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빚이 좀 많아서 개인회생을 생각중인데요 



실화로 인해서 민사가 들어와서 1500만원가량을 건물주에게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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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포함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그 채무가 면책된다는 뜻은 아닌데 정확한거는 실화로 발생된 민사소송의 내용이 어떤건지, 질문자님께서 형사적책임을 물은게 있으신지, 그 피해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해당금액인 1500만원이 단순히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인지등등 해당사유에 대한걸 더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중 손해배상이 있지만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비면책이 되는경우이며 1500만원의 실화로 인한 민사소송이라고만 기재해주셨으니 우선은 

"채권자에 포함을 해 질문자님께서 변제하게될 월 변제금액을 실화로 인한 민사채권자도 받아가게"하고 원금을 전액 다 상환한다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원금전액상환이 아닌경우 나머지는 비면책채권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비면책이라는게 잘 와닿지 않으실텐데

쉽게말해 질문자님께서 월 소득이 192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에 해당되시고 재산은 없고 채무는 1억, 그중 1500만원 채권자는 실화로 발생된 민사채권인 경우라고 가정해보면

이게 "면책 채권"인 경우 질문자님의 192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월 100만원이 변제금액이라는 법원에 납부해 채권자의 빚을 갚을 돈이 되시며 이 돈을 60개월간 상환하신뒤 원금 6천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 4천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지만

이게 "비면책 채권"인 경우 질문자님의 192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월 100만원이 변제금액, 총 채무 1억중 60%인 6천만원을 상환하셔서 총 채무중 15%를 가지고잇는 비면책채권자또한 60%를 받아가 900만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왔으니 판결문에 법정이자율이 있을테고 그 이자율에 따라 매년 연체이자가 가산되는데 20%가 연 이자라고 가정해보면 연 300만원이 이자가 되시고 해당 채권자는 질문자님의 100만원중 매달 12만 5천원씩을 받아가 연 150만원을 회수하니 이 비면책채권자에게는 5년간 1500만원의 이자중 본인이 갚은돈이 900만원이다보니 원금 1500만원은 그대로 있고 연체이자만 600만원이 늘어나있는 상태가 되버립니다. 당연히 나머지 채무 8500만원은 남은 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되었던지 다 탕감되시게 되구요.

실제 비면책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에는 포함하시는게 당연하며 면책채권일지 비면책채권일지는 실화로 인해서 민사 1500만원 들어와 건물주에게 갚아야한다는 이 한줄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드릴수는 없습니다.

이부분과 실제 질문자님이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만약 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어떻게 되시고 변제기간은 어떻게 되실지, 비용은 얼마나 되시고 통과되는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등등은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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