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몆가지 질문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개인회생을 하실려고 하는데 몆가지 질문드릴께여~!

1번 저희 작은아버지가 5000-7000정도 빚이 있는데여~~! 재산이 땅70평인가 되는 땅이있는데

회생이 가능한가여?? 

2번 그 땅 70평이 무허가로 집이있고 집문서 없고 땅문서만 있고 그집에 할머니 저 제동생이 무상거주로

살고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개발지역인데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여~~!

재산이 있어도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번 채무에 자동차 대출 할부가 남아있는데여~~ 만약에 회생이된다면 그 차는 어찌되는거죠??

질문을 조리있게 못해서 죄송하고요 성실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여~~! 바로 채택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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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께서 작은아버지가 회생신청을 하시려고 하고, 채무가 어느정도 있으며 재산이 약간 있는거 같은데 그재산이 어떤재산이다 정도만 기재해주셨지 정작 중요한 채무발생사유, 채무발생시기, 지금까지 채무상환한 횟수, 작은아버님의 재산이 혹시 뭐가 더 있는지, 작은어머님의 재산은 뭐가 있는지, 현재 가지고있는 재산은 "시세가 현재 얼마정도 되며", 작은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직장의 업종, 4대보험 가입유무, 소득이 월 실제 얼마나 되시는지, 사업을 하신다면 보증금이 얼마나 되시고 업종이 어떻게 되시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자녀관계나 할머니나 질문자님, 질문자님의 동생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는게 있는지등

수많은 여러가지 조건을 알아야 지금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3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지만 우선 이해만 하시라고 좀 설명드려보자면

1번 저희 작은아버지가 5000-7000정도 빚이 있는데여~~! 재산이 땅70평인가 되는 땅이있는데

회생이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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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장 애매합니다. 개인회생이 무조건 빚있고 갚기 힘들다고 되는제도도 아니고 재산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게 아닌 "재산이 얼마냐"가 중요한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작은아버지 채무가 5~7천이라고 하셨지만 원금기준으로 1천, 이자가 6천해서 총 7천인경우 작은아버지의 재산과 채무의 비교대상은 총채무 7천이 아닌 원금 1천기준이며

예를들어 땅이 고작 70평이지만 2번에 기재해주신대로 지금 개발지역이라 가격이 폭등해 평당 100만원이라면 70평이 7천만원이니 총채무대비로도 재산이 더 많아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고, 평당 10만원이라고 해도 700만원이니 원금 1천기준으로 비교했을때도 신청이 될지 안될지 정하는 기준상으로는 턱걸이 수준입니다.

즉 땅이 있냐 없냐보다는 실제 채무원금이 얼마고 연체이자가 얼마며 총 채무 원리금이 얼마인지와, 땅 70평이건 7천만평이건 실제 해당부동산의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2번 그 땅 70평이 무허가로 집이있고 집문서 없고 땅문서만 있고 그집에 할머니 저 제동생이 무상거주로

살고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개발지역인데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여~~!

재산이 있어도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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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에 무허가 집이 있는경우 그 무허가로 집을 건축한지 얼마나 되었는지와 건축비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데 위에 설명드린대로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다합치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개발지역이라 실제 거래가격이 나오기는 힘드니 이런경우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이나, 감정가, 인근토지 경매시세가등등 여러가지 시세로 현재 이 토지의 재산가치를 산정하고 반영합니다.

그리고 위에 기재해주시지는 않았지만 3번질문상 작은아버지께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차종이고 연식이 어떻게되며 현재 차량시세가 얼마인지, 차량 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지, 월 할부금액은 얼마나 나가며 누구명의 차량이고 대출은 누구명의이며 대출금은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중요합니다.

3번 채무에 자동차 대출 할부가 남아있는데여~~ 만약에 회생이된다면 그 차는 어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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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해주신 5 ~ 7천 채무중에 차량담보대출금액을 포함해 말해주셨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이문제는 작은아버님께서 회생신청을 하실때 상담받으면 아주 간단히 알수있는 내용이니 여기서 설명을 궂이 드릴필요는 없고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만약 작은아버지의 총채무 7천, 소득이 130만원, 미성년자녀나 부양해야할 가족은 따로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되시고 토지재산이 만약 없다고 가정하고 차량만 있는데 이 차량에는 월 할부금액 60만원이 나가는 캐피탈에 대출이 "저당권"이라는 담보로 잡혀있어 상환하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작은아버지는 1인가족에 해당되시니 월 소득 130만원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 ~ 92만원을 제외한 38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고 이 돈을 60개월간 2280만원 상환하신뒤 남은채무 7천만원중 228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아있을 4720만원의 원금 전액탕감,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되시며 작은아버지께서 쓸수있는 앞으로의 월 60개월간 92만원의 최저생계비 내에서 차량할부금 60만원을 상환하면 차를 유지하실수 있고, 60만원 상환하고 남을 32만원의 실제 남은 생계비에서 

없는형편에 차량유지를 하시기 불가능할정도로 생계유지가 힘드시다면 캐피탈사에 차량을 가져가라고 하고 월 60만원씩 나가던 할부금은 더이상 내지않으면 그냥 종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량에 대출금은 있지만 이게 "저당권"이라는게 설정되어있지 않은경우 차량에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된게 아닌 "차량구입할부금"명목의 신용대출로 평가되 월 변제금액 38만원만 내셔도 차량을 운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도까지 설명을 드려도 사실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시기도 사실 약간 난해한 얘기이고 궂이 아실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작은아버님께 보여드리면 작은아버님은 이해하실테니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읽어보시라고 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작은아버님께 무상거주로 도움받고계시는 질문자님께서 작은아버님을 걱정해 이런 질문을 올려주신데다 성실한 답변을 원한다고 하시기에 설명드려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또 당사자가 아닌경우에는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에 거의 모든 전반적인 이론을 설명드려봤자 이게 내 조건상 진행될 내용이라는걸 골라 습득하실수도 없고 머리속에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당사자인 작은아버지께서 개인회생을 하시려고 한다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게 앞으로의 진행내역을 확인하실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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