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8남성입니다.
개인 및 제1 제2금융권 부채
그리고 이전 모델 계약건 위약금(가장큼)
이 있습니다. 
이자까지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고 위약금건까지 총 1억5000만원정도 예상하고있습니다.

현재 에이즈 진단 받은지 5년째이며
그동안 anal cancle의심으로 병원 큰병원으로 옮기고나서부터 지금까지 매독 전립선염 치주질환 어깨회전근계 염증으로인한 준파열 피부염 등등과 척추쪽도 많이 않좋아 병원을다니고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몸이상으로 입퇴원이 몇차례있었으면
뇌척수액검사 psa검사등 염증수치및 몸이상으로 검사를 받고 치료하느라 한달에도 10차례 내외로 병원을 다니는 중입니다.

이전에도 치루 등등 여러 질환으로 치료수술을받다 혈액검사를 통해 확진을받은 것이고요

현재 아픈이후로 일을 모두 놓은 상태입니다.
거주는 부모님댁에 들어와거주하고있고 살고있던 집은 보증금다 까여서 없고 차는 구청을 통해서 공매처분했습니다.

현재 부모님 가게 잠깐씩 도아드리는것을 제외하고 하는일은 없습니다.

파산이가능할까요?

혹시 파산이힘들어보인다면 회생을 해야 할텐데 통장도 압류상태여서 급여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산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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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신 수준의 진단서 첨부와 실제 돈을벌어 생활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파산신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니 몇달전 상담해드렸던분 같습니다. 그분이 맞다면 잘 기억은 안나는데 그때당시 여자친구분에게 빌린돈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는지요 ?? 

아무래도 여자친구분은 질문자님과 상당히 가깝게 지냈다보니 본인이 아픈와중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소득은 얼마나 있는지 등등을 다른 금융권채권자보다 더 잘알수 있는 위치에 있고

위약금을 청구한 모델 에이전시또한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이 크지는 않지만 위약금은 계약금의 배액이라던지 해서 금액이 크다보니 

이를 못받고 손실봐야할 모델 에이전시의 이의신청또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당시 상황을 알고있건, 여자친구분께서 본인사정을 잘 알았건 해도 실제 지금의 상황이 

"파산의 원인"이 계속 유지되고있는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해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거야 서류로 충분히 입증가능하다보니 

뒤로 몰래 돈을 벌면서 파산신청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나 저번에도 설명드렸듯 지금처럼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소소하게 일을 도와주시며 생계지원을 받는정도라면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파산이힘들어보인다면 회생을 해야 할텐데 통장도 압류상태여서 급여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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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이부분도 설명드린것같은데 애초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한 수준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채무상환"을 하는 제도인데 

질문자님께서 본인을 보셨을때 장기간 소득발생능력을 갖췄다고 생각되시는지요?

물론 에이즈 확진받았다는걸 숨기고, 병원을 덜다니며 궂이 돈을 벌어 예를들어

월 소득이 150만원

생활비는 1인가족 100만원

채무원금 1억 5천

이라고 가정한다면

15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50만원씩 36개월간 18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채무원리금 전부를 탕감

받게되는데

이게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대납하는게 아니라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한다는건데 

저번상담시 기억나는게 허리도 아프고 어깨가 많이 좋지않아 일을 하고싶어도 못한다고 하셨으니 만약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건강상황으로는 개인회생조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해당채무금액을 조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법원에서진행하는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 이 네개의 채무조정제도중에서 개인파산말고는 실익도 없고 가능한제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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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새벽 4시에 이런글을 올리셨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상담요청글 남기시고 상담받으셨던 그분이 맞으시다면 작년 12월경에 상담해드린거로 나오는데 궂이 몇달동안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고민하실만한 사정이 있으신지요?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들중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관련한 내용이라곤 고작

1. 채무 1억 5천

2. 28세 남성

3. 에이즈에 허리 어깨가 아프다

4. 일 안하고 재산없다

정도만 기재해주셨는데 질문자님의 사정이 분명 일반적인 케이스의 사건이 아니다보니 이정도내용만 가지곤 제대로된 답변, 자세한답변은 커녕 복사해서 붙여넣기 답변에 유선상으로 전화주면 상담해주겠다 정도의 답변밖에는 안달리실겁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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