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하려는데 돈빌려준사람들이 돈갚으라고 
지급명령신청한다는데 그럼 개인회생신청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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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것과는 달리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개인회생 진행하실때 피해가는건 단 하나도 없이 더욱 도움도 되고 일 진행도 편해집니다.

개인회생 진행이나 파산진행시 개인채권자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하신다고 하면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개인채권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질문자님도 개인채권자의 인적사항정도는 특정하실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채권자의 주소를 파악할수 없는경우나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경우 추후 오게될 채권자의 지급명령 판결문에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있으니 채권자를 추가해 금지명령을 신청할 채권자의 주소파악이 쉬워집니다.

두번째로는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입증이 쉬워집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대부분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보다는 채권자가 자기가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차용증이나 금융자료를 두고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차용증이 이에 해당되는데 궂이 질문자님께서 아실필요까지는 없지만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배당하는 방법은 총 채무대비 해당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채무자의 변제금액을 나눠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총 채무가 1억이고, 이 개인채권자의 채무금액은 1천만원, 질문자님의 월 변제금액 100만원, 총 변제기간 60개월인 경우 해당 개인채권자는 질문자님의 총 채무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으니 월 변제금액 100만원에서도 10%인 10만원을 매달 받아가 60개월간 총 600만원의 채무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원금 400만원과 지급명령을 신청해 받았어야 할 이자 전부를 떼이게 됩니다.

근데 이 개인채권자가 실제로는 최초 빌려준 돈은 1천만원이지만 현재 남아잇는 원금은 200만원인 경우 이제는 총 채무에서 2%밖에 되지않으니 100만원에서도 2%인 2만원씩을 60개월간 총 120만원을 받아가게 되는데 개인채권자와 짜고 실제 채무가 200만원있는데도 대충 차용증 가짜로 만들어 4억이 있다고 신고를 하고, 기존채무 1억과 허위의 개인채권자 4억을 합해 총 5억중 80%에 해당되는 개인채권자에게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변제금액 80%인 80만원씩이 배당해 60개월간 4800만원을 허위의 개인채권자에게 배당시킬수 있으며 받으면 안됐을 변제금액을 두분이서 절반씩 나눠가지게 되면 허위의 개인채권자는 200만원 받아가면 될걸 2400만원 받아가게되고, 신청인은 뒤로 몰래 돈을 챙기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채권자가 소송을 할때 금융자료 및 차용증을 제시해 민사소송을 하는경우 법원에서는 개인채권자가 허위인지 진실된지를 확인할수있는 근거자료가 많아지게되 진행시 채권자 확인차 나오는 보정이 간소화 될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만약 개인채권자까지 넣고 진행해 피해입히는게 싫어 개인채권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괜히 누락시키고 진행하다 나중에 해당개인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하는경우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추가가 불가능해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 날리고 개인채권자를 추가해 재신청을 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초에 그럴일 없이 처음부터 넣고진행한다는것도 차라리 잘된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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