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급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PC방을 저와 와이프 공동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빚을 너무많이가지고 시작해서 현재 1년 6개월 여기저기서 빚을 더 받아서 운영하고있습니다.

더이상 빚은얻을곳도없고 더이상 유지가 힘들어 인터넷에 알아보니 개인파산이라는걸 봤습니다.

PC 및 기타 시설물은 처음오픈할때부터 담보로 잡혀있습니다.

갚아야할돈도 매장정리해도 부족하고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 될지모르겠습니다.

현재 신용등급은 와이프와 저 둘다 7등급 이하로알고있습니다.

개인파산말고 다른방법은 없나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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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분과 질문자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공동운영하던 사업장에 소득이 감소되어 채무가 생긴뒤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상실된 건강상태나 장애등급이 없다면 다시 직장을 구해 소득을 발생시켜 개인회생을 해야하는문제이지 소득감소로 사업장을 접는다는 1차원적인 이유로 파산이 되는건 아닙니다.

즉 "개인파산말고 다른방법은 없나요"라고 물어보신내용이 다른조건을 더 여쭤보고 확인을 해야겠지만 "개인파산은 애초에 신청대상자가 안되시고 아무래도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그동안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되던 소득이 감소되고, 모자란 소득을 대출로 끌어다 막거나, 늘어난 대출금상환을 대출받아 돌려막기로 막거나 하면서 어떻게든지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사업장을 유지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으로 최대한 버틸수 있는데까지 버텨보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계속적으로 감소됨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금까지 앞으로는 상환해야하니 기존정도의 소득으로 다시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매달 나가는 대출금상환금액을 고려해봤을때는 기존보다 훨씬 더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이상 언젠가는 터질 폭탄만 뒤로 미뤄가며 시간만 보내고 있게되는데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뒤 어디서든 더이상 돈빌릴데나 돈나올데가 없어지고나서야 연체가 임박해오거나, 연체가 된 후 이런 지급불능상황을 극복하기위해 대출이 아닌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도 알아보고 되시며

대부분의 신청인은 개인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단순히 채무가 있고 그 채무를 감당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경우 빚을 탕감받는 제도가 파산이라는건 어디서 들어본거 같으니 "제가 지금 파산신청하려고하는데요"라는 말 부터 나오는겁니다. 실제 대부분의 상담요청하시는 분들중 개인회생제도라는게 뭔지 모른상태에서 주변에서 들어온게 파산이니 파산을 먼저 얘기하시는분과 회생은 벌어서 일정기간동안 생활비 제한받으며 채무자스스로 빚을 갚는 제도고 파산은 그런 채무상환방법이 아닌 단순 빚만 탕감받으면 된다는 착각을 하고 파산이 더 좋아보여 파산신청하려고 한다라고 착각하시는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신청하게 되시는 제도는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며

위에 설명드렷듯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도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생이라는 제도와 파산이라는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환방식에 있으며, 신청대상자를 나누는 기준중 가장 큰 요인은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냐 안되냐"가 가장 큰 신청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 앞으로 채무가 2억 5천, 배우자분 명의로 채무가 1억 5천, 이 두분의 채무중 1억은 각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인으로 서로 채무가 같이 물려있고 pc방 오픈하며 시설과 컴퓨터, 냉장고등등 사업장 집기에 담보를 제공해 받은 담보대출이라고 가정하고, 나머지 질문자님의 1억 5천은 물품대금, 세금, 개인채무, 카드, 은행, 대부업체, 일수채무라고 가정하고, 배우자분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청인 총 채무 2억 5천, 1억 담보대출, 1억5천 신용대출, 부동산은 없고 가게보증금 2천만원, 거주지 보증금 2천만원, 사업장집기 1천만원, 차량 시세 2천중 할부 1천만원잔존, 미성년자녀는 2명, 나이 30대 중반, 월 채무 상환액은 카드값과 현금서비스, 일수 대부등등 모든채무를 다 합해 월 1500만원씩 상환, 

배우자 총 채무 1억 5천, 1억 담보대출, 5천 신용대출, 부동산은 없고 가게보증금 신청인명의, 거주지 보증금 신청인명의, 사업장집기 공동소유, 차량 신청인명의, 미성년자녀 2명, 나이 30대 초반, 월채무상환액은 카드값과 현금서비스, 일수 대부등등 모든채무를 다 합해 월 500만원씩 상환의 조건으로 봤을때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은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보장받는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기준 105 ~ 157만원

3인가족기준 135 ~ 203만원이되며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자녀 두명을 키우고있다보니 각자 1명씩을 부양해 2인가족이 됩니다. 2인가족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이라고 했으니 사업장을 접기전 소득이 감소된 현상태나 사업장을 폐업한 직후로만 보면 최저생계비도 감당할정도의 소득이 없는거는 맞을수도 있지만 

이는 망해가는 사업장을 유지하고있어서 당시의 소득이 그런것 뿐이지 근로능력까지 같이 상실되 무슨일을 하더라도 105만원이상 벌 가능성이 앞으로도 영구히 상실된게 아니다보니 사업장 폐업을 하신뒤 직장을 구하셔서 돈을 버시던지, 폐업안한상태에서 직장을 구하셔서 돈을버시던지 해 빚을갚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겁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폐업후 직장취직해 250만원의 소득이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25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57만원을 제외한 93만원이 기존 1500만원씩 상환하던 채무상환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60개월간 5580만원을 상환하고 60개월뒤에도 남아있을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

배우자분의 경우 사업장 폐업후 직장취직해 200만원의 소득이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20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5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이 기존 500만원씩을 상환하던 채무상환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60개월간 2580만원을 상환하고 60개월뒤에도 남아있을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이 기준대로라고 하면 채무가 1억 5천이건, 2억 5천이건 4억 5천이건 매달 상환하는 변제금액은 각각 93만원과 43만원씩을 60개월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전액을 탕감받으시며 돈을 못벌만한 건강상 문제만 없다면 매달 소득이 얼마가 되어 얼마씩 상환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지 애초에 이정도 소득발생조차 "불가능"해 파산을 신청할정도의 조건이 안되시는겁니다.

만약 여기서 파산이 된다면 미성년자녀가 5~6명정도되 2~300만원을 벌어도 최저생계비 감당이 불가능하다거나,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60세 이상으로 향후 취직이 불가능할정도의 나이거나, 장애 또는 불치병, 중대한 질환으로 60세 이하라 할지라도 근로능력이 상실되는게 진단서나 장애증명서로 입증이 가능한경우면 가능하며 이때에는 소액임대차보증금 보호범위에 해당되는 거주지 보증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재산을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법원에서 거쳐 현금화시킨뒤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채무는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이런일을 처음겪어보신데다가 회생이나 파산같은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인터넷에 올라와있는글들을 보거나, 지금 이 질문글에 답글남겨져있는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글들을 보셔봤자 이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이론"일 뿐이지 그게 질문자님의 조건과 부합해 진행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인터넷에 글을 올린분이나 답변을 남겨주신분들조차 틀린내용들을 올리는분들이 정말 많으며 그런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실무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내 상황과 일치하는 조건에 대한 답변글이라는걸 구별한다거나, 이글이 맞다 틀리다를 구별하실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식을 습득하시게 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할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은 현재 상황이 혼란스럽고 한편으로는 걱정되실텐데 실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채무를 조정받거나 탕감받는 절차는 관공서 몇번가서 서류발급하고 법원에 잠시 출석체크하러 다녀오시는수준의 일만 하시면서 본인들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사건의 진행상황을 사건번호 조회해보며 지켜보시는 수준밖에 안되시니 우선 두분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신뒤 좀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건 이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셨다면 두분의 힘으로는 채무상환과 사업장운영이 정상화가 불가능에 가까워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되 처벌받을수도 있으니 더이상 대출금은 받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우선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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