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성년자자녀 공동부양의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다 보니

신청인 1인과 아이는 공동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0.5인생계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5인생계비를 적용하고 사행성소비

가 없다보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그대로 변제금이 확정되어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하나카드, 오케이저축은행

국민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79,321,536원이며

이자709,977원

합계80,031,51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04,491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이

공제가 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신청인의 보험은 공제금액이 있지만

배우자의 보험은 공제금액이 없어

1/2인 3,340,10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장모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647,87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60,21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87,65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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