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했는데요 법원싸이트에 오늘 날짜로 금지명령 기각결정송달 .그리고 보정권고 송달이라고 돼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안되나요 법률사무소에선 보정권고 가 있다는건 서류 보고 다시 보완하면 된다는데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법률사무소에서도 제가 금지명령 날줄 몰랐다하네요  보정권고라는건 서류 보완해서 재신청하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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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야 이런내용에 대해 실무경험이나 법적 지식이 없으니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잘 안가고 뭔얘기인지도 잘 모르시겠지만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이정도로 간단한 내용조차 안내를 못받으셨는지요??

우선 질문자님이 걱정할 문제도 하나 있고 안하셔도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걱정하실내용은 "금지명령이 기각"된 사안입니다.

금지명령이 어떤거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지급불가능한 채무를 상환해 채무원금 일부나 연체이자를 탕감받아 신용불량자에서도 해제되시고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게 있으며

두번째로는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로 채권자들의 압류와 추심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직장을 정상적으로 다닐수 있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결정되었다는건 이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기각된것이고 사건진행은 아무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회생진행전체에 영향을 끼쳐 신청이 안된다거나 재신청을 해야하는일은 없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면 몇몇가지 사유에 의해 이런 결정이 되었을텐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본경험이 있으시다거나,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거나, 취하, 또는 폐지결정을 받아보신적이 있다거나, 최근에 채무가 급격하게 늘었거나, 원금변제율이 낮거나,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적거나 의심이 가거나, 채무사용처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많이 사용되었다는등 몇몇가지 사유로 인해 금지명령이 기각된 것일겁니다.

이런 사유라하면 법원에서는 본인의 사건신청이 뭔가 마음에 안들었다는것일테고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날때까지는 계속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정권고란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를 법원에서 검토한뒤 추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지"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인 서류제출과 진술서등으로 보완"해 서면으로 답변하는절차를 보정권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이 개인회생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할정도로 지금 본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파악이 안되고 있는거같아 참으로 안타까운데

금지명령이 기각되 추심과 압류를 계속 받아야하는건 불편하시고 걱정하실만한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재신청을 해야하는건 아니니 이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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