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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미납에대해급해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4-28 17:59 조회: 3,219
    질문

    개인회생 미납에대해급해여...

    shoo**** 
    질문 18건 질문마감률15.4%
     
    2015.12.21. 14:05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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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지금이상태인데.. 폐지안될려고 10만원씩이라도내고잇는데 폐지가되는걸까요...?
    일도지금구하는중이고 가족도먹여살려먹이다보니이렇게됫는데 조금씩내도폐지시킬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82
     
    2015.12.21. 14:4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지금이상태인데.. 폐지안될려고 10만원씩이라도내고잇는데 폐지가되는걸까요...?





    10만원씩 백날 입금해봤자 현상태라면 조만간 사건 폐지될겁니다.


    안좋은말부터 시작해서 듣기 안좋을수 있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런글을 올려주실때는 정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올려주셨을텐데


    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3회치 이상 미납되는경우 폐지가 된다는뜻은 


    입금"횟수"를 따지는게 아니라 "총 미납금액이 변제기간상 몇회차에 속하는지"로 따지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조회해보셨으니 질문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월 변제금액이 32만원이시고 현재 242만원 연체되셨으니 242만원 나누기 32만원 해보면 딱 채무자 미납회차인 7.57회가 나오게 될겁니다.


    매달 10만원씩 입금해봣자 월 변제금액중 1/3만 입금되는거니 매달 미납회차는 0.6회차가 미납되는게 됩니다.


    현재기준으로 거의 8회 미납된 상태니 폐지결정 되기전에 최대한 빨리 미납회차를 3회미만으로 만들기위해 5회치 수준인 150만원을 입금해야 폐지가 안될것이고


    만약 폐지가 된다면 그때는 즉시항고를 하기위해 7.57회차 미납금 242만원을 즉시항고기간 2주내에 입금후 영수증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즉 "폐지 안되려고 10만원씩이라도 내고있다"는 질문자님의 생각과 행동은 실무적으로 맞지않으며 남은 변제회차가 18회밖에 안되시니 왠만하면 생활비를 좀더 아껴서나 투잡을 뛰어서라도 남은 변제기간을 완료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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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작성중 추가로 기재해주신 내용이 있어 더 설명드려보자면


    개인회생의 거의 모든신청자분들이 다 질문자님같은 사정으로 신청을 하게되며 변제금액이 중도에 40회차 내다 미납되는경우또한 질문자님같이 소득이 감소되거나 직장을 잃게되거나 가족들 먹여살리느라 변제금액이 미납되게되는데 이런 사정을 본인스스로 봤을때는 다른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매년 10만명 이상신청하는 개인회생서류 몇개만 읽어봐도 다들 질문자님과 같은 사정이거나, 질문자님보다 훨씬더 형편이 안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사정으로 폐지를 연기시켜주지도 않고, 사실 법원에서 신경조차 안씁니다. 폐지결정이 나게되는순간 2주내에 미납된 8개월치 변제금액 납부하시는거말고는 이를 원상복구할 방법이 없으니 앞으로도 변제금액을 계속해서 못낼것 같다면 재신청하시는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지금 242만원 빌려 납부해 폐지 안시킨다 하더라도 남은 변제기간이 또 있고, 그 기간내에 다시 이런일이 발생되서 그때 폐지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변제금액을 날리게 될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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