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총 빚이 8천5백넘습니다
제일최근에받은게 9월중순 미즈에서 천만원대출받았었구요 대출금대부분은 카드값으로 내고있었구요
왠만한카드 다 갖고있습니다 그걸로 돌려막기 카드깡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등급은7등급이고요
4대들어가고요 2년다닌직장인데 카드값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해서 다시 10월1일입사로 되었구요
직장근무기간 관계가있나요? 
연봉측정은2400 이구요 월수령액은 180정도구요
원룸에 제명의로 500/43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300넣어놓은게있는데 
관련이 있는지요..? 제돈이 아니라서요ㅡㅡ 
법률사무서는 제가 사는곳과 가까우면 좋을까요?
한곳 알아보고 가능하다고서류준비하라고 하는데
사는곳과 너무 멉니다 
무조건 된다고 하는건아닌지 겁도 나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고글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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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이 회생신청에 필요한 모든조건을 전부 기재해주신게 아니다보니 정확하게 모든걸 다 파악할수 없어 설명드릴수 있는부분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내용은 원체 간단하시다보니 대략적인 이론, 진행하게되시면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등정도는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부분이신 본인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 퇴직금등등의 모든 재산의 총 합이 7천이상된다거나, 질문자님의 채무 전액이 최근 반년사이에 늘어나거나"하는경우만 아니라면 현재의 조건으로는 이 개인회생이 되냐 안되냐를 거론하는게 시간아까울정도로 별거아닌 사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조건 빚쟁이들 채권자한테서 구제해주고 빚탕감시켜주는 제도가 아닌 딱 질문자님같은 분들 하라고 만들어진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상담을 어느수준으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무조건 된다고 하는건 아닌지 겁난다는 얘기를 기재하신걸 보니 본인이 왜 되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하게 상담들어보신건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궁금하다고 하신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본인께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자면

총 빚이 8천5백넘습니다
제일최근에받은게 9월중순 미즈에서 천만원대출받았었구요 대출금대부분은 카드값으로 내고있었구요
왠만한카드 다 갖고있습니다 그걸로 돌려막기 카드깡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등급은7등급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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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8천 500중 본인명의 부동산이나 차량의 존재여부를 기재해주시지는 않으신걸 보니 해당채무는 전부 신용대출로 보여집니다. 이정도의 채무라면 본인의 소득으로는 충분한 변제가 가능하다보니 사실 채무가 많은것도 아닙니다. 또한 최근대출중 9월달에 1천만원 받으셨다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이또한 대출금 대부분은 돌려막기로 채무상환하는데 쓰셨다고 하셨으니 채무사용처 또한 문제될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런 상황에 처한 사유중 가장 큰 이유는 이 채무 8천 500만원의 대부분이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등등 신용카드사의 채무로 보여지는데 

신용대출보다 신용카드사에 채무가 많은 채무자의 경우 일반 8500만원 신용대출 받은분들보다 훨씬 더 비정상적인 큰 금액을 채무상환으로 결제해야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는 8500만원의 채무가 감당할수 없을정도의 큰 채무기도 하지만 이채무의 상당부분이 카드사의 채무이기에 더 큰 부담이 있으셨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7등급이건 10등급이건, 연체를 했건 안했건 은행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신용회복위원회와는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어떤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직 신용등급이 7등급이라고 하셨으니 연체는 없으신거 같아 다른분께서 답변남겨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상담은 질문자님에게 시간낭비일 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말그대로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하는 제도로써 국가 공공기간이 아닌 은행연합회라는 은행들이 만들어놓은 단체에서 그 해당 은행연합회에 협약된 채권자만 조정을 받을수 있고, 또한 채권자가 채무조정을 동의해야하며, 가장 큰 단점인 3개월이상 연체되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나 진행이 가능하니 현재 질문자님은 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추심과 압류에 시달려가며 버티다 그때서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동의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 신용회복위원회는 지금 현재의 질문자님의 조건상 개인회생의 경우 원금탕감이 가능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원금전액을 8년간 일정부분의 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상환하는 제도이니 궂이 이 제도가 공짜라는 이유만으로 3개월간 추심을 받아가며 기다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4대들어가고요 2년다닌직장인데 카드값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해서 다시 10월1일입사로 되었구요
직장근무기간 관계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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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봤을때는 본인같은분들이 잘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희같은 개인회생과 파산을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질문자님같은경우는 너무나도 흔하며 애초에 재직증명서같은 재직확인서류상에서나 2015년 10월 1일부터 입사로 기재되지 실제 진술서 상에는 최근까지도 채무자 본인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 채무상환을 정상화 하기위해 돌려막기로 근근히 버텨왔고 어느정도 대출을 받다보니 더이상 큰 한도의 대출금이 나오지 않아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얘기해 서류상으로 잠깐 퇴사하고 재취직 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신청직전까지도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했고 그로인해 실제 해당직장의 4대보험상, 소득신고상, 원천징수영수상의 회사상호명과 실제 재직한 회사가 입사한지 2년이 되었지만 법원제출서류에는 재직한지 1~2개월밖에 안된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부 소명하고 들어갈겁니다.

이는 법원에서봤을때 채무자 스스로 채무상환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로 소명할수 있으니 진행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며, 뭐 사실 이런거 없다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조건으로 회생통과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재직시점이 하루가되었건, 일주일이 되었건, 소득신고나 4대보험이 되건 안되건, 일당을받건, 주급을받건, 월급을 받건, 1년에 한번받건, 급여를 현금으로받건, 통장으로받건, 타인명의 통장으로받건해도 회생파산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라면 알아서 다 처리가 가능하니 

"실제 재직한지는 2년, 재직증명서상의 재직일자는 2달이 채 안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신경쓰고 걱정할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실제 실무상 고철수집과 폐지수집해다 고물상에 갖다주고 현금받는 노인분들이나, 어업, 농업, 집에서 봉투에 풀칠하는 부업, 기존에는 빈둥빈둥 집에서 놀다가 법원에 개인회생 서류접수하는 당일날부터 일 시작하시게 되는분들등등의 직업과 소득, 재직확인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분들도 아무문제 없이 통과됩니다.

연봉측정은2400 이구요 월수령액은 180정도구요
원룸에 제명의로 500/43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300넣어놓은게있는데 
관련이 있는지요..? 제돈이 아니라서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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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24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182만원가량이 되시며 이정도의 소득은 어짜피 기존에 급여통장에도 찍혀있고 앞으로도 수령하실것으로 보여지니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500에 43만원이건 5천에 43만원이건 아무상관없으며 주택청약넣어놓은 300만원은 아무리 본인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좌소유주"가 본인인 이상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본인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이돈을 뺏기는것도 아니고, 단순 개인회생신청서 서류작성할때 예금잔고란에 300만원이라고 숫자몇개 입력하는수준정도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또한 본인이 신경쓸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서는 제가 사는곳과 가까우면 좋을까요?
한곳 알아보고 가능하다고서류준비하라고 하는데
사는곳과 너무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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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질문자님이 물어보시는건 몸이 많이 아파 그동안 민간요법으로 어떻게 버텨보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 건강이 너무 악화되서 건강검진 받아보니 암이라고 밝혀졌는데 내가 사는곳은 시골 깡촌이라 이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너무먼데 집근처 동네의원에서 치료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는것과 똑같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전문사무실에서라면 신청조건만 되는분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진행되는 제도이지만 본인스스로가 전문적인 사무실인지를 구별할 능력은 없을겁니다. 더 알아보시는건 당연히 하셔야 하지만 집에서 가깝냐 머냐로 수임맡기는걸 결정하는건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저희사무실은 인천에 있지만 제주나도 부산, 광주등등 말그대로 전국 모든지역에서 수임을 받고있으며 거리가 가깝다면 출장상담을 가지만 거리가 먼 분들은 전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주고받아 진행을 하고있으며 본인또한 거리가 멀다면 간편하게 관공서몇번가서 서류발급하고 그 발급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십니다. 

무조건 된다고 하는건아닌지 겁도 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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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조건이라면 위에 기재한대로 비정상적인 신청조건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이상 이게 되냐안되냐를 걱정할수준조차 안되지만 모든 사무실이 실력이 좋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조차 설명안하고 된다고 얘기하는건 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조건이 안되는 조건이라면 나중에 몇달뒤 기각될때 그 사유를 알수있는데 그때의 과실은 사무실의 과실일수도, 본인의 과실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보니 그전에 수임료는 다 건너갈테고, 돌아가는 사정이 어찌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몇달간 본인이 일맡겨놨는데 진행은 해줬던거 같으니 뭐라고 물어봐야하는지, 뭐라고 따져야하는지도 모른채 기각되시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무실입장에서야 백날 상담해봤자 진행안하면 무료상담만 해준 꼴이니 뭘물어봐야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조차 안한체 대충 소득얼마냐, 채무얼마냐, 재산뭐있냐 물어보고 되시니까 비용 얼마고, 계약금 얼만데 돈없으면 수임료대출 받으면 된다 서류달라고 하는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건 본인스스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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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질문자님께서 진행되실 개인회생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해드릴테니 나머지 조건은 본인이 대입해보시면 회생제도가 어떤제도이고 어떻게 본인사건이 진행되실지는  파악이 가능하실겁니다.

총 채무 8500만, 최근 3개월 내 대출 1천, 최근 1년사이에 채무 절반이상 증대, 월 소득은 182만, 재직시점은 15년 10월 1일, 미혼에 부양가족은 없으며 재산은 500/43 월세보증금과 주택청약 300이 전부, 채무사용처는 생활비와 약간의 낭비로 카드를 사용하다 카드값을 막기위해 몇년간 돌려막기로 버티다보니 본인이 쓴거는 별로 없는데 빚갚는다고 거의 모든 채무가 증대, 연체는 아직 안되었으며 월 카드, 은행, 대부등등의 모든 채무상환하는 상환금 총합은 400만원, 퇴직금은 중간정산받아 현재는 없는상태, 

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자면

상식적으로 180만원밖에 못버는분이 400만원이라는 돈을 매달 상환하는건 불가능하다는건 금방 알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내가쓴 돈이고, 내가 갚기힘들다고 채권자들이 내 사정 봐줘가며 금액줄여주는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연체하게 되었을때는 TV에서만 보던 신용불량자 되서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욕을하고 행패를 부리고 급여나 통장압류, 집에 빨간딱지가 붙을까봐 어떻게든 연체를 안하려고 버텨보며 이곳저곳에서 앎는소리해가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했겠지만 

애초에 월급쟁이들은 돌려막기라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기업다녀서 연말성과급이나 보너스가 몇천씩 나온다면 그전까지 버티다 그돈받아 메꾸면 되겠지만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월급이 본인의 소득에 전부이니 월급이상 빚을 갚는게 계속된다면 누가 이돈을 공짜로 갚아주지 않는이상 연체가 되는건 기정사실화가 되는거고 채무자는 나중에 이 채무상환이 엎어지게 되기 직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몇년간 그렇게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던게 잠깐 계산만 해보면 빚을 갚았던게 아니라 연체만 뒤로 미뤄가며 채권자와 채무금액, 월 채무상환금액만 늘려가며 버틴것밖에 안됩니다.

이런상황을 "지급불능"상태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는 달리 채무자의 신용불량이나 연체와 상관없이 이 "지급불능상태"가 예상되는 수준만 된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우선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애초에 정상적으로 채무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먹고살돈이나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먹고살돈"을 "뺀 나머지 소득"정도가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을 할수있는 최대한의 돈이 되는데 이 채무자가 먹고살돈이나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먹고살돈을 채무자보고 정하라고하면 182만원 버는돈중에 180만원 먹고살고 2만원씩 빚갚겠다 할수도 있고, 이걸 채권자에게 정하라고 하면 반대로 2만원가지고 먹고살고 180만원씩 갚아라 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그렇다보니 이 최저생계비를 이미 법원에서 정해놨는데 질문자님이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본인의 소득이 얼마가 되었건, 채무가 얼마가 되었건 본인이 앞으로 5년간 사용할수 있는 최저생계비라는 먹고살돈은 92만원이며 182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90만원이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 되며

기존 400만원씩 갚던 채무상환금액이 개인회생신청시 매달 90만원씩 60개월동안 총 5400만원의 채무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60개월뒤에 남은 채무원금 3100만원과 5년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 매달 400만원씩 상환하던금액을 월 90만원이라는 310만원 감소시키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180버는분한테 180갚아라, 300갚아라, 400갚아라하는말은 애초에 몇달 하다 못할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빚쟁이라도 먹고는 살아야 빚을 갚을테고, 그 먹고살돈을 너무적게 보장해주면 얼마못가 또 먹고살돈 모자르다고 돈을 빌리거나, 법원에 빚갚을 돈을 안내고 본인먹고사는데 돈을쓸테고, 너무 많이 보장해주면 남의돈 떼어먹은 채무자는 잘먹고 잘사는데 상대적으로 아무죄가없는 돈빌려준 채권자만 불이익하게되니 법원이 정해놓은 최저생계비 내에서의 생활비만 보장해주고 현실적인 상환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채무자 스스로 상환해 본인이 채무를 상환하도록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채무자 스스로가 일정부분의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조정제도이다보니 신청조건은 상대적으로 파산보다는 간단하며 질문자님의 조건정도면 아주 간단한내용밖에 안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실시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를 받게되시는데 이 금지명령을 받게되시면 그이후부터는 질문자님이 걱정하고계실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를 전부다 법원에서 막아주게되며 이때부터는 떳떳하게 돈벌어서 빚갚으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진행하는데에는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내용이 개인회생의 모든 필요조건을 기재해주신게 아니다보니 상담은 다시 받아보셔야 하지만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글을 올리시기보다 상담을 좀더 받아보신뒤 본인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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