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채무가 감당이 안되어 회생신청을 하고 싶은데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드론 500, 햇살론1300, 캐피탈250, 저축은행200, 사금융 3건 1450정도 됩니다. 사금융은 모두 최근에 받은 것이구요 가장 최근에 받은건 11월 7일 입니다.돌려막기하다가 한계가 왔네요..

1.최근대출이 많고 월급이 75정도로 매우 낮은데 진행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제가 기혼인데 신랑과 아이둘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또 가족 모르게 진행 가능한가요?

3.비용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4.개인회생시 금지명령이 떨어지지 않을수도 있나요?

질문이 많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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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정확하게"설명해주실수 있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다만 대략적인 조건으로 되겠다 라고만 하는수준밖에 안되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현재 질문자님앞으로 되어있는 채무는 기재해주신거 기준으로 3700만원가량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압류금지채권범위를 제외한 전액이 본인의 재산, 또 여기에다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배우자명의의 전세집이 있고 그 전세보증금이 7천이고 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위해 전세자금대출 4천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지 않은 대출상품을 이용한경우 7천만원이 전부 배우자분 명의의 재산으로 반영되고 그중 절반인 3500만원이 질문자님의 재산이 되며 이로인해 신청대상자가 안되시거나, 배우자분명의 부동산이 있고 해당부동산 시세대비 담보대출금액을 제외한 재산가치가 3500만원이상이 되시면 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여기에다 만약 신청대상자가 되신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법상 위에설명드린 질문자님재산 전부와 배우자분재산 절반을 합한금액보다 약 1.1 ~ 1.2배 이상을 상환하셔야 하기에 월 75만원의 소득으로는 변제수행능력이 없을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질문자님 재산 0원, 배우자분 명의 재산 4천만원인 경우 이중 절반인 2000만원이 질문자님의 재산이 되고 이 재산가치를 1.2배 상환하시려면 2400만원이상을 상환해야하니 월 변제금액이 40만원이 됩니다.

이정도면 75만원의 소득으로 40만원 월 변제금액 납부하시고 35만원가지고 5년을 생계유지하셔야 하는데 이정도라면 질문자님 배우자분의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미 11월 7일에 대부업체에서 1450만원을 받으셨다는것만 봐도 애초에 질문자님은 11월 7일전에 연체가 불가피해보였는데 본인살자고 (이유야 이번달 결제금액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뿐더러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온가족이 알게되 이혼당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는걸 알고 어쩔수 없이 막으셨던거겠지만) 갚지도 못할돈을 빌려 일단 돌려막기로 채무상환하시고 다음달 결제할때가 돌아오니 한달전에 받은 1450만원은 상당부분 채무상환에 쓰고 또 어느정도 돈이 생겼다보니 그동안 못쓴돈 쓰셨을겁니다.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형편상 "개인회생제도"말고는 그어떤제도도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는데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워크아웃을 할수도 있겠지만 이는 연체를 3개월 이상 하신뒤 신용불량자가 되신분들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배우자분에게 숨기고 싶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기도 하시겠고, 본인또한 3개월을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면서 지내시기는 싫으실겁니다.

1.최근대출이 많고 월급이 75정도로 매우 낮은데 진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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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의 소득에다 최근대출인 경우 대부분의 최근채무는 돌려막기로 사용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질문자님또한 만약 그러신다면 별 문제가 없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개인회생이 되냐안되냐를 따지기보다는 월 변제금액이 20만원보다 많냐 적냐의 수준으로 되실거다보니 최근대출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자체가 안되실지몰라 걱정하실것 까지는 없습니다.

2.가능하다면 제가 기혼인데 신랑과 아이둘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또 가족 모르게 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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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넣습니다. 이건 그 어떤사무실에 물어보셔도 못넣는다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넣을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부양가족이라는걸 아시는걸보니 질문자님 스스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인터넷 검색해보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신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이 되시며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3인가족이 되시는데 고작 75만원의 소득으로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최하기준인 135만원도 충당하실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시며"

배우자분의 소득또한 그리 좋지 않아 2인가족최저생계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로 위에 기재해드린것과 동일하게 그정도의 적은 소득으로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하실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배우자분의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1인가족기준 최저생계비로 들어가는게 가장 현명한데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애초에 본인이 다른사람을 부양할 소득조차 안되시니 누굴 더 인정해달라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약간의 생활비에 보태는 수준정도밖에 안되시겠지 실질적으로 오로지 한명의 자녀를 부양할 소득은 안되실겁니다.

또 다른이유 이 한가지때문에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를 제외하시는편이 좋은데 배우자분에게 개인회생진행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몇몇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연체가 되셔서 채권자들이 추심문자나 전화같은게 오면 안됩니다. 다만 이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금지명령이 최근대출이나 채무사용처로 인해 법원이서 기각될수 있긴 하지만 금지명령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연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추심과 압류걱정없이 편히 지내실수 있으니 금지명령으로 보호받아 배우자분께 채무존재여부를 숨길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가지는

자녀중 누구 한명을 부양가족으로 넣었을때 법원에서는 "그럼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길래 고작 75만원의 소득밖에 안되는 신청인이 한명의 자녀를 부양할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우신지"에 대한 근거를 파악할수 있도록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등등의 서류로 월 소득이 얼마인지를 , 또 하시는일이 어떤일인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할겁니다.

그렇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자녀한명을 부양가족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이 줄어든다거나, 심사과정상 서류제출이 줄어든다거나, 서류검토할때 덜까다로워진다거나, 금지명령이 나올지 안나올지등등의 모든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상 "단하나도 좋은점이 없으니" 실제 배우자분이 소득이 "아예"없다고 하더라도 현상황으로써는 1인가족 기준으로 들어가야합니다. 

또한 가족 모르게 진행하시는걸 대부분의 주부분들이 원하시는데 "가능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본인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고 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가지도 않고, 은행에서 개인회생신청했다고 집에다 항의성 전화나 우편물을 보내는것도 없습니다. 다만 만약 법원에서 서류심사 과정중 배우자분의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나 가치평가를 위해 몇몇가지 서류제출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서류발급을 배우자분이 해주셔야 하는게 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그때 질문자님께서 다른 핑계를 대서 서류를 발급해 주시거나, 배우자분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관공서에서 대신 서류를 발급해주시거나, 배우자분의 공인인증서로 서류를 대신 발급해 주신다면 아무문제가 없지만 이런방법을 택할수 없어 배우자분께 서류몇몇가지를 요청해주셔야 하고 그 서류요청하실때 별다른 핑계가 없어 개인회생신청하려고 서류필요하다라는 얘기만 안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하게 된 사실을 채권자가 아닌 그 누구도 알 방법은 없으니 크게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3.비용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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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수임료를 분납으로 받고있으며 이 수임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난이도나 채무금액과는 상관없이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실비가 추가되어 채권자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임료를 나눠서 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 수임료를 내도록 유도하는 사무실이 간혹 있는데 이는 좋은방법은 아니니 수임료를 자체분납하는 쪽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시는분들은 인생살면서 이렇게 힘든적이 없는 가장 금전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한 상태의 신청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도이다보니 실제 수임료가 부담되 진행을 못하시는분들은 없습니다.

4.개인회생시 금지명령이 떨어지지 않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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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문자님은 우선 금지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몇안되는 조건중 두개를 가지고 계신데 우선 "최근대출"이 총채무에 일정부분을 넘어서면 최근에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것으로 여겨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기각되는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워낙 채무가 얼마 안되시다보니 우선 불과 한달전에 받은 1450만원이 질문자님채무의 거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채무또한 최근 1년사이에 늘어난 채무로 보여집니다. 이 사유로 인해 금지명령이 기각될수 있으며 

다른분이 기재해주신대로 월 소득이 75만원수준밖에 안된다면 "어짜피 급여기준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에 소득"이다보니 법원에서 궂이 보호를 안해준다 하더라도 그정도의 "급여"는 수령할수 있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기각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걸 막아달라는것보다는 추심을 안받고 편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신청하는것이고 법원에서도 주로 그런사유로 인해 금지명령을 내려주는거긴 하지만 요새 법원에서는 아무리 본인사정이 급박해 요청한다 하더라도 최근대출이나 소득기준이 금지명령 규정에 못미쳐 기각이 나는경우가 간혹 있으며 이런 상황의 경우 금지명령 재신청 들어간다 하더라도 받아드려지는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도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무조건 금지명령이 나오는 법원도 있으니 이부분은 진행하실 사무실에서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라도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한달내에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지금신청은 가능하지만 "애초에 질문자님의 조건상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실수도, 된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이 생각하시는것보다 더 많을수도" 있으니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상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해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다음 상환일자부터 연체되실게 예상되시니 시간을 더 끄셔봤자 좋을건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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