여

개시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업무처리지침을 보고 변제계획안을 24개월로

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거주하는 94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한국장학재단, 삼성카드

신한카드, 진영자산관리대부, 오케이저축은행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0,459,000원

이자 2,660,478원이며

합계 73,119,47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7,949,656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6,099,656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이 없어 예금이 청산가치의

총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명의 임차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08,11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61,375원을

24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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