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달반전에 실직하여 현재 실업급여 받으며 구직중입니다.
개인회생 자격에 일정소득이 있어야하므로,
세전 월150정도로 프랜차이점 서비스직으로 먼저 취업하려합니다.

그런데 실직전에는 일반회사에 5년 근무하였고,
마지막 급여가 세후190 이었습니다.
퇴직한달에 받아온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급여 약 1800만원,상여금 약 300만원으로 
총 약 210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 1월~9월)

당장 일반회사는 취업란으로 구직이 어려운상황에서
프랜차이점에 서비스직으로 근무하고자 하는데
이전 소득대비 현재소득이 적은데 문제가 될지요?? 

제가 나중에 이직하여 소득이 증가할시에 변제금액더 낼 각오는 하고있구요 어차피 1인생활비 제외하고는 모두변제 해야된다기에 1인생활비제외하고는 만약을 대비해 통장에 묶어둘생각입니다.

전 진짜 현재 카드연체중인 상황이라 신불자되기전에 회생신청을하고싶고, 
그전에 소득증빙하려면 회사취업보다 프랜차이점 서비스구직이 당장쉽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력살려 취업된다면 저도많이벌고 정정당당히 변제금액 낼수있는대로 내고싶습니다ㅜㅜ

그리고 현재 저의채무 사유가 연인관계였던 사람을 믿고 갚는다는 조건하에 대출까지받아서주고 신용카드도 줘서생긴빛입니다. 신용카드도 단말기를 가지고 카드깡을 했는지 2군데의 사업장에서 몇백씩 한도 끝까지 긁어놨습니다. 현재 이금액이 3~4개월내에 단기간에 벌어진일이라 최근대출이면 기각사유된다기에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맥중에 형사님이 계셔서 고소전에 그놈 정보토대로 추적중인데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회생신청이 들어간다면 상황이 좀 나아질지요ㅠ

저의 재산은 서울권 보증금 2000만원에 미혼,부양가족없으며, 사기로인한 카드및대부업대출 채무 총5600만원입니다ㅠㅠ 카드사용 및 대출이 모두 8월,9월 최근 이루어진것이라 이것 또한걱정입니다.

최대한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이곳저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인터넷으로 전반적인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계신것으로 보여져 왠만한 내용도 다 써주셨는데다 현재 상담이후에 궁금하신것들, 걱정되시는것들에 대해서도 기재해주셔서 설명드릴만한것들이 많은데

우선 걱정하시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은 생각하시는것보다는 아주 간단하며 그닥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아주 간단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 소명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말만 떠들어댄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며 형사고소를 우선 해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첨부해 본인도 하나의 피해자로 빌려주면 대신 갚는다거나 뭐 어찌저찌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돈만 카드깡으로 긁고 가거나 빌린돈을 상환안하고 잠적된상태등등을 소명해

"비록 최근대출이기는 하나 채무자인 신청인또한 피해자이며 피해복구를 위해 연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그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라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해당내용은 경찰서에 고소를 하며 현재는 조사중인 상태"라는거 정도가 같이 들어간다면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최근대출로 인한 기각은 별 문제없이 넘어갈수 있으며 대신 이때부터는 질문자님도 그 전 여자친구분의 채권자가 되시고 그분에게 받을돈은 채권이 되어 이또한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되실수도, 이로인해 변제금액이 올라갈수도 있고

이유아 어찌되었건 최근대출이니 원금 전액에 가깝도록 변제를 하기위해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중 92만원 밑이 될 확률이 높아질 뿐이 됩니다.

그래도 어짜피 질문자님께서 해당금액을 뭐 떼먹겠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와서 질문자님 혼자서 해당채무를 정리하실수는 없으시니 조정을 받는 수준으로 들어가는것 뿐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쭤보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려보자면

2달반전에 실직하여 현재 실업급여 받으며 구직중입니다.
개인회생 자격에 일정소득이 있어야하므로,
세전 월150정도로 프랜차이점 서비스직으로 먼저 취업하려합니다.

그런데 실직전에는 일반회사에 5년 근무하였고,
마지막 급여가 세후190 이었습니다.
퇴직한달에 받아온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급여 약 1800만원,상여금 약 300만원으로 
총 약 210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 1월~9월)

당장 일반회사는 취업란으로 구직이 어려운상황에서
프랜차이점에 서비스직으로 근무하고자 하는데
이전 소득대비 현재소득이 적은데 문제가 될지요?? 

제가 나중에 이직하여 소득이 증가할시에 변제금액더 낼 각오는 하고있구요 어차피 1인생활비 제외하고는 모두변제 해야된다기에 1인생활비제외하고는 만약을 대비해 통장에 묶어둘생각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여기서 실직사유가 어떤건지가 좀 중요한데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시기 전에 받았던 급여는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시듯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상 신청인의 급여가 얼마나 되시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여기서 세후 190만원의 소득이 신청직전 구직한 150만원 세전 소득은 세후 137만원이되니 

1인가족기준 190만원 소득인 경우 월 변제금액은 98만원씩 57개월간 5600만원의 채무원금 전액상환, 57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는 탕감이 되며

1인가족기준 137만원 소득인 경우 월 변제금액은 45만원씩 60개월간 2700만원의 채무원금 일부 상환, 60개월뒤에 남은 원금 290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을 탕감을 받게 되십니다.

그렇다보니 본인께서 의도하지 않긴 했지만 이 두가지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월 변제금액이 53만원씩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게 되며 2900만원의 채무원금을 덜 상환하게 되니 법원에서는 실제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전에 직장이 있어야 신청도 가능하고 금지명령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최대한 빨리 구할수 있는 직장을 취직했다는걸 좋게만 볼수도, 또 그 소득을 전적으로 인정해줄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는 너무나도 변수가 많다보니 앞으로 그 직장을 계속 다닐지, 기존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던 직장의 업종이 어떻게 되시고 왜 퇴사를 하셨으며 지금 취직자리를 다시 알아봐 재취직을 해서 급여가 인상된다면 신속히 변경되 늘어난 소득까지 재산정해 다시 월 변제금액을 높이겠다는등등 실제 진행당시의 조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프렌차이즈로 취직한뒤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되냐 안되냐를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하신말씀중에 어짜피 소득이 증가할시에 변제금액 더 낼 가곡는 하고있다고 하신다면 얘기는 편해지는게 이렇게 되는경우 법원에서는 매년 한번씩 소득금액이 신청당시 제출한 기준과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제출을 매년 일정한 날짜에 요구할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는경우 변제금액은 실제 질문자님께서 마음먹은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애초에 이런 마음을 먹고 신청을 들어가는거라면 이정도까지의 마음가짐으로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들어가 실제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개시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 소득이 올라갔다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전 진짜 현재 카드연체중인 상황이라 신불자되기전에 회생신청을하고싶고, 
그전에 소득증빙하려면 회사취업보다 프랜차이점 서비스구직이 당장쉽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력살려 취업된다면 저도많이벌고 정정당당히 변제금액 낼수있는대로 내고싶습니다ㅜ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지만 이제 이게 걱정인데 다른 답변 달아주신 분들의 글을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정도의 사안에서 가장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실것들이나 주의하셔야 하는게

1. 이정도의 채무증대시기로 개인회생이 과연 신청대상자가 될지 안될지

2. 이정도로 채무가 갑자기 증대되었는데 혹시나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도하고 사전에 작업을 마친뒤 접수한 사람으로 날 오해해 내 소득이나 신청서류 내용에 대해 믿어줄지 안믿어줄지

3. 내가 얼마를 벌던지 진짜 무조건 원금전액변제를 해야할지 

정도는 들으신거로 보이는데 가장 걱정하실만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을 최대한 빨리라도 신청하시고 싶어하는 이유가 금지명령이라는 법적 보호로 채권자들에게서 추심이나 압류를 더이상 받지않고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싶어하지 않으셨는지요? 이정도의 채무증대시기와 "출처를 알수없는 채무사용처", "개인회생직전에 월 변제금액이 반토막"나는 이런 신청사유를 가지고 신청들어가시는분은 

"애초에 금지명령 자체가 안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이정도의 서류상 비춰지는 안좋은 조건인 최근채무증대, 채무사용처가 알수없는 어떠한 개인통장으로 전액 송금, 그이후의 사용처는 모르겠으며 카드사용금액도 어디서 카드깡 해서 몇백만원단위가 한꺼번에 결제되는등으로 볼수밖에 없으니

진행자체가 너무 오래걸려 재신청이건 최근 채무증대건 거의 모든신청인이 금지명령이 나오는 수원지방법원 관할이나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에서 접수하는게 아니라면 금지명령은 우선 "무조건 기각"된다고 보시면 되실수준이고 법원에 따라 "왜 이렇게 채무가 발생되셨는지, 또 왜이렇게 채무가 갑자기 증대된것처럼 보이고, 채무사용처를 소명못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가장큰 이유중 하나인 추심과 압류를 막는 금지명령은 없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이부분은 진행하실때 정확하게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서울권이라고 하시긴 했는데 이 서울권이 "수도권"을 착각해말하신거라면 수도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나뉘게 되니 그중 어디법원인지에 따라 다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라 하더라도 상황에따라 금지명령이 한번은 기각될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채무 사유가 연인관계였던 사람을 믿고 갚는다는 조건하에 대출까지받아서주고 신용카드도 줘서생긴빛입니다. 신용카드도 단말기를 가지고 카드깡을 했는지 2군데의 사업장에서 몇백씩 한도 끝까지 긁어놨습니다. 현재 이금액이 3~4개월내에 단기간에 벌어진일이라 최근대출이면 기각사유된다기에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맥중에 형사님이 계셔서 고소전에 그놈 정보토대로 추적중인데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회생신청이 들어간다면 상황이 좀 나아질지요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설명드린대로 우리끼리 진술서 몇장써서 낸다고 해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느누구도 믿어줄수 없습니다. 말 몇마디로 이걸 믿어준다면 어느누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흥청망청 돈쓰고 개인회생신청할때 그 사유를 밝히고 싶겠는지요. 다들 이런저런 핑계거리 만들어 좋게 포장하려고 할게 뻔합니다. 그렇기에 형사고소를 하실수가 있다면 하는편이 차라리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진행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며 걱정하시는대로 접수한뒤 바로 금지명령도 없고 서류심사도 없이 기각되는경우는 정말정말 극히 드물지만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부풀리고 제도를 악용한게 아니라는 내용을 소명하고 즉시항고를 하면되니 기각되는것 만큼은 그닥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저의 재산은 서울권 보증금 2000만원에 미혼,부양가족없으며, 사기로인한 카드및대부업대출 채무 총5600만원입니다ㅠㅠ 카드사용 및 대출이 모두 8월,9월 최근 이루어진것이라 이것 또한걱정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이 두줄의 조건과 예상소득 써주신거 기준으로 개인회생 진행시 월 변제금액 어떻게 책정될지는 위에 기재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최초신청시 월 변제금액이 얼마인지, 원금변제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진행난이도나 금지명령의 유무가 결정되다보니 가능하면 월소득은 많은곳으로 신청들어가는게 낫긴한데 그거만 바라보면서 계속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당장 개인회생은 진행하시고"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92만원 밑으로 책정하고 들어가 애초부터 월 변제금액을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높여 진행하셔서 원금변제율을 상향해 접수하면 되니 평생다닐직장, 조건좋고 복지좋고 근무여건 좋은 직장 구하면서 시간허비하거나, 직장구해놓고 개인회생을 그때서야 진행하지 마시고 다음주 월요일에라도 바로 개인회생은 우선 진행을 하시면서 법원에 서류작성해 접수되기 전까지 적당한 직장을 우선 들어가 개인회생을 접수해 사건번호 및 금지명령을 받으시고 변제계획안은 진행중에 바꾸거나 질문자님스스로 월 급여 높은곳으로 이직해 7~80만원으로 생계유지하던걸 극복하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