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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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세금 때문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3 16:06 조회: 228

    개인회생 세금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세금 때문에 변제기간이

    47개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변제기간을 늘리지 않고 36개월

    안에 끝낼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이

    커지고 생활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많으신 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금을 줄이려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0년생 여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556,871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483,178

    총채무

    61,295,783

    원금변제율

    41.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6. 07.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6. 13.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3. 07. 31.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59,813

    보험

    6,826,015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10,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5,326,015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0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인천광역시청, 부평세무서, 오케이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4,690,791원이며

    이자 6,604,992

    합계 61,295,78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29,813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6,826,015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5,326,015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는데 이혼후 전배우자가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한명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진행하여

    2인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556,87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073,69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83,178원을

    47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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