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살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파산신청이가능한지 안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 중공업에서 일하고있구요 시급이아닌일당제로일하고있습니다만 일명물량팀이라고 하는데요 개인회생개시결정난상태구요 회생진행중에 허리를좀다쳐서 두달가량 거의일을못해서 월급을 몇십만원씩만받았서 나갈돈이모자라 해서는안될짓을해버렸습니다 저번달에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보증인담보대출을 900만원받았거든요...불효자식이죠... 열심히일해서 1년안에 보증대출은 다갚을생각이었는데 허리도 다나은상태가아닌데도 참으며출근해서 일을하는데 이번달도 일거리가 보름이다되어가는데 5일안되게일했네요... 답이보이질않아 질문드려봅니다 차는 신차할부로가지고있고요 5년할부에서 이제 2년남짓남았고 할부금도 두달밀려있네요... 차는팔면 할부금다낼수있을거같습니다만... 어머니 몸이힘드시다고 일을그만하고싶으시다는데 못난아들이 힘이되드리질못하니... 답답하고 답이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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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절대 하시면 안되는일을 하셨네요 ...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파산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지금정도의 나이에 파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2~3급이나 영구적인 운동장애, 근로능력상실수준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하며 일하다 허리다쳐 당분간 일을 못하신다는정도는 개인회생진행하시는분들중 일용직 근무하시는분들이라면 밥먹듯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보니 허리가 아파 정말 일을 하시기 불편하신게 맞겠지만 그정도의 사유로 개인회생신청대상자는 되실지언정 파산은 안되시니 혹시나 하는마음에 더이상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시다 된다는 사무실에서 사기피해를 보시는일은 없으시도록 개인회생이나 재신청하시게 될때 어떻게 되실지를 알아보셔야하는데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이 충분치는 않지만 일단 결혼을 하셔서 부양가족이 추가로 있다거나 하신건 없으실것 같습니다. 궂이 부양가족이 있다고하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느냐 하는문제인데 이건 어짜피 지금당장 질문자님께 중요한 문제는 아니며 이보다 현재 질문자님께 가장 큰 문제가 생긴건

9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어머님을 엮어 보증인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은 얼마든지 중간에 다시 신청할수 있으며 소득이 얼마가 되었건 본인이 부담할수 있는 변제금액으로 다시 조정되 일정한 변제기간동안 납부하시면 되시는데

만약 월 소득이 150만원인 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월 58만원이 변제금액, 이 돈을 60개월간 납부하셔야 하고 이렇게 재신청을 해서 금지명령을 받고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아 채무를 조정받고 탕감받으시는분은 신청인이지 채무의 보증인이나 주채무자가 같이 탕감받고 추심에서 보호받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어머님 보증선 900만원을 넣고 진행하면 질문자님은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를 받을수도 있고, 나머지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의무도 없어지겠지만 어머님은 질문자님 대신 추심도 받고, 월 900만원 대출금에 해당하는 매달 30만원씩을 상환하라고 하다 어머님께서 상환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하시는 시점이 오게되면 900만원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기한이익 상실이 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셔야하고 

이걸 빼고 진행한다고 해도 지금과 똑같이 먹고살돈 없으니 남의돈 빌려다 먹고사는데 쓰고, 또 돈모자르면 돌려막기한다고 돈빌리고, 그러다보면 일수, 사채, 부모님 재산담보로 돈빌리고 주변지인들 보증세워서 돈빌리게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본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서신분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현재시점으로 예를들어 150만원 소득에서 92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월 58만원씩 60개월을 내고,

이중 92만원 최저생계비 내에서 신차할부금 2년 매달 납부하시고, 어머니 보증선 월 30만원 상환, 월세와 생활비 사용하면 92만원가지고는 지금과 똑같이 언제가 되었건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상황인경우 차는 포기하고 생활비를 좀더 마련하시거나, 어머님도 같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할부금도 두달 밀려있다면 차량은 조만간 공매처분될게  뻔해보이고 이렇게 된 이상 기존 개인회생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는편이 나을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셨으니 더이상 변제금액 내지마시고 최대한 빨리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게 유일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야하는데 단순히 허리디스크정도로 일을 얼마 못했다는수준으로 파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님이 보증선 채무를 빼고 얼마 되지도 않는 최저생계비내에서 900만원 따로 갚으며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실지, 아니면 어머님이 보증선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해 어머님과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지 따로 다시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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