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형님이 빛이 조금 있어 파산 신청을 하려 합니다.

빚이 대략 4천만원 정도 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어차피 이번달 카드값 부터 막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3장에서 전부 현금서비스를 받던지 카드론을 받아 급한 빚을

해결하려고 합니다.(카드 한도도 높진 않습니다)

이럴경우 파산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소액도 파산신청시 법원에서 카드내역 전부 다 조사하나요?

위 처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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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이 답변주신대로 질문자님은 번지수를 잘못찾으신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나 형님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채무자분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들어본 얘기가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보다는 "신용불량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빚이 탕감된다고 하더라"정도만 듣고 지내시다보니 이런일이 닥쳤을때는 무조건 우선 개인파산부터 물어보시는데

채무 4천정도라면 파산신청대상자 분들중에서도 굉장히 소액채무이고,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다는건 연체가 아직까지는 안되셨다는 얘기가 되며, 아직까지 상환을 하셨고 연체가 안되셨다는건 일정부분 소득이 있어 돌려막기로 지금까지 버티셨다는 뜻이 됩니다.

우선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 이 두가지가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점은 채무자 스스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신청제도를 나누게 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스스로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와 채무자의 생활비를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기준점"이 되는 금액이며 

1인가족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기준 105 ~ 157만원

3인가족기준 135 ~ 203만원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형님께서 채무가 4천, 돌려막기로인해 카드대금이나 채무상환등 모든 채무를 한달에 상환해야하는 돈이 200만원, 형님의 소득이 200만원,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할 부모님이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되신다면 월 200만원 벌어 먹고살고 남은돈 정도가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이지 빚진게 많고 한달에 갚을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200만원 버는분에게 그 이상의 채무상환을 독촉하는건 

"남한테 빌려오거나, 남의돈 훔쳐 채권자에게 달라는 수준"밖에 안되니 200만원 벌어 월 200만원상환은 불가능하지만 1인가족기준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월 108만원의 돈을 상환하는건 불가능한게 아닐겁니다.

하지만 채권자입장에서는 버젓이 4천 빌려주고 매달 200만원씩 받기로 했으니 그돈을 달라고하는게 법적인 하자가 없고, 채무자 또한 본인이 빌린돈이 있으니 본인 생활비보다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해야하는게 더 급할겁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상환이 아니니 채무자로써는 해당채무가 연체되었을때 일어날 일을 주변에서 보거나, TV, 영화등등에서 봐왔기에 연체시켰다가는 신용불량자 되서 직장생활도 못하고 추심과 압류를 당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걸 알아 어떻게든지 연체는 안시키고 싶겠지만 그래봤자 이는 "형님이 살자고 남한테 돈 빌려다가 돈떼어먹을 일만"하고있는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형님이 채권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200만원벌어 200만원상환은 힘드니 나도 어느정도 먹고살돈은 보장해주고 남은돈만 받아가라 라고 한다고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지도 않고, 채권자가 좀 봐준다고 해 200만원 상환을 180만원 상환하라고 하는것도 20만원씩 생계유지를 해야하니 채권자와 채무자간에는 이런 채무조정을 거치는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채무조정을 받게되 채권자는 어짜피 갚지도 못할돈 채무자에게 계속 요구해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고 당장의 몇백만원 받아낸뒤 채무자가 몇년, 혹은 몇십년간 신용불량자로 잠수타 연락두절되 채권회수 못하는것보다는 채무자가 애초에 감당할수 있는정도의 채무상환만 하도록 조정해 채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채권자는 안정적인 채권회수를 할수 있도록 조정을 받게 되는겁니다.

아무리 법원에서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살돈을 보장해주기로 하긴 했지만 이 생활비를 채무자보고 정하라고 한다면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200만원 버는 수준으로 17~80가량 보장해달라고 할수도 있고, 채권자가 이 생계비를 정하게 뒀다가는 채무자가 어떻게 되던 자기가 받을돈을 달라고 하며 생계비를 줄이게 될겁니다. 그래서 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의 생계비만 보장해주게 되며

형님께서 만약 200만원 소득기준으로 총 채무 4천만원을 월 108만원씩 37개월간 원금을 전액 상환하게 되며 소득이 180만원인 경우 총 채무 4천만원을 월 88만원씩 45개월간 전액상환, 소득이 160만원인 경우 총 채무 4천만원을 월 68만원씩 58개월간 전액상환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형님께서는 현재 장애등급이 있거나, 60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상실, 불치병으로 60세 이하에 장애등급이 없다 하더라도 소득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만 아니라면 최저생계비 61 ~ 92만원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할일이 없으니 현재 소득에서 채무상환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형님께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파산이 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녀가 2~3명이상되거나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할 60세 이상의 재산이 없는 부모님이 많거나해서 현재의 소득으로 2~3인가족의 최저생계비조차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파산이 불가능하며 회생을 진행하시건, 파산을 진행하시건 어짜피 갚을돈은 똑같고, 탕감받을 금액은 똑같으니 현 상황에 형님이 몇일 좀 힘들다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받아다 대출금 상환을 하게 된다면 결론은 개인적으로 사용한돈 없이 빚갚은게 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갚을 능력도 없는사람이 자기네들 돈 빌려가 다른사람한테 줘버리고 돈떼어먹는 상황이 생기니 이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거나 변제금액 상향, 금지명령 기각, 사기죄로 형사고소 등등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현 상황에서 궂이 그돈빌러다 채권자에게 돌려막기 하시기보다는 형님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확인하시기 위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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