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변제금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관할법원이 전주지방법원

인데 이 법원에서 최저 변제금으로

개시결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사행성소비가 없는데 이 법원은

어떻게든 변제금을 올리려 하는 법원입니다.

보정권고에서 변제금상향에 대한 보정이

나왔고, 변제금을 올리지 않고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40개월로 4개월

양보하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거주하는 83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농협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캐피탈,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민카드, 오케이캐피탈

오케이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다중채무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1,583,723원이며

이자 700,738원

합계 42,284,46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13,177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보험 1/2인 24,366원이 청산가치

입니다. 배우자의 보험은 공제금액 없이

절반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4,025,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 토지지분을 가지고 있어

환가예상액 1,213,579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262,94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익산시의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배우자의 직업이 없어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15,61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15,61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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