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카드값. 제2금융에 빛이 4000만원 정도있는데 더 이상 이자가 감당이 안되어서요   가족들과 생활을 할수가없네요 개인파산 할수있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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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이 답변달아주신 내용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 단두줄로 본인이 파산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어느 누구도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걱정되니 이런글을 써주셨겠지만 단순히 채무가 있고 이자감당 안된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되지도 않고 개인회생신청또한 되지 않습니다. 또한 된다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생각했던것보다 별로 실익이 없어 스스로 안하시는분들도 있고하니 자세한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어떤제도인지, 또 진행되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 설명드려볼테니 해당내용에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을 대입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A의 채무 4천, 연체는 아직 안되었고 배우자 소득 없고 미성년자녀 1명, 월 소득은 190만원, 채무자A의 채무금액 4천만원중 카드 은행 대부업체 캐피탈에 월 상환금액 150만원, 채무자부부 앞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은 없으며 채무사용처는 생활비와 돌려막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의 소득 190만원이라면 3명이서 살기에도 빠듯할수밖에 없으니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나 대출등으로 버티게 되고, 대출이나 카드로 몇달 살아보니 그나마 좀 버틸만해 지내다 대출금이나 카드한도가 다되면 또 결제를 해야 연체가 안되고 신용불량자가 안되니 어디서 또 대출을 받아 생계유지를 하시게되고, 대출받은 잔고 다 떨어지면 또다시 대출을 받게되는등 돌려막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로써는 해당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빌린돈이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빌리시고, 이정도의 돈은 어떻게든지 벌어서 갚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애초에 190만원정도의 소득이라면 먹고살기도 빠듯한 수준인데 여기서 빚을 갚을수 있는 한도는 고작 해봤자 1~2천대출금에 대한 월 5~60만원수준밖에 안되실겁니다.

190만원 버는분이 매달 150만원을 갚아야 할때부터는 이게 연체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아무리 채권자에게 말한다고해도 상환금액을 줄여주지도 않고, 기간을 늘려주지도 않게되며 이때부터는 실제 연체가 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릴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속되다보면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의 급여나 통장, 거주지의 살림살이등등을 압류하게 되고 이정도 상황이 악화되게되면 채무자또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될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도 상황에 처하게되면 채무자는 아무리 돈을 벌어 갚고싶다 하더라도 불가능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이런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황을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상환을 채무자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채무자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2인가족에 해당이 되니 110 ~ 165만원가량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수 있으며 190만원 급여기준 25 ~ 8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고 채무사용처가 건전하고 대출받은 시기가 오래되었으며 신청전까지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하시다 갑자기 연체가 되신 상황이라면 변제금액은 거의 25 ~ 30만원 수준으로 60개월간 1500 ~ 1800만원가량의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원금 2200 ~ 2500만원 탕감,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 탕감을 받게 되십니다.

위에 기준대로하면 채무자가 190만원 벌어 150만원상환은 불가능하지만 25 ~ 30만원씩 상환하게 되시는건 충분히 가능하실테고 채권자와 채무자끼리 이런협의과정을 거쳐 150만원을 25 ~ 30만원으로 줄이는게 불가능하다보니 법원을 통해 조정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다른조건으로 만약에 파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채무 4천만원은 너무 적으신편이긴 한데

채무자 B의 채무 4천, 연체는 아직 안되었고 배우자 소득 없고 미성년자녀 4명, 월 소득은 190만원, 채무자A의 채무금액 4천만원중 카드 은행 대부업체 캐피탈에 월 상환금액 150만원, 채무자부부 앞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은 없으며 채무사용처는 생활비와 돌려막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B의 채무는 A와 동일하게 4천이지만 미성년자녀가 4명이나 있으니 배우자를 제외한 5인가족이 되시며 5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208 ~ 312만원이 되며 190만원의 소득으로는 당연히 5인가족의 최저생계비가 충당되지 않으니 이 경우는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신청대상자가 됩니다.

파산신청이냐 개인회생신청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되냐 안되냐로 결정되며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변제금액이 한달에 얼마씩인지가 나뉘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지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법적지식이 없고 주변에서 예전부터 듣던게 "파산신청하면 빚 탕감받는다더라, 파산신청하면 빚있는거 안갚아도 된다더라"정도만 듣고 이렇게 상담요청을 파산부터 하시다보니 대부분 이런일이 생기게되며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실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상으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확률이 더 높으며 어떤제도가 될지, 어떻게될지는 다시한번 자세하게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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