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개인회생을 하고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인가날짜를 받았는데 일정보류 미뤄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가 월급을150받는데 250으로 신고를 한겁니다
전 직장이 급여가300대였고 영업직이라 계속 빚만늘어 다시 시작해보고자 150월급 받으며 4대보험 들어가는곳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법무사가 250짜리 월급 증빙을 하라고 하더군요
어이없어서 다시 신청 해달라니 어렵답니다
법원기만이니 어쩌고 하더군요
지금 일단 폐지 신청하고 3개월뒤에 재신청하라고 하더군요
싸우고 난리치고..법무사 비용 반 돌려받았네요
폐지신청하고 재신청하는게 어렵진 않나요?
한군데 알아보니 전 직장급여가 높고 지금은 180정도인데 어려울수도 있다고 힘들거라고 하더군요..영업직 그만두고 다시 잘살아보고 싶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신청은 전직장300만원대 받을때 했고 딴회사 월급150인 곳으로 옮기고 보정서류를 제출한겁니다
실질적으로 법무사가250으로 신고했지만..
제 배우자도 일을 하고140급여지만 개인회생중이고 4인식구입니다
그 법무사도 너무 괘씸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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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사유는 딱 두가지뿐입니다. 애초에 신청들어갈때부터 서류작성직원이 신청인이 영업소득자니 최근 1년간의 월평균소득으로 소득잡고 거기에서 영업비 20%정도를 제외한 실제 순소득 250만원 급여로 책정되신게 있으실테고

가장 확률이 높은거고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잘못하신거긴한데 최초 신청당시 최근 1년동안의 월 평균소득이 신청인의 기준소득이 되고, 그 소득유지를 본인스스로 안하시고 150만원이라는 반토막수준의 소득으로 낮춰 생계유지를 하시다 소득증빙자료 제출시 문제가 터진겁니다.

아마 후자가 맞을것 같은데 배우자분도 개인회생중에 4인가족이라고 하셧다면 각자 2인가족 최저생계비로 진행하셨을테고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이 되시며 월 변제금액은 평균소득 250만원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93 ~ 145만원씩 잡고 들어갔을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청인이 갑자기 소득감소가 전과는 비교도 안되게 갑자기 되었고 그로인해 변제금액은 20만원수준으로 낮춰지게되니 기존보다 변제금액이 매달 100만원가량 낮아지게 되었고 채무에 따라 다르지만 60개월간 6천만원을 덜갚게 되버렸습니다.

당연히 이정도수준의 소득변동이라면 법원에서 문제를 삼고, 기존 변제율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나니 법원에서도 이런사실을 알게된 경우 변제계획안 수정을 하라기보다는 재신청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신청맡긴 사무실에서는 법원에서 나온 보정명령대로 신청인의 소득관련자료를 가지고오라고 했을테고 이제서야 사태파악된 사무장이 법원기만이니 뭐니 하면서 진행됐던 사건이 폐지된겁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런 소득감소가 될거라는걸 사무장과 얘기를 하셨고 사무장도 이에대해 충분히 인지를 했다면 "소득이 150만원으로 감소된 이후"신청을 들어갔어야 맞고 신청당시 소득이 300만원 영업직으로 유지되고있었다면 둘이서 아무리 상의하고 서류작성해봤자 급여는 300만원기준이 맞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다 기재해주신게 아니니 말씀드릴수 없지만 지금으로만 봐서는 어느누구 일방이 잘못됐다고 볼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사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폐지하고 재신청하는건 어려울것도 없고, 쉬울것도 없고 애초에 들어갔던대로 재신청들어가는 수준뿐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게 질문자님께서도 알고계시듯 전 직장급여는 300만원, 지금 소득은 180만원이면 월 변제금액이 120만원 감소가 되버렸고 왜 이게 이정도의 소득감소가 됐는지가 재신청할때 관건이 되겠지요.

이해가 잘 안가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하신 행동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당연히 신청당시 급여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는게 당연하고, 진행하다 중간에 질문자님께서 이직을 하셨다면 그정도의 소득감소는 법원에서 들어간 서류가 있기때문에 법원에서는 월 변제금액 100만원가량 잡고 들어온 신청인이 개인회생중에 소득 반토막났다고하면 이게 이유야 어찌되었던 결론적으로 변제금액을 줄이게 된것 뿐이니 이에대한 보정이 상당히 많이나올테고 실제 왜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고 그 직장은 계속다니는지가 문제되겠지요

근데 이것도 가장 이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보정명령상 중요한사안일뿐 이것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체가 되고안되고를 거론할 필요도 없고 소득이 감소된게 실제 맞고 앞으로도 계속 그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면 문제될게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300만원소득을 250만원으로 신고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력이 모자르니 뭘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변제금액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소득을 허위로 낮게잡았다는경우와

둘째로는 최근 1년동안의 월 평균소득이 신청인의 기준소득액이 되 평균내보니 50만원 소득이 감소되는경우

셋째로는 최근 1년동안의 월 평균소득은 대략 300만원이 맞지만 여기서 영업비를 일부 제외해 순소득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였다면 뭐 말안해도 뻔한거고 신청당시 영업직소득이 맞았다면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문제될게 없어보이는 서류작성인것 같습니다.

재신청하는걸 걱정하시고 더이상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영업직에서 일반 사무직 고정급여로 직장을 이직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하나인데 

영업직이란 본래 영업을 많이 해 소득발생이 높아질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되지도 않고, 그 영업을 위해서 투자되는 돈도 많은데다 실적유지와 소득유지를 위해 무리한 영업비투입으로 채무가 증대되고, 그 채무증대로 인해 눈으로 보여지는 소득은 많아보일지언정 실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번달 실적은 어쩌지 다음달은 어떻게 버티지등등 여러가지 요인들때문에 계속적인 근무가 힘들것으로 보여져 스스로 영업직을 포기하고 소득이 적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잇는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동안에도 변제금액을 성실히 내고 혹시나 추가대출을 받지 않게 하기위한거라고 소명하고 들어가면 되는문제입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개인회생이 되신다 안되신다, 되면 월 변제금액은 얼마나되며 수임료는 어느정도에 진행절차와 기간은 어떻게될지등등 자세한 내용은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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