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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신청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4-28 17:51 조회: 2,757
    질문

    개인회생신청후 내공100 1:1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마감률83.3%
     
    2015.12.1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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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 하고 난후에 만약 인가를 받앗다면 그뒤에
    빚을 모두 탕감할때까지의 기간동안 제약같은건 없나요 ? 
    해외를 못간다던지 .. 어떠한 서류에 기록이 남아 가족이나 타인이 알게된다던지... 취직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등 ...ㅠ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뭐가다른가요 ?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며 .. 
    개인회생 신청시 인가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82
     
    2015.12.21. 10:1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 하고 난후에 만약 인가를 받앗다면 그뒤에
    빚을 모두 탕감할때까지의 기간동안 제약같은건 없나요 ? 
    해외를 못간다던지 .. 어떠한 서류에 기록이 남아 가족이나 타인이 알게된다던지... 취직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등 ...ㅠ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뭐가다른가요 ?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며 .. 
    개인회생 신청시 인가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자님께서 이것저것 개인회생의 불이익에 대해 걱정되 글을 남겨주시긴 했지만 기재해주신것중 딱 하나만 반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시는 문제들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의 불이익을 말씀드릴테니 해당불이익이 아닌이상 어떠한 다른 제약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남의돈을 빌려놓고 장기간 분할상환하게되는 채무조정제도이니 본인에게는 어느정도 이익이 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채권자는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말인즉슨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대출계약시 지키기로한 약속을 못지킨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인데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것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은 아니겠지만 정확히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분들이라면 어쩔수없이 다 신용불량자가 되실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신청을 하시다보니"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동안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고 신규발급이 제한되며 개인회생이 끝나고 난 뒤에나 다시 신용카드발급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불이익 말고는 그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신용대출은 개인회생진행하면서 되나요 안되나요, 부동산구입이나 이사가는거, 신혼여행가는거나 사업자내고 차량구입하고 취직이나 이직, 온동네방네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걸 알게되나요,나 누가 알아보려고하면 알아볼수도 있나요? 같은 걱정이 되실텐데 여기 기재한 그 모든것들과 신용카드발급이 안되고, 사용하던 카드가 정지되는거 말고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카드사용이 안되는건 개인회생을 진행해서라기보다는 어짜피 이 제도를 진행하시는분들은 카드값이나 대출금상환이 안되 연체가 불가피하신분들만 진행하시다보니 하나 예로들어드린 불이익조차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받게되는 불이익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하나 기재해주신게 반은 맞는 내용이 있는데 그로인해 개인회생진행중 신규카드발급이 안되는겁니다. 그 하나라는게 


    "개인회생을 진행할시에 어떠한 서류에 기록이 남아 타인이 알게된다라는건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면 몇가지 단계를 거쳐 인가결정을 받게됩니다. 우선 최초 신청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서류작성을 해 법원에 제출을 하게되는데 이 채무를 확인하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할때 "개인회생 신청용"으로 발급을 하기에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가 더이상은 채무상환능력이 없어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된다는걸 알게됩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정지되며 더이상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당연히 본인이 빚을 졌던 채권자측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할정도로 형편이 어려운걸 알다보니 기존채권자에게서 더이상 신규카드발급이나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게되며


    이러한 사실을 기존 채권자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거나 공공정보상에 기재해 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져 채무가 없는 은행에서도 카드발급이나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후 법원의 서류심사가 끝나는 개시결정을 통과받고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이 떨어진 이후에는 법원에서 신청인이 개인회생이 최종 확정됐다는 인가결정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되며 이 은행연합회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중이라는 "공공기록상의 조회기록 코드"를 남기게 됩니다.


    이 공공기록상 개인회생 진행중이라는 코드로 인해 "면책"을 받게 될때까지는 다른 채권자에게서 신용카드발급은 불가능하며 면책받은 이후 이 공공기록도 삭제되고, 채권자라는것 자체가 삭제되기때문에 다시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이 면책이후에는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쉽게 "먹고살돈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따라 다른데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 5억, 채무자 B의 채무 5억, 둘다 소득은 200만원, 채무자 A는 미성년자녀가 3명이 있어 4인가족, 채무자  B는 미성년자녀가 없어 1인가족이라고 가정했을때


    월 200만원 버시는분들이 5억의 채무를 갚는건 당연히 둘다 불가능할겁니다.


    다만 채무자 A는 채무자 B와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벌긴 하지만 본인을 포함한 4인가족이 먹고사는데 인정받을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166 ~ 250만원이기에 먹고사는것조차 감당할수가 없어 파산신청대상자가 되 5억의 채무를 재산팔아 갚고 끝나게 되며 만약 채무자A의 재산이 한푼도 없다면 벌어서 갚지도 않고, 재산팔아 갚지도 않은채 채무5억만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 B는 채무자A와 똑같이 5억의 채무가 있고 월 200만원소득밖에 없지만 미성년자녀가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을수 있기에 월 92만원의 최저생계비만 사용할수 있으며 이 92만원의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20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기에 20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의 먹고살돈을 보장받고 남은 108만원씩을 60개월간 채무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 두가지제도는 채무자가 선택해 입맛대로 골라하는 제도는 아니며 또한 무조건 채무가 있고 갚기힘들다고 되는제도도 아닙니다. 


    상담은 전화로도 우선 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가능여부는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인가결정까지는 평균적인 조건이라고하면 6 ~ 8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시고 만약 진행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신청인이 궂이 인가결정이 언제떨어지는지 걱정하고 고민하실필요 없이 오래걸리건 빨리걸리건 진행만 된다면 법적인 절차는 신경안쓰셔도 알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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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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