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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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른 답변 남겨주신분께서 신용회복에 대해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셨기에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지 않은 채권자가 많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현 상황에서의 가장 좋은, 또 유일한 채무해결방안은 

"본인의 채무를 보증선 보증인과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려보자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우선 상담을 받아보셨으니 대략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계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소득이 140만원이고, 현재 채무가 5천, 거의 채무 전부가 대부업체라고 봐도 될정도로 채권자가 고이율의 대출을 실행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1~2금융권 신용대출보다 훨씬더 과도하고 또 "본인의 소득으로는 절대 상환이 불가능한"수준의 채무를 상환하고 계실겁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한달에 100만원 이상씩이 나가실테고, 대략적인 월 상환금액은 본인의 소득보다도 많은 금액을 상환하셔야 하는데 

이정도의 상환금액이라면 절대 상환이 불가능하니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최초에는 기재하신대로 여러가지 집안사정때문에도 돈을 쓰셨을테고, 내가 한달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돈보다 많은 돈들이 전화몇통하고 신용조회하면 아주 쉽게 대출이 되니 대출금의 일부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신것도 있으실겁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고, 기존의 소득으로도 감당이 힘들었던 생계유지가 추가대출로 인해 더더욱 어렵게 되었고, 그 어려워진 생계유지를 계속 이어나가다보면 또 대출금상환이 연체될꺼 같아 돈빌리고, 대출한번 나오고 몇달 좀 버티는가 싶었는데 대출받은돈 다떨어지면 또 돈을빌리고 하는등 돌려막기로 지금까지 버텨오다 더이상은 본인신용으로 한도가 안나오니 보증인대출까지 받으셨을겁니다.

질문자님도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돌려막기로 어떻게든지 연체안시켜가며 "채무를 상환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갚지도 못할 돈인데 언젠가는 연체될 현재같은 상황을 본인만 살자고 보증인과 채권자들 피해입혀가며 대출받아다 계속 연기시키다 더 많은 채무금액과 더 많은 월 상환금액으로 부풀려가다 더이상은 정말 돈 나올데가 더이상은 없어 이제서야 멈추게 되셨을겁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딱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분들때문에 만들어진 채무조정 제도인데 질문자님이 채권자에게서 빌려 쓴 돈이 있으니 매달 상환해야할 돈이 점점 늘어날테고, 140만원이라는 소득도 사실 대출금상환할거 없다고 해도 많이 버는것도 아닌데 이정도의 소득밖에 안되는사람에게 대부업체 채무 5천만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하라는건 남의돈 훔쳐와서 갚으라는 수준일 정도로 불가능한 상환금액입니다.

이런사정을 이제와 채권자에게 얘기해가며 "내가 사실은 140만원밖에 못벌어서 이정도 돈을 갚을정도는 안된다, 근데 아무리 내가 빚쟁이라도 먹고는 살아야하니 좀 봐주시면 안되냐, 한달에 5~60만원정도씩만 상환하게 조정을 해달라"하는것도 안통할테고, 월 200만원 상환하시는분한테 사정이 그렇게 딱하시면 월급 140만원씩만 그냥 다 내놔라 하는것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채무자 사정을 봐준거겠지만 어찌되었건 결론은 채무자의 사정 봐주지 않고 굶어죽으라고 하거나 남의돈 훔쳐오라는것밖에 안되니 

이러한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이해관계를 법원이라는 중립적인 곳에서 조정을 받아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월 채무상환금액이 100만원이건, 1천만원이건 1억이건, 채무가 5천만원이건 5억이건 500억이건 애초에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정도가 최대한의 빚을 갚을수 있는 여윳돈일겁니다. 근데 이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채무자보고 정하라고 하면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거의 모든 소득을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이걸 또 채권자에게 정하라고하면 채무자의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과도한 채무상환을 강요할게 뻔합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내의 생활비로 채무자가 생계유지를 하며 이 돈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사는데 큰 문제는 없을정도의 돈으로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재한 질문을 보니 특별히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고를 언급하지 않으셨으니 1인가족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이며 최근에 월 소득 140만원기준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며 납부하게될 최소의 변제금액은 48만원, 최대한으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79만원이며 기존에 100만원 이상 상환하시던 채무상환금액을 법원이 강제로 채무자가 먹고살 돈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월 48 ~ 79만원씩 60개월간 2880 ~ 4740만원을 상환한뒤 60개월뒤에 남은 채무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시 위에 설명드린 제한된 생활비로 오랜기간을 생활하셔야 하는데 "채무가 너무 최근대출이고 갚지도 못할돈 막 빌려가며 채권자에게 피해를 줬으니 원금뿐만아니라 이자까지해서 1~20년간 상환해라"라고 하는것도 너무나 긴 시간동안 제한된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하셔야 하니 변제수행이 불가능한 날이 올수도 있고, 또 너무 채무자를 위한다고 1~2년정도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탕감해주게 하는것도 채권자에게 피해가 커 최장 60개월의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뒤에 남은채무를 다 탕감받게 되십니다.

워크아웃또한 대충 알고계신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답변남겨주신대로 워크아웃은 1 ~ 3개월가량의 연체만 있으면 되지 6개월은 본인이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실무자가 아니거나 전문가가 아닌분에게 들은 전혀 근거없는 소리일뿐입니다. 워크아웃은 협약된 채권자들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그 채권자들또한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하며, 거의 대부분 원금 전액을 8년간 상환하는 제도인데 개인회생은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과 채무금액으로 따져봤을때 원금탕감이 거의 확실시 되는 수준이다보니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이 탕감받는 금액과 끝나는 기간은 더 빠를겁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이 워크아웃보다 안좋은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지금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포기하신 "개인회생의 경우 보증인에게까지 금지명령과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가 아니다보니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상환을 못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기존 주채무자가 빌린 채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으며 "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을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약간의 이자까지 포함해 상환하는 은행들의 사적 조정절차다 보니 보증인에게 추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건 

"애초에 질문자님의 모든 보증인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어있지 않다보니 몇달 연체해서 진행할까요? 어디는 내고 나중에 연체하고 진행할까요? 하고 물어보는것 자체가 본인과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다른사람 얘기"입니다.

협약이 되지 않았다는 뜻은 본인이 해당금액은 따로 갚아야 한다는 뜻인데 만약 신용회복위원회에 월 50만원씩 납부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지 않은 몇군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50만원을 받아갈수 없는 채권자니 당연히 질문자님께 똑같이 추심과 압류를 할겁니다. 그렇게 되다 연체가 되면 또다시 보증인인 지인이 피해를 입게되며 이게 더 시간이 지나다보면 두분다 신용불량자가 되 급여가 압류되고, 통장이 압류되고, 더이상 본인의 신용카드와 대출이 불가능해지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채권자에 포함못시킨 채권자가 한 압류로 신용회복위원회에도 돈을 못내 폐지, 기존 채권자들 채무상환도 못해 포기, 최대한 보증인에게 피해안가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몇달 해보다 주채무자인 질문자님의 급여압류나 신용회복위원회 폐지로 다시 보증인이 추심과 압류당해 신용불량자 되는 악순환이

신용회복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면 몇달뒤에 일어날 뻔히 예상되는 일이게 됩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미 연체가 되신 상황이니 더이상의 대출이 안된다는건 본인도 잘 알고계실겁니다. 여기서 더 머뭇거리고 알아보느라, 고민하느라 시간을 버리시다가는 시기를 놓쳐 더 큰 피해만 입고 회생신청을 하게될수도있습니다.

채권자가 모두 협약된 채권자라면 보증인이 이렇게 많은이상 피해안가게 하고 싶어서라도 회생이 아닌 워크아웃이 질문자님의 조건에는 맞지만 동의가 나지도 않을뿐더러 그 3개월의 추심과 압류를 버티며 기다리다 채권자들의 급여압류나 통장압류로 그전에 생계유지 불가능이나 직장퇴사로 원하는바를 이루지 못하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회생이 보증인에게 피해간다고 해서 포기하셨다고 하셨죠? 워크아웃은 더합니다. 

구분해드리자면 

1. 개인회생을 혼자 진행하는경우 본인만 살고 보증인만 피해입습니다.

2. 개인회생을 같이 진행하는경우 보증인이 5년간 변제금액을 납부해야하지만 본인도 살고, 보증인도 살수 있습니다.

3. 워크아웃을 진행하는경우 "본인도 살고 보증인도 살수있다는 착각"을 몇달 하시다 시간만 허비하고 본인도 피해입고 보증인도 피해입은뒤 지금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으로 되돌아옵니다.

현 상황에서는 보증인에게는 좀 죄송스러울지는 모르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사정을 그대로 오픈하고

"내가 보증세워서 대출받은 돈을 허투로 쓴건 거의 없는데 돌려막기하다보니 이제 더이상은 상환능력이 되지않아 연체가 되었다, 근데 내가 이정도의 상황까지 오다보니 별별 생각을 다해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해서 보증인에게 피해안가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긴 했는데 현재로써는 없다고 한다, 내가 조만간 통장 압류들어오면 생계유지도 불가능해지다보니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이나 둘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워크아웃은 전부다 포함이 안되서 따로 갚아야할돈이 너무많아 불가능할것같고, 개인회생은 전부다 포함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건 보증인한테까지 효력이 미치는 제도가 아니다보니 보증인이 피해를 입어 신용불량자도 되고 채권자가 급여나 통장, 빨간딱지까지 붙이는 일이 생긴다는데 지금 보증인도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금지명령이라는거로 보호를 받아 추심이나 압류는 안당한다고 하는데 니가 신청하게되면 너도 월급에서 최저생계비 얼마 빼고는 60개월간 채무상환해야한다고 한다, 수임료는 내가 내줄테니까 너도 같이 진행해서 같이 채무를 상환해야할꺼같다"라고 얘기하시고

만약 보증인이 싫다고하거나 못하겠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라도 신청을 하시던지 해야합니다.

보증인이 안하겠다고 해서 또다시 이방법 저방법 찾아보시면서 시간보내시다가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기존에 1~200만원씩 갚던 금액이 아닌 현재 본인채무 5천만원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고 대출금 분납이 불가능해지는 "기한이익 상실"이 됐을때는 보증인에게 피해를 안주고싶어도 갚을 능력이 안되 결국은 보증인에게 피해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과 워크아웃이 있으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이렇게 단 4개만 존재합니다. 워크아웃 두개는 위에 설명드린것과 내용이 동일하니 불가능하시고, 파산또한 지금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과 보증인이 장애 2~3급정도 되 향후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로 월 소득 70만원이상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니 

실제 진행가능하고 실익이 있는 합리적인 제도는 개인회생 단 하나밖에 없어 이거말고 뭐 다른제도 있나 고민하실것 조차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더 있긴하지만 이건 채무조정제도는 아니고 아주 비현실 적인 얘기인데 누가 질문자님의 채무 전부를 공짜로 전부 대신 갚아주고 그돈을 본인이 감당할수 있는 금액수준만 장기적으로 상환할수 있다면 그방법을 택하는게 최선이지만 그럴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리가 없으니 주채무자와 보증인 두명이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이제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1. 월급 140에 빚 5천인데 개인워크아웃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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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은 협약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제도다보니 채권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하는얘기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위에 계속 기재해드린대로 "신청이 가능한지 안한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신청했을때 모든 채권이 전부 협약된 채권기관이고 동의를 받아 포함이 가능한지 안한지"가 더중요한데 이게 안되시다보니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이 현재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되돌아 오는꼴이 됩니다.

2. 연대보증즐 대출건은 계속 내고, 제 명의 대출만 6개월 미납을 해서 함께 묶어서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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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모든 채권가 협약되어있고 그중 일부에 보증인채권이 있다면 지금 질문자님이 물어보신대로 하면서 진행을 하시지만 협약이 안되어있다면 묶는다는것 자체가 성립될수 없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증인에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가게하고 본인과 보증인이 "같이"살수있는길은 두분이 같이 회생신청하시는것 말고는 그어떤 방법도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질문자님과 보증인의 현재조건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는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더이상 시간끌어가면 추심받다 압류당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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