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빚독촉에 힘들어하다가 글쓰신거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근무중이며 소득이 현재는 연 천만원이안되지만 곧 직장을옮길 계획입니다. 옮겨도 4대보험은 안될것같습니다.. 빚은 학자금대출 3천만원, 대부업체 4천만원, 사채업자 5천만원.. 총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재산은 아직할부진행중인 차가 한대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채권자들이 집으로 매일찾아와서 일상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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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다른분에게 1:1 답변을 남겨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필요는 없는것 같으나 답변주신분께서 단순히 회생신청이 직장구하고 나서부터 된다라고만 기재해주셨기에 이부분 말고 다른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나이, 소득, 채무발생시기, 채무사용처, 배우자분이 있는지, 미성년자녀는 있는지, 왜 소득이 그정도밖에 안되시고 해당채무가 늘어나실때 당시에는 무슨일을 하며 월 소득이 얼마나 됐는지등등 여쭤볼게 정말 많지만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지금당장이라도 회생신청한은데 문제 없습니다" 또한 직장 이직하신뒤에도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 아무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현재 소득이 앞으로 얼마나 되실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 기준을 잡으면 연소득이 천만원도 안되시는분 치고는 채무가 너무나도 많고, 소득이 실제 대부분의 회생신청자분들과 비교했을때 너무나도 적으며 채권자중 사채업자가 있다는것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질문자님의 채무중 학자금대출 3천만원이야 어짜피 학비로 사용하기 위한 채무였고 최근대출이 아니였겠지만 대부업체에서 4천, 사채업자에게 빌린 5천만원은 채무사용처가 어찌되는지와 그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알수 있는지, 언제 빌리고 몇번정도 상환하셨는지에 따라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수도있고 처벌을 받을시 채권자에 포함을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주장을 못할수도, 채권자에 아예 포함을 시키실수도 없을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4천이라고 하셨던건 지금 연봉 천만원도 안되는 직장에서 받으신건 아닌것 같고, 채무중 일부는 개인적으로사용, 일부는 돌려막기용도로 사용하셨을겁니다. 아무래도 대출시작을 대부업체부터 하셨으니 빌리신 금액이 일반 시중금융권보다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많은 이자를 감당하셨을테고, 그 이자감당이 안되셨으니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리셨을겁니다.

아무래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분이라면 대부업체에서는 더이상 대출실행이 안되셨을테고, 그 대출금상환이 힘든걸 뻔히 아는데도 담보제공 없이 5천을 빌리셨다는건 그분들 나름대로 돈받을 자신이 있으니 빌려준거였을겁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연체되신 상황에서는 사회생활이나 회사근무도 힘들정도의 추심이 있으실테고 이 추심이 계속되다보면 채권자들이 급여나 통장, 거주지에 유체동산압류등 법적절차까지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학자금대출과 대부업체는 현재 소득이 왜그렇게 낮은지, 앞으로 어떤직장에 급여는 얼마나 되실지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채권자에 포함해 개인회생진행하시는데에는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의 금지명령과 면책의 효력을 받기위해서는 "채권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사채업자는 이 채권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금을 사채업자에게서 빌릴때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나 적지 사채업자가 나는 누구고 우리 사무실은 어디이며 이자가 얼마, 얼마씩 상환, 얼마동안 상환등등의 내용을 확인할수있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했을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학자금대출, 대부업체, 사채까지 전부 포함하실수는 있지만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소송을 하거나, 실제 해당채권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는이상 개인채권자중 일부는 누락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정도의 채무에 이정도의 변제율이라면 금지명령이 안떨어질수도 있지만 만약 금지명령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개인채권자를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기간이 있기에 바로 금지명령의 효력발생또한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기재해주신 내용이 적어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수는 없습니다만 혼자서 이정도의 채무를 감당하실수도 없으실테고, 현재 위에기재해주신 내용을 봤을때는 개인회생제도 말고는 그 어떤제도도 신청대상자도 안되실뿐더러 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을것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을 다시한번 전화로라도 받아보신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수임료는 얼마고 개인채권자는 어떻게 해야할지등등은 본인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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