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문의해봅니다. 밀이 길어질까 제가 궁금한점만 요약해서 질문 올립니다. 일단 전업주부입니다. 알바라도 해서 소득증명을 하라고 하셔서 구해볼 작정인데 된다는전제하에 문의해보는겁니다. 
1. 집이 제 명의입니다. 대출,근저당등으로 시세보다 더 대출 받은 상황이구요. 내년 6월에 다시 대출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걱정이네요. 
2. 보험약관대출이 있는데 유니버설보험이 들어있는데 회생신청시 유니버셜은 안되다는걸 봐서 기존 들어 있는건 상관이 없는건지...(3개인데 두개는 완납된것)
3 3년전부터 부채가 급격히 쌓이기 시작했는데 친정쪽일로 그리되어서 신랑에겐 알려지는게 싫은데 회생 신청을하게되면 신랑에게 혹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도되고...(현금서비스,카드론,대부,보험약관대출)
모든 대출이 다포함되는건지? 주택 대출은 별도로 갚았으면 해서요. 1번에서 말했듯 제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니 그렇습니다. 
4. 신청을 한다해도 잘될런지도 모르겠고 기간도 1년정도 걸린다하는데 그사이 비용은 또 다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고... 
5. 지금까지 갚지 않은건 없는데 오늘부터는 도저히 제선에서 안되서 문의해보는거니 막연한거나 대충 대충한 답변은 사양입니다. 수임료만 챙기려는 분들이 많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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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검색을 통해서만 알아보셨다뿐이지 상담을 받아보신건 아니신것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자님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고 이 재산평가금액에서 1.2배가 추가로 본인의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산정되니 해당금액 이상의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우선 신청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이되며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하셨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소득증명을 할수가 있다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또 왜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시는지,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셨겠지만 마지막 직장의 업종이나 당시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또한 중요합니다.

추가로 회생신청대상이 되시는지는 따로 상담을 받아보셔야하니 여쭤보신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 집이 제 명의입니다. 대출,근저당등으로 시세보다 더 대출 받은 상황이구요. 내년 6월에 다시 대출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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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명의의 부동산 시세가 만약 1억이고 해당부동산의 담보대출이 7천 있는경우 3천만원이 재산이 되며 여기서 1.2배가 추가로 재산가치에 반영되니 3600만원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신청대상자가 되냐 안되냐를 가를수있지만 애초에 부동산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은경우 재산가치 반영될것도 없다보니 본인명의 부동산은 존재하지만 재산가치가 없어 부동산만 놓고봤을때 신청대상자가 되냐 안되냐는 신경안쓰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실게 내년 6월이 대출연장심사를 받을때 기존 대출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되어있는 상태이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경우 담보대출 연장이 안되는 "금융사"가 있는데 다른 시중 금융사들은 어짜피 담보로써의 물건가치가 충분하다면 애초에 담보대출 실행해준 금융기관입장에서는 주채무자의 신용이나 경제적 형편이 어찌되던지 상관없이 1순위로 설정된 부동산에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면 기존에 약속한 원리금상환만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에 받을지도 모르는 임의경매진행으로 원금손실 부담을 가질필요 없이 대출연장해줘가며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연체가 되었더라도 기존 원리금상환을 따로 하며 부동산을 유지하지만 

담보대출 연장이 안되는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경우 연장도 안될뿐더러 회생신청을 이유로 대출금상환받았던 계좌까지 막아가며 강제로 연체상태로 만든뒤 경매처분을 통해 집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금융사는 담보를 잡고있기에 연장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일부 금융권에서는 불가하니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실수도, 무조건 안된다고 하실수도 없습니다. 이부분은 다시한번 상담을 받으실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약관대출이 있는데 유니버설보험이 들어있는데 회생신청시 유니버셜은 안되다는걸 봐서 기존 들어 있는건 상관이 없는건지...(3개인데 두개는 완납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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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은 나중에 해약할 보험해약금을 담보로 잡아 보험의 효력은 유지하며 나중에 받게될 해약금을 먼저 받아 쓰는 개념이다보니 시중 신용대출보다는 금리가 낮지만 대출금 유지가 안되 연체가되거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 단순히 보험해약금에서 상계처리해 해약금이 줄어드는 개념이지 채권자에 포함해 변제가 되고, 금지명령을 받고, 나중에 탕감을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유니버셜이 안된다는뜻은 이해를 못하겠으나

보험사에서 신용대출 받은거라면 채권자에 포함되고 이자납입을 안해도 되지만 약관대출을 받은경우 보험을 유지하기위해서는 기존에 상환하던 원리금을 그대로 상환하며 보험금도 따로 납입해야 합니다.

3 3년전부터 부채가 급격히 쌓이기 시작했는데 친정쪽일로 그리되어서 신랑에겐 알려지는게 싫은데 회생 신청을하게되면 신랑에게 혹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도되고...(현금서비스,카드론,대부,보험약관대출)
모든 대출이 다포함되는건지? 주택 대출은 별도로 갚았으면 해서요. 1번에서 말했듯 제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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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피해가 가는것도 없고,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사실을 알수도 없으며 모든대출이 포함되는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채무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되는 채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해당채무가 아닌이상 전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1. 벌금

2. 과태료

3. 형사합의금

4.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발생된 손해배상채권

5. 임금

6. 양육비

대략 이정도의 채권은 애초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조차 되지 않으며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차량담보대출, 약관대출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긴 하지만 개인회생변제금액만 납부하면 나중에 탕감받는 일반채권자와는 달리 "별제권 채권"으로 해당재산을 유지하기위해서는 기존에상환하던 원리금을 그대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질문자님 채무중 은행, 대부업체, 개인, 일수, 카드, 세금, 보험사 신용대출은 모두 채권자 포함시 탕감받을수 있으며

부동산담보대출은 채권자목록에 포함은 되지만 탕감없이 따로 상환하시고, 보험약관대출은 애초에 채권자목록에 포함조차 안됩니다.

4. 신청을 한다해도 잘될런지도 모르겠고 기간도 1년정도 걸린다하는데 그사이 비용은 또 다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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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추가로 여쭤봐야 하지만 기존채무중 본인이 유지할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채무는 연체를 해도 무방하시며 법원에 낼 변제금액은 신청일기준 100일뒤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기간이 1년정도 걸린다면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수원지방법원 관할이거나 의정부지방법원관할같아보이는데 신청인은 본인의 사건이 반년걸리건 1년걸리건 어짜피 통과될 조건으로 신청을 한거라면 얼마나 걸릴지는 궂이 본인이 신경쓸 문제도 아닙니다.

빨리끝나거나 늦게끝나는 차이는 법원이 까다롭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라기보다는 단순히 관할법원에 질문자님보다 먼저 접수한 신청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대시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의 차이일뿐입니다.

수임료는 나눠서 내시면 되시는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수임료를 내라고 하는곳들은 피하시고 대부분의 사무실은 신청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분납으로 수임료를 받으니 이또한 그리 걱정하실건 안되시며 수임료 책정기준은 사무실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채무금액이나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채권자수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5. 지금까지 갚지 않은건 없는데 오늘부터는 도저히 제선에서 안되서 문의해보는거니 막연한거나 대충 대충한 답변은 사양입니다. 수임료만 챙기려는 분들이 많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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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드시 오늘부터는 도저히 안될것같다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거나 예상되기만 해도 신청은 가능하니 실제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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