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상화폐 5개월양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여타 보정권고와 같이 보정과정에서 원금100% 변제하라고 보정이 나왔고 반성문 의미의 진술서를 자필로 제출하고 두 번의 보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결국 기존 변제기간 36개월에서 5개월을 양보하여 변제기간을 41개월로 맞추었고 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가상화폐에서 손실난 채무 일부분을 청산가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채무에 비하여 5개월만 더 늘리고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거주하는 80년생 여성입니다. 신청시는 가상화폐 했다는 것을 밝히고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하나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삼성카드, 현대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08,497,177원이며 이자 1,471,921원 합계 309,969,09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636,176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됩니다. 보험 26,363,231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24,863,231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5,645,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예상퇴직금 105,903,030원이 있으나 공무원 신분이어서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41,657,289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변제기간 5개월을 늘리기 위해 이에 맞추어 가상화폐 손실금중 일부 30,487,725원을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2,653,245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년 2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익산시의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소유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있으며 채무증대 사유로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4,504,57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95,18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709,386원을 41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6%입니다. 워낙 원금이 크다보니 매달 변제금이 큰데도 변제율이 50%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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