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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4-28 16:57 조회: 3,212
    질문

    개인회생 관련질문 내공50

    phw8**** 
    질문 7건 질문마감률100%
     
    2015.12.11. 06:00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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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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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가너무많아 돌려막기하다가 힘들어서 개인회생할려는대 좀 봐주세요... 국민새희망홀씨 1000 10회납부 새마을금고 900 8회납부 jt캐피탈 700 6회납부 웰컴저축은행400 4회납부 현대저축은행 300 4회납부 국민카드론 100 5회납부 산와머니500 3회납부 신용카드 500 총 4400인대 너무힘이드내요.. 현재직장 4대보험 가입이고 실수령162정도입니다.. 개인회생조건이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76
     
    2015.12.11. 15:50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채무가너무많아 돌려막기하다가 힘들어서 개인회생할려는대 좀 봐주세요... 국민새희망홀씨 1000 10회납부 새마을금고 900 8회납부 jt캐피탈 700 6회납부 웰컴저축은행400 4회납부 현대저축은행 300 4회납부 국민카드론 100 5회납부 산와머니500 3회납부 신용카드 500 총 4400인대 너무힘이드내요.. 현재직장 4대보험 가입이고 실수령162정도입니다.. 개인회생조건이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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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채무는 총 4400만원, 월 소득은 실수령기준 162만원, 일부대출금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된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상환횟수 기재해주신거로 봐서는 큰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은 단순히 채무가 얼마정도 있고 소득이 얼마정도 된다고, 또 현재 돌려막기로 근근히 버티고는 있지만 조만간 연체가 될게 불보듯 뻔해보이고 4대보험가입되는 직장이다보니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신용불량자가 되서 채권자들이 추심을 하는것 등등을 걱정하고 계신다는것 정도만 파악할수 있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를 알려드릴수는 없다보니


    가상의 몇몇 조건을 들어 현재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과 비슷한 내용으로 만약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시면 어떻게 되실지를 설명드릴테니 세부적인 조건은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을 대입해 계산만 간단히 해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거나 나머지 기타조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채무금액 4400만원, 월 소득 162만원, 미혼에 부양가족은 따로 없으며 현재 거주지는 보증금 1천에 월세 40가량, 부동산이나 차량 소유하고 있는건 따로 없으며 채무의 주사용처는 생활비와 약간의 사치 낭비, 그로인해 늘어나게된 월 상환금액을 메꾸느라 돌려막기로 채무증대, 월 상환금액은 은행, 캐피탈, 카드, 대부업체등등 모든채무를 합해 월 200만원 상환, 아직 연체는 없으며 최근 3~4개월전에 빌린 대부업체 돈도 이제는 거의다 떨어져 조만간 연체가 예상되는 상태라고 가정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162만원이라면 사실 다른 부양가족없이 혼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살만은 한 수준의 소득이겠지만 별 생각없이 사용하게된 그달의 카드값이나, 갑작스럽게 원래 평균적으로 사용하던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 필요해 받게된 대출금으로 인해 평소의 생계비나 채무상환의 흐름이 깨지게 되고, 몇달간 월급 한푼도 안쓰고 모았어야 생기던 수준의 돈이 전화통화 몇번하고 팩스로 서류간단하게 넣고 심사받아 생기게 되니 그동안 쓰고싶었던 돈도 쓰고, 다소 여유롭게 생활을 하시다 해당금액이 다 떨어지게되면 몇달은 생활비를 좀 줄여서 버텨보자고 하실테고, 그렇게 제한된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하시다 또 돈쓸데가 생겨 돈을 빌려 또 그돈을 충당하고, 남은돈으로 빌린돈 상환하고하는 돌려막기를 계속하게되다보면


    실제 질문자님께서 쓴거는 별로 없지만 대출금 원리금 상환한다고 본인의 소득의 상당부분과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정도의 상황까지 오게된다면 어느순간 이정도의 채무라면 더이상 갚기 힘들겠다는게 예상이 되겠지만 이제와서 이걸 연체하게 되었다가는 그동안 늘어난 채권자들에게서 받게될 추심도 걱정이 되실테고, 잘다니던 직장도 못다니게되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걱정에 어떻게든지 연체를 시키지 않게 하기위해서 이제는 대부업체 대출까지도 알아보게 됩니다.


    더이상 한도도, 대출실행도 안되게되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다른방법이 혹시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시는데 그때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돈을 갚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대부분은 이자로 충당이 되었지 원금은 거의 줄지를 않은상태에서 시간만 낭비하고있었던 꼴이 됩니다.


    이제와서 내가 버는 소득이 162만원인데 한달에 200만원씩 갚기는 무리가 있으니 채권자에게 사정을 해 50 ~ 100만원으로 줄이는 협의를 할수도 없으실테고, 연체를 하자니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거주지에 일명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유체동산압류등등을 당해 직장을 잃게될수도 있을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악화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간에는 해당금액이나 기간을 조율할수는 없을것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 좀더 기다려 주기보다는 다른채권자가 빼앗아 가기전에 우선 내돈부터 챙기자는 생각으로 추심이나 압류가 생각하시는것보다 훨씬더 심각해 질수 있습니다.


    이런상황을 법원같은 제 3자가 봤을때 서로 어느정도만 양보하면 채권자는 괜히 채무자 닥달하고 법적진행했다가 채무자가 직장 그만두고 잠수타면 언젠가는 그동안에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청구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수 있겠지만 당장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할테고, 채무자도 아예 돈떼어먹을 생각도 없고 감당할수 있는 정도의 돈만 좀 안정적으로 갚으라고 하면 갚겠는데 막무가내로 이곳저곳에서 자기들 돈 달라고 서로 아우성을 하니 실제 돈이 약간은 있더라도 그돈을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보다는 생활비로 쓰며 버티게 됩니다.


    이런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대부분 채무자의 소득에서 몇명의 부양가족을 부양해야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서류로써 판단을 한 뒤 해당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채무상환하는데 쓰고 채무자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계유지는 가능할정도의 돈을 보장받고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위의 기준대로라고 하면 채무자의 월 162만원의 소득에서 다른 부양가족을 인정받을만한 사람이 없으니 1인가족에 해당되어 월 61 ~ 92만원 사이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며 1인가족의 경우 특별하게 채무가 증대되거나 채무사용처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92만원의 최저생계비는 보장받을수 있으니 월 70만원이 앞으로 60개월간 채권자에게 채무를 조정받아 상환하게되는 변제금액이 되며


    월 70만원씩 60개월간 총 4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신뒤 남은 채무원금 200만원과 개인회생 신청전에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늘어나게될 60개월간의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위의 기준대로 개인회생이 진행되는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도가 채무자가 무조건적으로 채권자에게서 돈을 떼어먹으라고 도와주는 제도도 아니고 그럴 의도로 만든 제도도 아닙니다. 단지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받아가는게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더 현명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너무 정 반대이다보니 이걸 법원의 중재로 강제조정받아 채무를 상환하게 되 채권자는 지금당장 162만원 버는분한테 200만원 달라고해 몇달 못받고 채무자가 잠수타 몇년동안 돈 못받는거보다는 매달 70만원씩을 나눠받아 60개월간 원금의 거의 90% 이상을 받아가는게 더 좋을테고, 채무자도 애초에 감당하지도 못할 200만원의 돈을 미련스럽게 주변 지인이나 채권자들에게 피해입히며 나만 살자고 돈빌려다가 돌려막기하고 다같이 신세망치지 말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살돈 어느정도 보장받아 떳떳하게 일도하고 ,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을 하도록 조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질문자님의 채무가 사실은 2~3달만에 4400만원 전액 다 들어나 전부 도박으로 사용하고 한번정도 갚은뒤 연체중이라던가, 배우자명의로 재산이 8천넘게, 본인명의로 재산이 4천넘게, 불과 얼마전까지 본인명의로 재산이 4천이상 있다가 연체직전에 남의명의로 돌려놓는등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만 없다면 개인회생이 진행되냐 안되냐는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질문남기신 내용상 개인회생의 세부적인 진행방식이나 기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위에 기재한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만약 누가 질문자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그사람에게 형편것 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갑자기 그동안 못받았던돈 받아 한꺼번에 채무상환하시는일이 생기지 않는이상 연체는 불보듯 뻔해보이니 더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실제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 자체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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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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