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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도박아니면 FM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6-07 19:04 조회: 1,044

    개인회생 도박아니면 FM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도박을 하지 않았으며 채무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나이에 비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과도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법원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도박입니다.

     

    채무의 사용처가 도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변제금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일체의 문제 없이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FM공식대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5년생 남자분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663,42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56,721

    총채무

    47,824,902

    원금변제율

    43.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2. 03.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2. 09.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6. 01.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634,545

    보험

    695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거주하는 95년생 남성입니다. 신청후 6일만에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케이비캐피탈, 스마트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케이티,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7,707,470원 이자 117,432원 합계 47,824,90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634,545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 695원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등이 없어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으며 채무증대 사유로는 과도한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63,42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66,72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3%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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