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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질문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7 16:28 조회: 3,476
    질문

    개인회생 질문이요.. 내공65

    비공개 
    질문 128건 질문마감률42.3%
     
    2016.01.05. 07:11
    2
    답변
     
    5
     
    조회
     
    626
    안녕하세요26살여자입니다.사이버대학에다니구요
    20살에 가정폭력불화로 아버지가싫어 집밖에 나와살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하시던 고물상개인사업이 망해 가끔 공사장 날일을 하시는것같습니다.보증문제로 빚이있어 신용불량상태시구요
    어머니는 다니던직장에서 퇴직과 손가락골절등으로 일하실수 없어서 지금쉬고계십니다.
    나이도있는데 일자리도없어서일을 못하고계시는것 같습니다.어머니앞으로 전세집작은거한개있구요
    현재학교는 소득산정수준으로 전액면제로 다니고있습니다
    2012년부터2013년까지 그때당시 남자친구도움으로 작은옷가게를 했습니다
    소득이나면 소득이나온부분에서 나누는방식으로요
    하지만가게는 망해1년만에 닫게되었구요
    남자친구는 헤어지고 투자금을 달라고해서 돌려줬습니다 그때당시 받았던 중고자동차선물은 보험료를 납입할수가없어서 팔고250만원받았습니다.살곳이없어서 월세를 전전하며 살았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월세를 60.70가량냈습니다 2년정도 그렇게살다가 딱히할수있는일이없어서 주말엔 예식장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렇게살았습니다
    월세나 생활비가 감당이 되질않아 사치를 부리지도않아도 월세 낼돈이없어서 사채를 쓰게되었습니다 그땐 잘몰라서 사채를끌어쓰고 월세를 내고 사채값을돈이 없어서 x드코프며 대부업체에도 손을댔습니다.100만200만대출을하며 그렇게 돌려막기를 하며 작년에 대부업체에 있던 700만원가량은 대학생전환대출을 해서 내고있습니다.월세가 많은집에서살수가없어서 300만원가량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현재보증금 내고 월세 50에 지내고있습니다.통장에 있던 청약저금도 대출을받아140만원가량 빚이더생겼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건강보험료개념을 몰랐던저는 고지서를 이제서야보게됐는데 피부양자로 있던제가 부모님이 실직하시고나서 그때당시 옷가게를 할때 지역가입자로 가입이되서 산정이 된것같습니다 
    여태 보험료를 내지않았구요 140만원가량에 보험료가 미납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총 빚은 대학생대환대출700+보증금때문에 대출300 
    청약저금대출140+건강보험료140 총 빚이1300가량됩니다.
    희망이없고 .소득확인이안되는 현금지급 예식장이나 가끔아르바이트하고있는데요 돈을받으면 바로 빚값게되고 지금 희망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은 연락두절된지오래고 목숨을끈으려 여러번했지만 그것마저실패했구요 왜살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번다고한들 제게 희망이란게 있나요?유기견보호소 봉사를다니다가 유기견두마리키우고있는데요
    지금 몸이좋질않아 일도못하고있습니다 신경통에시달리며 우울증으로 인해 집에만 처박혀있습니다.밖으로 나가기가무섭구요
    키우는강아지두마리가 저랑같이 굶고있습니다
    일하려는데 알바자리도 마땅치않고
    강아지가 굶는모습을 보니 제가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빚만아니면 뭐든지할수있을것같은데 개인회생이란게 저한테 해당이될까요??빚을 탕감받을수만있다면 희망을갖고 일자리를 구할수있을것같습니다.
    돈이들어오면 빚으로 다 빠져나가기때문에 무섭습니다 저 개인회생 받을수있나요? 조건은어떻게될까요
    숨막히는 빚만없다면뭐든지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제가살수있게 도움좀 주세요 ...마지막간절한 바램입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95
     
    2016.01.05. 11:0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26살여자입니다.사이버대학에다니구요
    20살에 가정폭력불화로 아버지가싫어 집밖에 나와살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하시던 고물상개인사업이 망해 가끔 공사장 날일을 하시는것같습니다.보증문제로 빚이있어 신용불량상태시구요
    어머니는 다니던직장에서 퇴직과 손가락골절등으로 일하실수 없어서 지금쉬고계십니다.
    나이도있는데 일자리도없어서일을 못하고계시는것 같습니다.어머니앞으로 전세집작은거한개있구요
    현재학교는 소득산정수준으로 전액면제로 다니고있습니다
    2012년부터2013년까지 그때당시 남자친구도움으로 작은옷가게를 했습니다
    소득이나면 소득이나온부분에서 나누는방식으로요
    하지만가게는 망해1년만에 닫게되었구요
    남자친구는 헤어지고 투자금을 달라고해서 돌려줬습니다 그때당시 받았던 중고자동차선물은 보험료를 납입할수가없어서 팔고250만원받았습니다.살곳이없어서 월세를 전전하며 살았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월세를 60.70가량냈습니다 2년정도 그렇게살다가 딱히할수있는일이없어서 주말엔 예식장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렇게살았습니다
    월세나 생활비가 감당이 되질않아 사치를 부리지도않아도 월세 낼돈이없어서 사채를 쓰게되었습니다 그땐 잘몰라서 사채를끌어쓰고 월세를 내고 사채값을돈이 없어서 x드코프며 대부업체에도 손을댔습니다.100만200만대출을하며 그렇게 돌려막기를 하며 작년에 대부업체에 있던 700만원가량은 대학생전환대출을 해서 내고있습니다.월세가 많은집에서살수가없어서 300만원가량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현재보증금 내고 월세 50에 지내고있습니다.통장에 있던 청약저금도 대출을받아140만원가량 빚이더생겼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건강보험료개념을 몰랐던저는 고지서를 이제서야보게됐는데 피부양자로 있던제가 부모님이 실직하시고나서 그때당시 옷가게를 할때 지역가입자로 가입이되서 산정이 된것같습니다 
    여태 보험료를 내지않았구요 140만원가량에 보험료가 미납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총 빚은 대학생대환대출700+보증금때문에 대출300 
    청약저금대출140+건강보험료140 총 빚이1300가량됩니다.
    희망이없고 .소득확인이안되는 현금지급 예식장이나 가끔아르바이트하고있는데요 돈을받으면 바로 빚값게되고 지금 희망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은 연락두절된지오래고 목숨을끈으려 여러번했지만 그것마저실패했구요 왜살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번다고한들 제게 희망이란게 있나요?유기견보호소 봉사를다니다가 유기견두마리키우고있는데요
    지금 몸이좋질않아 일도못하고있습니다 신경통에시달리며 우울증으로 인해 집에만 처박혀있습니다.밖으로 나가기가무섭구요
    키우는강아지두마리가 저랑같이 굶고있습니다
    일하려는데 알바자리도 마땅치않고
    강아지가 굶는모습을 보니 제가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빚만아니면 뭐든지할수있을것같은데 개인회생이란게 저한테 해당이될까요??빚을 탕감받을수만있다면 희망을갖고 일자리를 구할수있을것같습니다.
    돈이들어오면 빚으로 다 빠져나가기때문에 무섭습니다 저 개인회생 받을수있나요? 조건은어떻게될까요
    숨막히는 빚만없다면뭐든지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제가살수있게 도움좀 주세요 ...마지막간절한 바램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은 많지만 이중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에 관련한 조건은 크게


    채무 1140만원 (청약저축 담보대출은 채무이긴 하지만 청약저축에 질권설정이 되어있다보니 본인께서 이자상환을 못하시면 청약저축이 상계처리되어 채무가 없어지게 되고 청약저축도 대출금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남게 됩니다)


    나이 26세, 부양가족은 따로 없으며 3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집 거주중, 채무사용처는 생활비나 돌려막기정도로 보여지며 소득은 일정치 않은 아르바이트, 신경통과 우울증으로 인해 집에만 처박혀있으며 현재는 그나마 얼마정도 벌던 소득도 없는상태인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자세한 현재 조건이 기재되어있었다면 질문자님의 현재 사정에 맞게 설명드릴수 있었겠지만 이정도 내용을 기초로 회생신청이 되실지 안되실지, 된다면 어떻게 되실지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가 사실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채무가 딱 얼마이상은 되야한다 라는 기준은 없으며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상 이정도의 채무면 진행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너무 적다보니 원금전액상환이 되실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또한 채무는 1140만원정도면 되시지만 "소득이 없다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수 없는 사유"입니다. 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일이 되었건 일정한 소득발생이 되어야 하며 일을 해야하는 수준은 4대보험, 소득신고,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당을 받건, 주급을 받건, 월급을 받건, 일한지 하루이틀이 되건, 몇십년간 일을 했건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전에 하시던것처럼 일만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 본인나이정도라면 신경통과 우울증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장애등급이 나오는 수준이 아닌이상 본인스스로 일을 "안"하는것뿐이지 일을 "못"하는게 아니다보니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으며 이부분으로 인해 소득이 적다고 해도 큰 문제를 삼지는 않을지언정 파산신청을 하거나, 빚을 일부만 상환하도록 해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회생이 어떤제도인지는 정확하게 알고계시는지요? 개인회생제도란 신청했다고 빚을 다 탕감시켜주는 제도가 아닌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소득이 10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해보면 기존에 가지고있는 1140만원의 채무를 1인가족 최저생계비 80만원 보장받고 한달에 20만원씩 57개월간 원금 전액을 상환하신뒤 57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이 채무에는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중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포함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원하신대로 채권자들에게서 추심이나 압류걱정없이 "빚을 탕감받는건 아니지만" 기존에 본인이 상환했어야 할 돈보다 더 적은금액을 원금만 갚도록 조정받을수는 잇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현재 상황에 처하신 가장 큰 이유는 마음가짐인거 같습니다. 본인나이에 1천만원정도 채무보다 훨씬 더 많은 채무로 본인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분들은 생각하시는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조건상 파산도 못하시고, 신용회복위원회도 실익이 없으며 개인회생제도말고는 질문자님께서 도움받을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 하지 않는데 이 제도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몸이 좋지않아 일도 못하고 신경통에 시달리고 우을증이 있다 하더라도 일은 해야 합니다.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지금기준으로 57개월간 매달 20만원씩 내시는 기간동안 연체없이 잘 이행하셔야 하니


    살수있게 도움을 받고싶고 숨막히는 빚만 없다면 뭐든지 할수 있을것 같다는 마음가짐만 하시면서 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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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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