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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파산 신청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8 17:19 조회: 3,681
    질문

    개인회생,파산 신청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내공100

    비공개 
    질문 39건 질문마감률63%
     
    2016.01.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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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98
     
    2016.01.07. 10:14

    질문자 인사

    따로 다시 문의드리는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확인부탁드려요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제 앞으로된 빌라가 현금 8000만

    담보대출 14300만으로 구입을했습니다.

    제앞으로된 신용채무는 우리은행+카드+카드론을 포함하여 3000만 정도 있습니다.

     

    제 목적은 빌라는 제가 살고있지않고 배우자가 살고있으며

    팔마음이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지금경매가 넘어갔으면하는마음인데,, 일단 그 담보대출에대한이자는 배우자가 납부하는상태이고

    나머지는 제가 납부중인데 제 월급여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체없이 납부하고있지만,, 더이상 어렵네요

     

    회생. 파산. 어떤걸 진행햐야하는것이며,

    진행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현재 재직중 이며 15년도 11월 입사로 연봉 2300만입니다. 

     

    복사글말고 실질적인 도움의 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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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부동산에 관련한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 혹시 지금 질문자님 명의 부동산시세가 2억 2300만원, 융자 1억 4300만원, 나머지 8천만원은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분의 돈으로 구입하신 부동산이 있으시다는게 맞으신지요?


    만약 그게 맞다면 질문자님은 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시며 더이상 이런 제도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조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지급불능상태"라고 하여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할정도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경우와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한다는겁니다.


    채무가 3천에 연봉 2300만원이라면 그닥 지급불능상태로 보이지도 않으시지만 가장 큰 결격사유는 애초부터 본인이 가지고있는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훨씬더 많다는거에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본인명의고 실제 8천만원의 금액을 지급한게 배우라 할지라도 이부분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혼하실때 재산분할하며 명의를 배우자명의로 돌리신다 해도 인정을 못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아무래도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상 본인스스로 채무상환을 좀더 생활비를 아껴가며 하신다던지 하는 방향으로 지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채택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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