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카드는 1달연체가 되었구요
채무액은 
신용대출 1700
월세담보 2000
캐피탈 1000
카드론 1000
카드대금 (3개) 1000

현재재산은 보증금 4000(월세대출2000포함)월90만원 월세에 살고 차량은 07년식아반떼(할부금없음) 가있어요...와이프이름으로 작게 의류대리업을 해서 수수료 받고...하지만 요즘경기가 안좋아 장사가 너무안되서 직원들 급여주느라 대출받아서 돌려막기를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변제능력도 없네요 아아이들도2명(9살,6살)이있습니다 와이프이름으로도 대출이 6천만원 정도 있구요..하지만 사업자가 와이프명의로 되어있어서 계속장사를 해야되서 제꺼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구 하는데 가능할까요?
전 이번에 4대보험은 가입안했어요 부가세와 나머지직원들 4대보험비가 많이 나와서 제꺼는 신청도 못한상ㅈ황이지만 매달 내통장으로 160만원씩은 카드대금지급때문에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년간 매출액은 1억정도구요 이번년도엔 부가세도 밀린상태랑 너무힘이드네요...
개인회상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주변에서는 와이프명의로 사업자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ㅠㅠ 가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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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너무나도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분이신데도 "주변에서 와이프명의로 사업자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 아무런 근거없는 헛소리"만 듣고 신청을 주저하시는데 두분다 신청대상자가 되십니다.

또한 사업자는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사업장을 공동운영하신다면 궂이 본인이 따로 직장을 구하시거나 "다행이 160만원으로 매달 카드대금 입금때문에 들어온돈가지고 소득이라고 거짓말을 할필요"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를 소명하고 신청하시면 되시는데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할지 모를정도로 질문자님께서는 전혀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데다 주변에서 들었다는 얘기조차도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웃음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 행동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중한 환자를 병원에서 "아주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살수가 있는데도 동네 지인들의 말만듣고 더이상 전문적인 치료는 포기한채 그분들이 하라는 민간요법으로 본인과 배우자를 치료하시려고 하는것밖에 안됩니다.

우선 걱정이되는게 질문자님명의의 채무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편입니다. 월세대출을 2천 받으셨다고 하셨으니 이는 월세집을 우선 구해놓거나 구할당시에 보증금에서 일정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 변제되거나 탕감받는 일반 신용대출과는 달리 집이나 보증금, 차량을 유지하기위해 개인회생과 별도로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많지않아 진행여부를 정확하 말씀드리기 힘들고 만약 된다하더라도 어떻게 되실지, 얼마를 납부하실지, 얼마의 기간동안 납부하실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몇몇가지 더 여쭤볼게 있는데 우선 가상의 조건으로 신청대상자 여부를 설명드려보자면

채무자 A의 총 채무는 6700만원, 이중 2천만원의 월세담보대출은 질권설정내지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받은 담보대출로 신용대출 4700만원에 담보대출 2천만원.

소득은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명의의 의류대리업?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받고있으며 채무자와 배우자소유의 부동산은 없고 차량은 07년 아반떼가 전부, 미성년자녀 2명, 연 매출 1억에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순소득은 300만원, 거주지의 보증금 4천만원은 채무자 A명의.

채무자 A의 배우자인 B의 총 채무는 6천만원, 모두 신용대출이며 채무자A와 함께 의류대리업?운영하며 채무자B명의 사업장 보증금은 최초 3천만원이였고 월세가 몇달 미납되어 현재는 2500만원 잔존, 시설 집기대금 500만원, 부가세와 건강보험이 미납되어 현재 500만원 체납, 소득은 채무자A와 마찬가지로 월 300만원의 소득을 나눠서 생계유지중이라고 가정하면

질문자님께서 입장을 바꿔서 실제 한 사업장을 공동운영하고있는 배우자의 급여를 얼마나 책정하실건지요? 다른직원들보다 못하게? 비슷하게? 많게? 아니면 거의 모든 순소득의 전부? 개인회생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부부간의 급여책정이 얼마나 맹점이 많은지를 아실수도 있고 이런 맹점이 있다보니 법원에서도 이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개인회생제도는 무조건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들 돈떼어먹으라고 만들어준 제도도 아니며 돈갚기 힘들다고, 신용불량자 되거나 연체되거나 압류됐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제도도 아닙니다.

채무자A와 B가 함께 사업장 운영하며 버는 소득이 한달에 300만원이고, 매달 상환해야할 돈이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봤자 버는돈 다 빚갚는데써도 한참 모자르다는거고 이런 채무자의 사정을 채권자가 봐준답시고 300만원으로 줄여준다 하더라도 어짜피 못갚는거 똑같습니다. 돌려막기로 버티는것도 한두달이지 계속 이런상태가 지속되다보면 언젠가는 한도가 없어져 연체가 될테고, 연체가 되었을때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이나 급여, 카드매출금등등에 압류가 들어와 생계유지와 사업장운영이 불가능해지며

당장의 돈 몇푼 더 챙기기위해서 채권자들이 한 행동으로 채무자도 망하게 되어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지겠지만 채권자또한 채무자가 근로능력이나 소득능력을 상실하게되니 언제 돈을 회수할지 모르게 됩니다.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로써는 어디서 갑자기 누가 이돈을 전액 상환해주는게 아니라면 결론은 전부 이렇게 될수밖에 없어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만큼만 상환할수있도록 채무상환금액을 강제로 조정해줘 채권자는 안정적인 채권회수, 채무자는 다시 정상적인 사업장운영이나 근무를 하시며 떳떳하게 돈을 벌어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조정제도일 뿐입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상환하는 금액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 질문자님꼐서 해당되시는 방법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갚는 방법과 "면제재산범위를 제외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 보증금, 시설집기값의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 보증금, 시설집기값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고 이 금액에서 1.2배를 추가로 60개월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점은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은 지인분이 말하신대로 따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거나 한분만 신청하시는게 아닌 "동시에 두분이 같이"진행하셔야 하기에 "각각의 신청인 명의재산은 그 신청인의 재산"이 되며

위의 기준대로라 하면 질문자님은 보증금애 담보대출이 들어가있어 소액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수 없다보니 보증금 2천만원이 우선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07년식 아반떼가격을 300만원으로 가정하고, 보험해약금이나 예금등등 기타 재산을 200만원으로 추가해 계산해보면 총 2500만원의 재산가치가 평가되며 여기서 1.2배가 더 반영되 상환하셔야 하니 2500만원의 재산은 3천만원으로 평가되며 50만원씩 60개월간 총 3천만원의 채무원금 일부를 상환하신뒤 나머지 신용대출 채무 17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배우자분은 보증금 3천중 2500만원이 남았다고 했고, 여기서 시설집기대금 5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되니 배우자분의 재산은 총 3천만원, 여기서 1.2배를 더 반영하면 3600만원이 되시니 매달 60만원씩 60개월간 총 3600만원의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원금 2400만원과 세금 500만원,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이되시며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은 각자 1명씩 부양해 2인가족이 되시니 재산이 단한푼도 없다면 300만원의 소득에서 각자 1/N을 한 150만원씩이 소득이 되시지 4대보험이나 몇달간 통장에 입금된 160만원이 본인의 소득으로 반영되는건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이론이 통한다면 질문자님의 배우자명의 사업장에서 월 실제 1천만원의 순소득이 발생되고, 총 채무는 5억에 매달 상환금액이 2천만원씩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둘중 한명은 궂이 안해도 먹고살만하니 5억채무 날리기 위해 몇번 카드값낸다고 사업자 통장에서 입금받은 160만원을 배우자에게 받는 급여라고 강제로 우기고 나머지 840만원으로 잘먹고 잘사시겠죠.

지금 바로 위에 기재해드린 질문자님의 이론이 성립된다면 원래는 1천만원의 소득에서 각자 500만원씩의 소득을 나누고 이 500만원의 소득에서 157만원씩의 2인가족 최저생계비만 인정받아 343만원씩이 각자의 변제금액이 되시니 혼자 진행할때 소득 1천만원기준으로 343만원이 변제금액, 두분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월 변제금액은 686만원이 되는데 배우자간에도 급여 160만원 준다는걸 인정해주게 되면 카드값 낸다고 몇달 받았던 16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160만원의 소득 기준 신청안한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800만원 이상 버는게 되니 배우자가 미성년자녀 두명을 부양하고, 신청인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을 보장받아 68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배우자간에 급여를 인정해주게된다면 지금 예로들어드린 기준으로 매달 343만원씩 냈어야 한 금액을 68만원으로 줄여 매달 275만원이라는 이득이 생기고 이돈을 60개월간 적게내니 1억 6천 500만원을 덜갚을수 있게 됩니다. 

얘기가 다른쪽으로 좀 빠졌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운영이 안되는것도 아니고, 폐업을 해야하는것도 아니며 두분다 버젓히 채무가 있는데도 두분중 한분만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어짜피 배우자분대출상환 연체되는순간 신용불량자되고 카드매출금이나 사업자통장, 사업장집기에 유체동산압류등등을 당하게되어 사업장은 망하게되고, 개인회생 신청한 질문자님은 소득의 근간이되는 사업장 운영폐업으로 법원에 납부하게된 변제금액이나 수임료분납이 불가능해 그나마라도 진행했던 사건또한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같이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되시고 채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청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이니 혼자서 계속 고민만 하시면서 시간보내시다 더 큰 피혜입지마시고 

두분의 조건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실제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월 변제금액은 얼마나되며 사업장유지나 탕감받는금액이 얼마나 될지를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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