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4살이고 빚이 3000만원정도 있습니다. 빚을갚아가다가 임신후부터 일을 못해 1년간 연체가 되었어요. 지금당장 일을 시작하고 개인회생을 받고싶은데 일을 시작하고 언제부터 개인회생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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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이 많은 답변을 달아주셔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더이상 감당할수 없는 채무상환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채무조정제도이다보니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지 현금으로 받는지, 통장으로 받는다면 본인명의인지 다른사람명의인지, 일당을 받던지, 주급을 받던지, 월급을 받던지, 소득신고나 4대보험신고가 되있건 안되있건, 된다면 신청인명의이건 다른사람명의로 신고를 올려놨건, 재직한지 하루나 이틀, 몇달 혹은 몇년이 되었는지로 인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냐 안되냐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공사현장에서 벽돌나르며 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일용직을 하신다거나, 농사, 어부, 프리랜서 작가, 화가, 집에서 봉투붙이거나 인형눈깔붙이는 부업을 하시는것같이 반드시 궂이 어느한직장에 계속 다닐필요도 없이 

"채무자인 신청인 스스로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발생이 가능하기만 하면" 개인회생신청하는데에는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도 신청하는데 직장과 소득에 제한이 없냐면 질문자님이야 잘 와닿지 않겠지만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살며 노숙자생활을 하거나, 어디 숨어서 사는등 경력과 스팩부족으로 취직이 어려운분들은 당장의 먹고살길이 막막하니 닥치는대로 이일이던 저일이던 하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보면 다른일을 큰마음먹고 옮길수도 없고, 옮기고 싶다하더라도 받아주는데가 없을겁니다. 그렇다보니 변변치 않은일만 계속해서 하게될테고 그러다보면 한평생 그런일만 하게 되실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분들도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의 도움을 받기위해 큰마음먹고 어렵사리 돈모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직장이나 소득파악이 어렵거나 정규직이 아니고, 재직증명서 준비가 안되고, 일한지 몇일 안됐다고 가장 이 제도가 필요한 신청자들의 신청을 반려할수는 없을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점을 악용해 예를들어 질문자님경우 2인가족에 해당되시니 105 ~ 157만원의 최저생계비는 앞으로 보장받고, 그 이상의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하시면서 채무를 탕감받게 되시다보니 월 소득이 예를들어 180만원인 경우 2인가족 최저생계비 157만원을 제외한 월 2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이 돈을 60개월간 총 1380만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원금 1620만원과 1년간 늘어난 연체이자, 60개월간 늘어나게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 받게 되시지만

소득이 180만원이 아닌 300만원의 경우 여기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57만원을 제외한 월 14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20개월간 3천만원 원금 전액 상환과 1년간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상환하셔야하니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 똑같이 3천 채무가 있는사람끼리 누구는 1380만원만 5년간 갚고, 누구는 20개월간 3천원금 전액상환하고, 남은 기간동안 1년간의 연체이자도 상환해야해 

신청전에는 변제금액이 어떻게 책정되고 월 변제금액을 얼마씩 몇달간 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행을 하고싶겠지만 소득이 많으면 변제금액이 많다는 사실을 안 이후라면 대부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줄여 변제금액 줄이고 신청해 본인생활비 더 쓰고 싶겠지요

그래서 대충 종이몇장 제출한다는거로 법원에서 무조건 소득과 재직을 믿어주지는 않으며 또한 실제 다니지도 않는 직장인데 주변에 서류몇개 작성해달라고해 가짜로 허위직장과 소득을 잡고 들어가는것또한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진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인의 업종형태, 그동안 통장거래내역상으로 드러나는 소득, 기존 채무3천만원의 사용처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심사한뒤 통과받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그 서류심사와 통과절차까지 걸리는시간이 몇달은걸리기에 당장 취직한지 하루밖에 안되어있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그 몇달간 직장이 유지되면 되는문제이지 몇달동안 일하고 나서 신청하라고 기각이 된다거나 접수자체가 안된다거나 하지 않는겁니다.

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사정상 채무가 있다고해도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되실수도 있고, 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것보다 변제금액이 커 본인스스로 안한다고 하실수도 있고,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실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현재 앞으로진행되는제도가 어떻게 되실지와 수임료가 어떻게 되실지를 확인해보시기 위해서는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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