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대출이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애도 태어나서 생활비도 늘어나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 해서요. 
특별한 자격이 있는지 혹시 신청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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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는 많은 고민은 하며 이 아침에 질문글을 올리셨겠지만 이정도의 조건만 기재해서는 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나마 채무가 4천, 자녀가 있는지 정도는 기재해주셨으니 대략적으로 회생조건의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본인의 조건과 대입해보신후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다시한번 저희같은 회생파산 전문 사무실에서 정확한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A의 채무는 4천,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으며 배우자는 얼마전 출산을 한 후라 소득은 없음,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없고 보증금 2천에 월 30 월세집 거주, 월 소득은 180가량, 채무사용처는 사치 낭비는 약간 있지만 대부분은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채무증대, 월 채무상환금액은 카드, 은행, 대부등등 총 채무 4천기준 월 150만원, 최근 3개월내에 대출은 300만원 한건, 1년사이에 채무는 절반가량인 2천정도 증대,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과 소득신고는안되고있고 통장으로 급여수령

이정도의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가 버는 월 180만원의 소득으로 실제로는 본인과 배우자, 어린 자녀등 총 3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배우자가 장애등급이 3~4급정도 이상 되거나, 불치병을 앓고있거나 60세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 육아휴직이나 출산, 아니면 성격상 남에밑에서 일을 하는게 적성에 안맞던지등등 으로 인해 일을 "안"하고 있다 뿐이지 일을 "영구적으로 못"하는건 아니기에 신청인 본인과 미성년자녀 2명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되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기준대로하면 180만원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05 ~ 157만원을 보장받아 최소 월 23 ~ 최대 75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해당금액을 53 ~ 60개월간 상환하신뒤 원금을 전액상환하시거나 1380만원 상환하신뒤 60개월뒤에 남은채무원금 전액과 그동안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 A의 소득 180만원으로는 상식적으로 150만원이라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지만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의 사정 봐줘가면서 돈을 받아가지도 않고, 채무자가 본인의 사정을 얘기해 조정받을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에 상환이 불가능할정도로 월 상환금액이 늘어난 현 상황에서는 채무자 스스로 연체를 했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니 어떻게든지 연체를 시키지 않으려고 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고, 채무상환하니 남은 생활비가 부족해 또 대출받아 생계유지 하거나 카드결제로 생계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보면 채무자인 A는 그래도 연체안시키려고 노력해가며 어떻게든지 상환을 하고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이는 실제 채무를 상환하는게 아니며 

"언젠가 연체되 터질 폭탄을 본인살자고 채권자들 피해입혀가며 월 채무상환금액과 총 채무를 늘려가다 더이상 대출나올데가 없거나 주변에서 빌릴곳이 없어질때 현재의 4천보다 훨씬 더 많은 채무를 피해입히게 되는꼴"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보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이해관계를 법원에서 정한 기준하에 강제로 조정받게 되며 채무자가 애초에 정상적으로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채무상환금액은 총 채무나 월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보다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어찌되었건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과 본인이 먹고살돈 정도는 보장받고 남은돈 정도가 상환능력의 최대일겁니다.

하지만 이 먹고살돈을 채무자가 정하게 했다가는 본인 쓰고싶은데로 다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채권자측에서 채무자 생활비를 정하게 했다가는 현재 상황을 무시한채 최대한 받아내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최저생계비라는 일정한 기준선을 정해놓은것이며 위에 설명드린 105 ~ 157만원의 생활비 내에서 채무자의 채무발생사유, 채무발생시기, 최근3개월과 최근 1년사이에 늘어난 채무가 얼마인지, 채무사용처가 어떻게되시고 세금연체된기 있는지,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등에 따라 정해지며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126 ~ 157만원 사이의 생계비 보장받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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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고나니 질문을 수정하셔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위에 설명드렸듯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지는 않으니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경우 3인가족에 해당되시며 180만원 소득의 경우 재산만 특별히 없다면 위에 설명드렸던 23만원보다 적은 2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며 60개월간 총 1200만원을 상환.

만약 소득이 250만원인 경우 47 ~ 115만원가량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며 원금전액상환시점까지만 변제하거나 최대 60개월간 상환하시지만 어찌되었건

"원금 이상을 상환할일은 없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캐피탈에 4천가량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신용대출인지요 아니면 담보대출인지요? 담보대출의 경우 회생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 담보로 잡힌 재산을 유지하시려면 대출금 상환을 회생과는 별도로 상환하셔야 하며 만약 상환하기가 힘들거나, 유지할 생각이 없는경우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힌 재산을 가져가라고 하고 캐피탈사에서 담보물건을 정리한뒤 남은 채무가 실제 질문자님이 조정받을 채무가 됩니다.

만약 전액이 캐피탈에서 빌린 신용대출의 경우는 위에 설명드린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회생진행시 어떻게 되시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특별한 자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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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연체가 되건 안되건, 대출금이 많건 적건, 월 상환금액이 많건적건과 상관없이 단순히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거나 예상이 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며 

신청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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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불이익은 아니고 채무로 인한 불이익은 있는데 본인의 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해당보증인또한 채무자와 같이 해당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점과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는점 외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했다고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대출이 보증인이 있는 대출이여서 그런것과, 변제금액을 정상적으로 완납해 면책받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신용정보와 공공기록상에 코드로 남아있어 대출상담사가 이를 확인하거나 신용조회때 부결되는것으로 인해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이 안되는것 뿐입니다. 하지만 면책받고는 이 불이익도 없어지니 걱정하실건 아닙니다.

또한 대부분 걱정하시는게 혹시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가족들이나 주변분들이 알게되지는 않나요, 평생 신용카드나 대출이 안되나요,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하거나 직장취직이 안될수도 있나요 등등 많은것들을 걱정하시는데 위에 기재한 내용 말고는 모든게 다른사람과 똑같이 다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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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크게 몇가지 단계로 나눌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조건이 많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대략적으로나마 알려드리자면

우선 가장먼저 1차준비서류를 주시면서 사무실에 개인회생사건을 의뢰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서류와 서류작성을 해 법원에 서류접수가 들어가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며 이때 사건번호가 나오면 본인의 사건이 법원에 신청이 되어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까지의 시간은 2~3주가량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로부터 1주일정도 내에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를 받게 되십니다. 이 금지명령은 질문자님같은 채무연체가 임박하거나 이미 연체가 되신분들이 가장 바라고 계시는건데 위에 설명드렸듯 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채무자가 채권자들 돈 안갚게 돈떼어먹으라고 만들어준 제도가 아닌 채무자 스스로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할수 있도록 만든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조정받고, 갚을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매일 찾아와 협박을하고 압류를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소득활동이 불가능해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질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법원에서 

"어떠한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추심이나 압류를 하지 못하게 강제로 막아 보호를 해주는 절차"가 금지명령이며 이때부터는 추심과 압류걱정없이 편하게 기존과 동일한 일상생활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후 법원에 면담잠깐 다녀오시면서 몇분정도 걸려 출석체크 하시고 법원에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보정서류 제출 절차를 거친뒤

서류심사가 끝나는 개시결정이라는 단계가 있으며 이때까지는 신청이후 3 ~ 5개월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 서류심사가 끝나는 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채권자집회기일이라는 날에 법원에 출석 잠깐 또 하시고 

그로부터 한달에서 몇달정도 뒤에 인가라는 최종 확정을 받게 되십니다. 이 인가결정을 받기까지는 신청이후 6 ~ 10개월정도가 소요되며 이때는 신용불량자 기록도 법원에서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인가결정 이후 면책결정이 날때까지 몇십개월간 변제금액 납부를 미납없이 마무리 지으면 그때 면책결정을 받게되며 이때에는 그동안 공공기록에 남아있던 개인회생 진행코드도 삭제되고 다시 신용카드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워낙 기재하신 내용이 많지않아 정확하게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는 알려드릴수 없지만 만약 신청가능조건이시라면 회생신청을 안할수가 없을정도로 회생신청시 탕감받는 채무금액이나 월 상환금액이 줄어드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꼭 그 조건에 해당되시지는 않을수 있지만 이렇게 혼자 걱정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기보다는 진행가능여부와 진행시 절차와 조건등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뒤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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