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나 봅니다.

근데 빚이 넘 많아서 신랑 월급가지고는 겨우 이자만 감당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법원 제출서류에 사용처가 있던데요

혹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해서 빚이 생긴 경우도 자격 조건이 될수 있나요??

올해들어서 추가대출을 받아서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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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때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진행을 못하거나 중간에 기각되는경우는 없다고 봐도 될정도로 극히 드문경우입니다.

그렇기에 도박으로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실까 걱정하실필요는 없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 신청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게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모든분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상환이 더이상은 불가능한 시점에 신청하시다보니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를 어쩔수 없이 당하실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개인회생을 진행해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싶더라도 법적인 보호가 없는경우 진행되는동안 채권자들이 계속 추심을 하고, 집으로 찾아와 방문추심을 할수도  있으며, 급여가 압류되거나 통장이 압류되 정상적인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제도중 금지명령이라는 이 보호조치만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떠한 채권회수도 할수없도록 추심이나 압류행위 일체를 막아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채무가 급격히 증대되거나 채무사용처가 불건전한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될수 있으며 개인회생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다른 신청인분들은 추심과 압류 보호받을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는 계속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시달릴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처나 채무증대시기라 할지라도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거의 무조건적인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법원도 있으니 이또한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따로 받아보실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가지 문제점은 채무가 급격히 증대되고, 채무사용처가 불건전한경우 최저생계비를 적게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분의 소득이 월 250만원, 질문자님은 소득이 없고 미성년자녀가 두명, 총 채무는 1억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을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신청시 채무사용처가 건전하고, 채무발생시기가 최근 1년사이에 늘어난게 없고, 상당기간동안 채무를 상환하다 갑자기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해 연체가 되신경우 250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최대치인 20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7만원을 60개월간 총 2820만원의 원금 일를 상환하시게 되고 나머지원금 71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시는데, 배우자분처럼 채무가 증대되고, 사용처가 불건전한경우 250만원의 소득에서 135만원이나 163만원정도의 생계비만 보장받아 월 변제금액이 

87 ~ 115만원씩 60개월간 상환하게 되는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최근에 대출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또 도박을 했다 하더라도 신청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애초에 다른 신청조건이 충족되지않아 진행이 안되실수는 있으실지언정 이런사유로 진행이 안되시지는 않으며 또한 그 정도에 따라 안되실수도 있기는 한데 예를들어 작년채무는 하나도 없었고 올해들어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수준이 불과 한두달사이에 5~6천채무 증대되고 이돈을 전부 도박으로 쓴뒤 이제 막 한번정도 상환했다고 하는 수준이라면 애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같은게 아닌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당해 실형을 살수도 있는 문제이니 정확히 진행가능여부나 진행시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납부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등등의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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