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 대하여...진솔하고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상황]

1. 실업자 상태 [나이 49세]

2. 월세로 살고 있음. [보증금 700만원/월15만원]

3. 아내 월급 : 100만원

4. 현재 부채 : 3천만원

p/s...

1. 70세가 넘으신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고, 부동산 재산도 가지고 계신데....본인의 개인파산 신청에 영향이 있는지요?

2. 아내가 적은 금액이지만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이또한 신청에 영향이 있는지요?

- 채무발생일시 :  2015.12
- 채무발생원인 : 카드사, 캐피털사 연체
- 채무금액 : 3천만원
- 총 채무건수 : 4건
- 신청내용 : 개인파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는 파산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십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설명드릴수는없지만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봤을때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채무발생시기가 최근이신데다 , 채무금액도 너무 적으신 상태에, 배우자또한 소득이 있으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실수도 없는 상태로 기재해주신 내용 모두가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조건을 기재해주셧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많이 걱정도 되시고 고민도 되시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런글을 올려주셨겠지만 이 제도가 무조건 상환능력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나 회생신청이 되지는 않다보니 이제부터 왜 파산이 안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채무가 3천정도, 현재는 실직상태라고 하셨으니 채무는 있고 지금나이에 전 직장수준의 급여를 받기도 쉽지않고, 당장 취직도 힘드시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발생조차 불가능해 파산이 된다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득발생이 불가능"해야하는 수준이 되야하며 단순 실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게 될 제도가 개인회생이냐 파산이냐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은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한지 안한지"이며 이 최저생계비는 미성년자녀를 기재해주시지 않아 정확히 파악할수는 없지만 

1인가족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기준 105 ~ 157만원

3인가족기준 135 ~ 203만원

4인가족기준 166 ~ 250만원이 되며 질문자님께서 만약 미성년자녀가 없는경우 1인가족에 해당되어 본인의 소득이 향후 영구적으로 61 ~ 92만원조차 못버는게 입증되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몇몇가지가 있는데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더이상 재취직이 힘든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적인 근무가 힘들거나 근무를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불가능한정도의 장애등급, 불치병이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로 장애등급은 없으나 근로능력을 상실한게 진단서상에 입증되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는경우, 60세 이상도 아니고, 장애등급도 없으며,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건강상 문제도 없지만 미성년자녀가 3~4명되다보니 최저생계비 기준이 상당히 높은수준으로 필요한경우 파산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실직하신 이유가 어떤이유고, 언제 퇴사를 하셨는지는 기재해주지 않아 알수는 없지만 단순히 "실직"만 가지고 놓고보자면 요새 워낙 취직이 어렵고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회사도 부도가 나 폐업을 하는등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실직을 한 이유가 권고사직이나 회사부도등 본인의 사정이 아닌 타인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신것이기에 이는 당분간의 "소득"이 없는것뿐이지 "근로능력을 상실"하신게 아니라 현재처럼 직장이 없는 실직자 상태라도 법원에서는 파산신청대상자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소득발생이 장기간 되지 않는 실직상태가 길어져 연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모든 임산부, 한두달이상 입원해야하는 입원환자, 군입대전 늘어난 채무가 있는 상태로 입대하게된 2~30대 현역장병, 공무원시험 장수생, 오랜시간동안 좋은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 중소기업 입사는 지원도 안하고 대기업 입사준비하고있는 취업준비생, 아이를 어디 맡길데가 없어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주부등등 

"근로능력이 상실된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당분간 직장생활이나 소득활동을 할수 없는 모든 채무자"는 다 파산을 해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보니 위에 당분간 일할수 없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최저시급이 6천원가량으로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만 해도 12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한 상태이기에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적당한 직장 찾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개인회생신청은 어떤분이 하시는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려보자면 우선 개인회생이란 개인파산과는 달리 채무가 있고 해당채무를 더이상 상환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건 맞지만 현재의 소득으로 생계유지를 한 뒤 남은돈정도로 상환해야하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과도할정도의 채무가 증대된 지급불능상태를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라는 일정한 돈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사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보장을 해주고 남은 소득을 채무상환 하도록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소득이 월 130만원, 퇴사이후 재취직 한곳이 전 직장과 업종과 근로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월 130만원급여, 현재의 채무 3천만원, 연체는 1~2주정도 전부터 되어있으며 현재는 추심이 심한 상태로 실직상태에서 직장을 구해 갚고싶다 하더라도 월급받으려면 한두달정도 더 기다려야하니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기존 월 채무상환금액은 카드결제금액 합해 총 100만원가량이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 직장의 소득 130만원이 많은돈도 아니였고 그 많지도 않은돈으로 매달 100만원씩 채무를 상환해야 했으니 49세 나이로 봤을때 채무 3천이 많지 않아보였겠지만 해당조건의 채무자로써는 매달 30만원가지고 생계유지를 해야하던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직장도 퇴사를 해버려 소득자체가 없어졌으니 그동안 어떻게든지 버텨왔던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져 연체가 되었고 연체가 된 이후 채권자들의 추심으로 정상적은 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된다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계속 살아야 할테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못벌거나 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말고도 많은 채권자들이 압류나 추심을 이미 해놓은상태라 감정도 사실 별로 좋지 않고 이제는 3천만원 채무를 전액 다 연체이자까지 물어가며 상환해야하니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하기보다는 당장의 먹고사는돈만 쓰며 연체일자가 몇년 ~ 몇십년씩 계속 되는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을 상환할수 있도록 강제적인 채무조정을 받는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데 위에 130만원 기준 소득으로 설명드리면 채무자의 월 소득 130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은 38만원, 총 채무 3천만원을 매달 38만원씩 60개월간 2280만원 상환한뒤 60개월뒤에 남은원금 72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를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으로 매달 100만원씩 3천만원을 갚는거는 불가능하지만 38만원씩 60개월간 2280만원 상환하는건 충분히 가능하며 채권자는 원하는대로 원금 3천에 연체이자 전부를 받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아예 못받거나, 몇년에서 몇십년뒤에 받게될 돈을 이정도 수준으로 만족해야하며 채무자또한 개인회생신청후 받게될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로 3천만원을 다갚지도, 매달 100만원을 갚지도 않지만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하며 채무를 일부 탕감받는 조건으로 5년간 최저생계비로 살게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현 상황에서 미성년자녀가 몇명 있지 않는한 개인파산은 불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기존상환금액보다 더 적은금액으로 장기간 분할상환하며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은 "직장을 구하시고 소득발생만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1. 70세가 넘으신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고, 부동산 재산도 가지고 계신데....본인의 개인파산 신청에 영향이 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파산신청대상자가 안되셔서 이 답변은 무의미 하지만 궂이 알려드리자면 파산신청을 하게 될때 당시에 신청인의 재산,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부모의 재산을 조사해 혹시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놓은게 있는지에 대한 서류제출은 하지만 이게 재산은닉이 아닌이상 부모님이 수천억대 자산가라 할지라도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 아내가 적은 금액이지만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이또한 신청에 영향이 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둘다 약간의 "영향"은 있는데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고정적으로 있다면 무조건 질문자님께서 자녀를 부양하는게 아닌 자녀를 절반씩 부양하는것으로 나누거나, 질문자님이 전부 부양하시는등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때 가장 민감한 부분인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와 "변제금액이 얼마나 될지"를 정하는데에 영향이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이부분으로 인해 될사람도 안되게 되는경우가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돈문제와 약간 관련이 있는정도이지 이부분으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이 되냐 안되냐 수준의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