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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카드대금일부 최근채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2 14:47 조회: 198

    개인회생 카드대금일부 최근채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앞두고

    평상시 달과 다른 카드대금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생위원은 이를 문제삼아 최근에 과도하게

    사용한 카드대금 350여만원을 청산가치

    에 반영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영하여 최대 1인생계비 125만원

    을 전부보장받지 못하고 110만원 정도만

    생계비가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카드대금 350여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

    하다보니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생계비를

    줄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66년생 남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419,442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314,003

    총채무

    63,859,744

    원금변제율

    18.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4. 13.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4. 15.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3. 08.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95,864

    보험

    11,706

    자동차

    6,840,000

    임차보증금

    400,000

    부동산

    없음

    대출금중일부

    3,514,000

    청산가치

    10,354,0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6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인천광역시, 우리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우리금융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빛자산관리대부, 고려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3,128,830원이며

    이자 730,914

    합계 63,859,74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5,864원과 보험 11,706원은 청산가치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6,84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임차보증금 400,000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신용카드대금 일부 3,514,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354,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4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도 미혼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419,44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05,43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14,003원을

    36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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