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으로 회생알아보다 제일 답변이 좋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일한지는 5년이 다되어가며 급여는 통장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180의 급여를 받아왔으며 최근 한달에는 200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3100정도이며 문제는 변제금입니다..
한달생계비 97만원으로는 월세 와 통신비 식비 보험비를 내기에는 너무벅찹니다..
변제금을 줄일수있을까요..?
요새 이고민때문에 잠을 못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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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분들 답변드린게 다른분들이 답변주신것보다는 마음에 드셔서 이런글을 남겨주셨다고 하니 뭔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좋은방향에 대해 알려드리면 참 좋겠지만 최저생계비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사실 힘듭니다.

거주지의 지역이 어디신지, 현재 거주하고잇는 월세집의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 소득은 왜 180만원씩 받으시다 200만원의 급여를 한달 받으셨는지, 채무의 주사용처가 어떻게 되시며 몇회정도 상환하셨는지를 알아야 좀 더 설명드릴수 있지만 우선 법적으로 정해진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97만 4천원이며 이금액은 작년 2015년 기준보다 그나마 5만원이 오른금액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듯 97만원이라는 생계비 내에서 월세와 통신비, 식비, 보험료등등을 지출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비가 무슨생활비인지 정확히 아신다면 그런말씀을 하실수가 없는게

본인께서 앞으로 사용하게되실 생활비는 정확히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애초에 64만 9천원이였으며 이금액은 사실 생계유지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정도의 돈으로 생계유지를 하기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수준의 생활을 하셔야 하니 또다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지 않도록 이 금액을 "최대" 150%까지 인정해 64만 9천원 ~ 97만 5천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돈입니다.  

이름대로 당연히 "최저생계비"이니 넉넉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게 당연한것이고 만약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 보험료 10만원, 통신비 10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 고정지출비가 식비나 교통비, 의복비등을 제외해도 매달 70만원이나가는데 어떻게 나머지 27만원으로 생활하라는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안타깝게도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은 2014년기준 한해에만 12만명이 신청할정도로 신청자가 많으며 그 많은 신청자분들이 맨 처음 신청하실때 질문자님처럼 너무 적은 생계비로 앞으로 생계유지를 하시는것때문에 진행을 사실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아무리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84만원, 회생신청안하고 혼자 상환할때도 84만원씩을 상환한다 하더라도 회생신청은 원금만 무이자로 전액상환하시게 되는거고 혼자 알아서 상환하실때의 상환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 상환되기 마련입니다.

까놓고말해 몇년간 최저생계비로 살더라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이자탕감받는 금액만 하더라도 몇천만원 되기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대출금이자가 몇%인지 모르겠으나 20%로만 잡아도 5년간 원금의 100% 이자를 탕감받는거니 3100만원을 5년간 전액 상환하더라도 3100만원의 이자를 5년간 탕감받는 꼴이 됩니다. (물론 위에 질문자님 기준으로는 37개월간 원금 전액상환이니 원금의 60%가량인 1860만원의 연체이자만 탕감됩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75 ~ 263만원이며

질문자님은 이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 앞으로 몇년간 최저생계비로 생계유지하시는 문제로 인해 밤에 잠을 못주무실정도로 고민하시고 걱정하셨다고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정을 법원에서는 

"우리 아들이 피아노영재로 독일유학을 가있고 그 얘 학비와 생활비가 매달 300만원이 들어야 하는데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어떻게 애들 교육을 시키냐, 나는 마누라 없이 자식하나 보고 사는 사람인데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은 말도안된다 애한테 들어가는 매달 입증가능한 실비 300만원과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 해서 총 397만원 인정해달라" 와

"내 마누라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있는데 작년에 실적악화로 짤릴위기에 있다보니까 내가 마누라한테 보험을 30개 들었고 월 보험료가 200만원씩이 나간다, 근데 최저생계비 1인가족 64 ~ 97만원만 보장해준다고 하면 이 보험 다 깨야하고 그럼 마누라가 보험수당 챙긴거 환수조치 들어가게되는데 우리보고 그럼 굶어죽으라는거냐" 와

"우리가족이 딸린식구가 많다보니 큰 아파트에서 살게되었고 전세 들어갈 보증금 마련할 형편이 안되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고있다, 이정도 평수라면 다른 아파트인경우 월세가 150 ~ 2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나마 오래된 낡은아파트 와있어서 이정도만 월세부담이 되는거다, 근데 나한테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월급 다 빚갚으라고 하는데 배우자는 평생 애들키운다고 나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한번도 일해본적도 없고 장남은 지금막 대학교 들어가서 돈은 못벌고 실제 제일 돈많이 들어가는 자녀인데 왜 내가 실제로는 나까지 포함해 5인가족을 부양하고있는데 장남과 배우자는왜 포함안해준다고하고 214만원 보장받아봤자 월세 내고나면 100만원정도밖에 안남는데 그럼 우리보고 이사가라는거냐, 이돈으로 어디 이사갈데도 없고 이사비용도 없다" 와

"내가 지금 4대보험 미가입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이고 일한지 5년이 다 되가는데 최근 1년간 급여 180만원씩 받다 딱한달 200만원 받았다, 근데 내가 집은 부모님집에 얹혀살다보니 월세가 나가는건 따로 없지만 직장이 집에서 거리가 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다보니 차가 꼭 필요하다, 근데 내 차가 얼마전에 뽑은차라 대출 전액으로 한달에 60만원 할부나가고, 워낙 차를 아끼다보니 기름값이며 보험이며, 유지비며 하면 한달에 97만원가지고 생계유지가 힘든데 차량유지가 꼭 필요한데도 이런걸 인정안해주냐"등등 이런얘기는 정말 수도없이 듣는 실제 상담사례이며 이 모든내용은 질문자님께서 월세와 통신비, 식비, 보험비내고나면 97만원이 부족하다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약 월세와 통신비, 식비, 보험비의 지출이 많으시고 이 지출로 인해 빚갚는게 힘드셨다면 질문자님은 단순히 가계부 다시 써가며 돈을 아껴쓰시면서 빚을 갚으셔야 하는분이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채무조정을 받아야할 채무자"가 아닌겁니다.

예를들어 월세가 50만원, 식비 30만원, 보험료 20만원, 핸드폰요금 10만원, 기타생활비 40만원이 들고 3100만원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가는돈이 70만원이다라면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의 변제금액이 월 급여 180만원 기준으로 97만원을 제외한 8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니 기존 상환하셨던 돈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내게되는 돈이 더 많아 "지급불능상태"가 아닌 위에 설명드린 생활비를 본인스스로 좀더 아껴쓰시며 생활하시는 분이 되시는겁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혀 없이 급여 180 ~ 200사이, 4대보험은 없으며 총 채무 3100만원, 월세집 거주하시는 내용만 가지고는 설명드릴수 있는데에 한계가 있으며 추가로 상담을 거쳤을때 몇몇가지 사안에 따라 특별생계비를 좀 인정해달라고 하거나, 변제금액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약간 줄일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거는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지내시기보다는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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