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기각되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회생상담을 하다보면 신청인이 하는말은 결국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어떻게하죠?입니다.

개인회생은 일반회생과 달리 요건만 맞으면, 개시결정되고, 인가까지 됩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해서 결정여부가 채권자의사에 달려있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그럼 요건을 보겠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은 인가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두요건만 있으면 개시결정되는 것이고, 변제금을 얼마나 최소화 시키는 것이 기술인것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최근채무가 많은데 기각되지 않나요? 도박을 했는데 기각되지 않나요? 대출금으로 유흥을 했는데 기각되지 않나요? 대출금으로 사치를 했는데 기각되지 않나요?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 기각되지 않나요? 등등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개인회생 요건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개시결정 됩니다.

그럼 실무에서 어떠한 경우에 기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리인사무소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법무사가 직접상담을 하는곳과 계약을 해야 피해가 없습니다. 소속된 직원이 상담을 하는곳은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수술을 해야지 간호사가 수술을 하면 안되는 것처럼 불법이고, 갑자기 연락이 않되어 사건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청인의 단순변심에 의해 기각됩니다. 채권추심이 시작되니 개인회생부터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중단시키고, 속마음은 개인회생을 하고 싶지 않을때 더 이상 사건을 진행시킬수 없으니 기각됩니다.

세 번째, 신청이 되면 법원은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정권고로 서류를 최소10개에서 많게는 40개의 서류를 요구하고 제출기한을 20일에서 30일을 설정해줍니다. 대리인의 설명을 잘듣고 위서류를 발급해 주셔야 보정서를 기한내에 제출해서 개시결정이 되는데, 신청인이 위 서류발급을 지연해서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시 기각됩니다.

네 번째, 신청인은 면담기일과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면담기일은 서울회생법원은 몇 명을 특정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인천지방법원은 신청인 전부를 면담합니다. 다른 법원은 면담이 없습니다. 채권자집회기일에는 개인회생 신청인 모두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합니다. 신청인은 최소 한번 내지 두 번 법원을 출석해야하는데 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첫 번째 사유만 대리인의 잘못으로 기각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신청인이 잘못해서 기각이 됩니다.

2005년부터 개인회생 실무를 하면서,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수많은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화하여 유튜브, 네이버tv등 동영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저또한 동영상을 시작하였으므로, 유튜브 또는 네이버 tv에 들어가셔서 김민수법무사라고 검색하시면 개인회생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을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회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사무소와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저와 전화상담을 통하여 대상여부가 되는지 확인한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저희 사무소로 우편등기를 보내주시면 되며, 저희가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해 드립니다.

채무연체가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신용비용이 많많치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사무소는 신청인들의 각사정을 참작하여 분납을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을 갖지마시고, 신청비용보다 매달 법원에 납부되는 변제금을 최소화 시키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1차서류가 있으면 바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채권자숫자에 다섯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열군데이면 열다섯통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두통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두통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과거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통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한통이 필요합니다. 미혼이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하여 하나는 부동산만 나오게 하나는 자동차만 나오게 각 1부씩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없으면 해당사항없음으로 표시됩니다.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통장거래내역이 아니고, 맨첫장 계좌번호나오고 도장찍힌부분만 복사하는데, 급여통장과 사업자는 매출통장 그리고 대출금을 입금받은 통장사본을 복사하여 보내주시면 그해당 통장거래내역은 저희가 발급받습니다. 인터넷은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플에 들어가셔서 계좌번호 나오는 곳을 캡쳐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앞면만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도 됩니다.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모든서류를 준비하시고 간혹 인감도장을 않보내시는분들이 있는데 인감도장이 없으면 시작을 할수 없습니다. 우편등기 보낼때 봉투에 같이 넣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는 실무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든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