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친구가 사기를 당해서 빚이 5000만원인가되는데
나라?에 개인회생일 신청해서 얼마정도 탕감받고
다달이 생활비 얼마 빼놓고 꾸준히 갚고있는데

오늘 갑자기 자기 월급이 한달에 170이상 받는걸 증명해줄 증인이 필요하다고 제 신분증 사본을 부탁했습니다
사본을 뭐 법원에 내야한다는데

사실 같은직장에서 일하는것도 아닌데 증인이 될지도 의심스럽고 이런게 보증처럼되는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친한친구이긴한데 돈에대해선 다소 믿을수없는친구라
신분증 사본을 주기 꺼려지는데요
혹시 신분증 사본을 줌으로써 문제생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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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해당 질문글을 올리신지 상당기간이 지나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원하시는 답변은 달려있지 않은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 진행하시는건 개인회생이 맞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액이라는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채무상환금액이 정해지다보니 법원에서 가장 까다롭게 서류요구를 하게 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지만 질문자님의 지인분은 정규직으로 오랜기간동안 급여를 수령하신게 아니시다보니 주변 지인들이 소득을 확인시켜주는 소득진술서와 해당 서류를 작성해주시는 지인분의 신분증사본이 필요한것으로 보여지는데 정 걱정되신다면 그 신분증을 복사해주실때 무슨서류를 작성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눈으로 확인시켜달라고 해도 되겠지만 

생각하시는것과는 달리 신분증사본 한장가지고 금전적, 법적 피해가 입혀지기는 쉽지 않으며 만약 피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단순히 신분증 하나만 복사해준것 뿐이니 피해입은 사실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지인분에게 물어버리면 끝입니다.

막말로 신분증사본 복사해주고 그 종이에다 법원에 소득확인용으로만 사용가능함 뭐 이런 단서를 달아주셔봤자 그마저도 마음먹고 수정테이프로 지워버리고 복사떠 사용하면 되는문제이니 정 친구분을 믿지 못하겠다면 아예 해주지 마시고 그정도까지는 아니라면 복사해주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은 이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직업군과 급여형태신것으로 보아 복사를 해주시면 친구분의 개인회생진행에 도움이 되긴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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