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신랑이 해외에서 일을해보겠다고 제앞으로 대출을 받아쓰고 그동안 생활비등등 대출및 카드로 사용한금액이 총합이 5천정도가 되요.. 혹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할지..
카드는 삼성 신한 하나 국민 다해서 800
농협햇살론14년 1월에 700 받아서 430 남음
국민 새희망홀씨 15년5월 800받아서 750남았어요
우리은행 15년7월 700 받아서 6개월거치중
신한카드론 15년10월 1200 6개월 거치중 
국민카드론 15년11월 500 
제앞으로 총부채가 4400 정도로 아직 연체는 하나도 없어요..그동안 돌려막기하고 내역을보면 생활비외엔 따로 쓴건없어요..
조금있음 원금이랑함께상환 해야하는데 식구는4식구에 5세미만 애기들 둘키우고있고 이자갚기도 대출받아서 갚고했는데 더이상 대출받기도 힘들고 막막해서 고수님들에게 문의합니다..
현재 신랑앞으로 집이있지만 현재 시댁부모님이 살고계시고 그집담보로 8000의 빛이 있어요..
저희는 현재 친정부모님명의로된 집에 살고있어요
8000에대한 이자만 5년째 30만원좀넘게 내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힘들어서 한달연체중이에요..
이럴경우 신랑이나 저나 회생 파산 둘중 하나는가능할까요?신랑은 직장은 다니는중급여는 200미만이고 저도 직장을 다니긴 하는데 100미만이에요..
막막하고 어찌해야할지몰라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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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새벽2시에 이런글을 올려주셨을때는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어느정도의 내용만 기재해주셨다 뿐이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위한 몇몇가지 조건을 기재해주시지 않아 정확하게 두분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되실지 안되실지를 알려드릴순 없습니다.

우선 카드와 햇살론, 새희망홀씨나 은행과 카드채무라고 기재해주신 4400만원은 질문자님의 채무가 맞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신렁이나 저나 회생파산 둘중 하나는 가능하냐고 여쭤보신내용을 보니 질문자님의 배우자분도 채무가 있으신지요? 그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도 우선 중요하긴 하지만 기재해주신내용은 질문자님 한분뿐이니 질문자님이 우선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전에 우선 파산신청에 대해 설명드려보자면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조차 감당안되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등의 전부와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절반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200만원 미만의 소득, 미성년자녀는 두명, 질문자님의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기준으로 질문자님은 1인가족에 해당되시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이 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때 질문자님의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실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하게 60세 이하이신분이 장애등급이나 불치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않는이상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기준인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 ~ 92만원 이상을 "못"벌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파산조건에 해당되시지 않지만 만약 된다는 가정으로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우선 시댁부모님이 살고계신 대출 8천만원껴있는 부동산이 있으며 이 부동산에 대출이 8천있다고 한다면 시세는 1억 이하거나 1억 초반정도가 되실테니 1억이라 가정해보면 1억시세 부동산 팔아 8천 대출금 상환하면 2천이 남고 그중 절반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1천만원의 청산절차를 거친 돈을 법원에서 4400만원의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3400만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할 조건이 된다하더라도 면책을 받기위해서는 시댁부모님이 잘 살고있는 부동산을 매매나 경매로 처분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싫기도 하시겠고 하고싶다하더라도 파산신청대상자는 안되시니 고려해볼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 설명드려보자면 질문자님이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되시는 사유는 아무래도 어린자녀를 돌봐야 하기때문에 본인의 나이에 비례해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다른곳에 맡길수있는 수준의 소득을 벌고있는 다른 질문자님 또래의 주부들보다 소득이 적은것일겁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대다수의 신청자분들이 해당되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는 방식이 아닌 위에 설명드린 재산가치를 1.2배가량 5년간 상환하시는 방식으로 해당될 확률이 높은데

우선 질문자님정도의 소득이라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로 따졌을때 월 변제금액은 20만원씩이 되시며 이 20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총 1200만원상환하게 되시는데 신청인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이 1200만원보다 많기에 해당 재산가치 이상을 상환해야해서 월 변제금액은 약간 더 많을수 있을겁니다.

위에 부동산시세 1억잡고, 대출 8천잡고, 추가로 잡을 두분의 재산이 "단한푼"도 없다면 배우자의 재산이니 절반이 본인의 재산으로 잡혀 부동산가치 평가금액은 1000만원에서 1.2배를 더한 1200만원이 되시고 이 돈을 60개월간 상환하시니 월 20만원이 되지만 

만약 부동산 시세가 1억 1천이고, 대출이 8천인 경우 3천만원이 남으며 이 부동산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셨으니 이중 절반인 1500만원이 본인의 재산, 재산평가금액은 여기서 1.2배를 더해야하니 1800만원이 재산평가금액, 이돈을 60개월간 상환하셔야 하니 월 3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십니다.

그렇다보니 본인의 소득이 만약 80만원인경우 재산이 1200만원 평가된 경우 20만원이 월 변제금액, 본인의 소득이 똑같이 80만원인 경우라도 재산이 1800만원 평가된경우 3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뒤에 남은 채무는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단 여기서 질문자님의 소득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이 돈의 사용처가 배우자가 해외에서 무슨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채권자가 봤을때나 법원이 봤을때 "갚을 능력도 안되는 채무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대출받아 타인에게 지급"하는 꼴이 되어버려 이는 고의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 채무를 부풀리거나 지급불능상태라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채무를 늘려가는 꼴이 될수 있으니 

"누가 질문자님의 채무를 전액 대신상환해준뒤 이돈을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능력껏 갚도록 조정해주거나" "배우자분의 소득이 갑자기 증대되어 해당채무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오지않는이상 대출금이 연체되는건 불보듯 뻔하고 아직까지 연체가 없는이유는 10월 11월에 상환능력도 없으시면서 받아놓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인것 뿐입니다.

질문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당장 대출을 더 받거나 주변에 아쉬운소리 해가며 돈을 빌려봤자 이게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게 아닌 

"갚지도 못할돈을 당장 나 혼자 살고 신용불량자 되지말라고 본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모든 채권자에게 피해만 주는 꼴이되며, 매달 상환해야할 원리금이나 총 상환금액만 늘려가다 더이상 돈나올데가 없을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언젠가는 멈출께 뻔한 돌려막기"를 하고있는겁니다.

이정도의 소득밖에 안되시고 미성년자녀가 많은이상 대출금이 아무리 소액이였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것이고 8천담보대출 원리금상환으로 변경되실 시점에는 어짜피 이런일이 벌어졌을겁니다.

우선적으로 기재해주신 조건을 봤을때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시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이고 질문자님의 배우자분또한 이러한 논리로 개인회생이 진행되시니 만약 진행을 하시게 된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겁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기위해 알아야하는 모든 조건을 기재해주신게 아니다보니 임의적인 조건을 몇개 붙여 이론을 설명드린것 뿐이고 정확하게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되실지 안되실지, 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어떻게되고 탕감받을수있는 채무는 얼마며 몇년간 상환해야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얼마나 걸릴지는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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