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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3 17:37 조회: 2,611
    질문

    개인회생신청 내공50

    ghwk**** 
    질문 1건 질문마감률-
     
    2015.12.21. 12:22
    2
    답변
     
    11
     
    조회
     
    841

    제가 저축은행,대부업등 4500가량 대출금이 있는데 2달넘게 이자도 못네고 있습니다

    기한 이익상실 우편물이 오고있고 사람도 찾아오고 있어요..

    1.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2. 직장이 있어야 하나요?. (일용직도 가능한가요).재직증명서 필요유무 알고싶어요..

    3. 제 앞으로 법적 재산은 없습니다

    4.조만간 아내와 협의 이혼할 예정임(아내 명의로 아파트있음)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82
     
    2015.12.21. 12:4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저축은행,대부업등 4500가량 대출금이 있는데 2달넘게 이자도 못네고 있습니다

    기한 이익상실 우편물이 오고있고 사람도 찾아오고 있어요..

    1.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2. 직장이 있어야 하나요?. (일용직도 가능한가요).재직증명서 필요유무 알고싶어요..

    3. 제 앞으로 법적 재산은 없습니다

    4.조만간 아내와 협의 이혼할 예정임(아내 명의로 아파트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이것저것 걱정되 이런글을 남겨주셨겠지만 해당글만으로는 어느누구도 질문자님께서 정확하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신다 안되신다, 되면 어떻게 진행되실거라는걸 전혀 설명드릴수 없는데 


    4가지 질문중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한 이유 두가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첫째는 직장이 있어야 하는지?와 두번째는 조만간 협의이혼할 배우자명의로 부동산 소유를 들수 있는데


    직장은 현재 없다 하더라도 법원신청전까지 있기만 하면 되는문제이고 이 직장이라는게 무슨 번듯한 직장일필요도,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야한다거나, 일당을 받던, 주급을 받건, 월급을 받건, 본인통장이나 다른사람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건, 재직한지 하루이틀이 되건 몇년이되건


    "채무자스스로 소득발생이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어야하며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어디 재직하고있다면 당연히 필요한것이고 일용직이나 재직을 증명할수 없는 직업군인경우 필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부나 농부, 심마니, 공사현장 일용직이나 프로골퍼, 미술가, 작가, 만화가, 고물상에 폐지나 고철모아다 팔아 돈받는분들등 어떠한 고용형태나 직장의 형태를 따지지 않고 소득발생만 가능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득발생이 되시는분들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다른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어떤 형태의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에 모든 서류와 안내를 해드릴수 없으니 질문자님꼐서 소득발생만 가능하시다면 우선 저희같은 사무실에 상담잠깐만 받아보셔도 답은 금방 나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는 총 45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담을 전혀 안받아보시고 검색조차도 아직은 안해보셔서 개인회생제도의 특징이 어떤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개인회생신청시 신청인의재산은 우선 신청인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부동산의 시세가 1억이고 해당부동산에 담보대출이 4천만원이며 배우자분 명의인경우 해당부동산을 매매한다고 가정했을때 재산가치는 6천만원이 되며 이중 절반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 3천만원이 재산가치로 반영됩니다. 또한 이 재산가치는 액면그대로만 반영되는것은 아니며 1.2배 이상의 재산가치가 추가로 평가되기에 시세 1억부동산에 대출 4천 있고 배우자분의 명의인경우


    신청인의 재산가치는 360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채무가 4500만원이라면 이정도수준의 재산이라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지만


    만약 재산가치가 2억, 융자 1억, 배우자명의인경우 부동산에서 1억의 절반인 5천만원중 1.2배가 추가계산된 6천만원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채무 4500만원으로는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아 신청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연체가 2달이상 되셨다면 이미 기한이익은 상실되셨다고 보면 되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시점부터는 기존에 한달에 몇달씩 상환하시던 금액이 아닌 현재 모든채무 4500만원을 일시에 전액 상환하시는 시점이 와 앞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게되며 이때부터는 질문자님의 급여나 통장, 거주지의 유체동산에 빨간딱지가 붙을수도 있으니 만약 현재로써 해당채무를 본인스스로 정리할 방법이 없다면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얼마나 되시며 몇회동안 상환하시고, 수임료는 얼마나 되실지는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설명드렸듯 이거만 가지고는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어느누구도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2. 직장이 있어야 하나요?. (일용직도 가능한가요).재직증명서 필요유무 알고싶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직장이 있어야 한다기보다는 무슨일이든 하셔서 소득발생이 꾸준히 가능하셔야 합니다. 업종의 형태에 따라 재직증명서가 필요할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3. 제 앞으로 법적 재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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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명의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배우자분의 재산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4.조만간 아내와 협의 이혼할 예정임(아내 명의로 아파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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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협의이혼을 하시건 안하시건, 그 협의이혼하시는 사유가 질문자님께서 바람나 밖에서 자녀 몇명을 데리고 오시거나 연쇄살인마로 교도소 몇번 들락날락했다는걸 배우자가 알게되시거나, 전국에 수배가 될정도로 흉학한 전과자, 아니면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외국에 배우자가 있어 이중혼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루어진 혼인이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의 이혼소송으로 판결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혼인관계에 종결을 뜻하지 이혼을 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재산절반 반영되는게 누락되지는 않습니다.


    설사 이혼판결문에서 위자료로 부동산가치 전부를 넘겨준다는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수 없으니 재산가치는 어쩔수없이 절반 반영된다고 생각하시고 속히 개인회생을 진행해 금지명령으로 보호를 받아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받으며 개인회생을 진행해 채무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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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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