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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면책기간중 아르바이트를 해도돼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8 17:14 조회: 3,629
    질문

    파산면책기간중 아르바이트를 해도돼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33.3%
     
    2016.01.05. 18:00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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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8
     우선 2인가구상태구요 저희 어머님이 작년4월경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현재 파산면책기간중 이고 예납금 납부까지되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아들인저는 올해로 23살이고 소득이 전혀없는상황이고 어머님은 파출부 청소일등을 하면서 매월 소득이 80만원수준입니다, 생계가  어렵고 궁핍한상황이라서 아르바이트를 할생각을 했었지만 이것떄문에 파산면책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생각에 아직 선뜻 하질못하는상황 입니다, 한달 50~60정도씩 벌수있는 알바를 할까 생각하고있는데, 이게 파산면책에 영향이 어떻게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96
     
    2016.01.05. 18:09

    질문자 인사

    궁금한 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작년4월경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현재 파산면책기간중 이고 예납금 납부까지되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아들인저는 소득이 전혀없는상황이고 어머님은 파출부 청소일등을 하면서 매월 소득이 80만원수준입니다, 생계가  어렵고 궁핍한상황이라서 아르바이트를 할생각을 했었지만 이것떄문에 파산면책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생각에 아직 선뜻 하질못하는상황 입니다, 한달 50~60정도씩 벌수있는 알바를 할까 생각하고있는데, 이게 파산면책에 영향이 어떻게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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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준 내용에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진행했던 사무실에 질문자님 어머님의 사건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설명드릴수가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아들인 저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라고 기재해주신걸 보니 성인이시고 아직 소득이 없다는 뜻인거 같은데 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질문자님께서 장애인이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않은이상 애초에 어머님께서 파산신청하실때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진행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이 "부양가족"이라는게 가장 중요한데 


    어머님께서 만약 파산을 하시게 됐다면 어머님의 부양가족상 인정받을수 있는 최저생계비 소득조차도 발생할수 없어 파산신청을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에 답이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아마 1인가족에 해당되시고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64 ~ 97만원 사이의 최저생계비 내에서의 소득발생밖에 안되시다보니 


    "파출부 일을 하시면서 버는 매월 80만원"가지고는 변제수행능력이 없어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신청을 하셨을겁니다. 


    즉 "어머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실때 월 소득 80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로 진행하신게 맞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이 월 100억에 재산이 수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어머님의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게 아닌이상 어머님의 파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다큰아들이 돈안벌고 있다는게 더 이상합니다. 또한 벌어봤자 얼마 되지 않는돈이며 어머님의 몸이 두개가 아니니 하나는 질문자님, 하나는 어머님이 실제 일하며 번돈이라고 증명만 하면 되는문제이니


    생계가 어렵고 궁핍한 상황에 어머님 혼자 고생시키지 마시고 질문자님도 얼마든지 일하셔도 어머님의 파산진행에 전혀 문제는없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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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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