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파산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무직이며, 올해 68세이며, 카드빚 1100만원, 현재 말기암 상태이십니다. 집은 월세 50(보증금300) 경기 중부권에 거주하십니다.
본인 보유 재산은 없으며, 2002년식 무쏘 한대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주중이며, 어머니는 동네 마트에서 알바하면 매달 100만원정도 버십니다.

카드빚이 연체되어 카드사에서 찾아오고 독촉을 받아
파산신청을 하시려고 하는데...
동네 법무사는 그냥 배째고 그냥 있으라고, 빚이 적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파산비용이 더 든다고...
정말 안되는건지요?

카드빚은 병원 진료 및 누나가 임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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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의 간단한 사항에 그런 상담을 받으셨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여쭤볼 내용들이 추가로 더 있어야 하고 그 내용까지 알아야 정확하게 신청대상자가 되실지 안되실지, 되면 어떻게 되실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릴수 있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조건상 

"파산신청해 면책받으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왜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되냐는 얘기를 들으시냐면 질문자님께서 가신 사무실이 말그대로 "동네 법무사 사무실"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실무경험이 많고 해당사항과 비슷한 케이스를 접해 실제 면책까지 받아보지 않은이상 결론나는건 6 ~ 12개월정도가 걸리고 만약 안된다면 신청맡긴 신청자와 왈가왈부해야하는문제, 또 그렇다고해서 뭐 이 비용이 몇천만원씩 받아 진행하는 일반 민형사소송과 달리 신청인의 형편으로 인해 많이 받을수 없는 사건이라는등 몇몇가지 사유로

그 동네 사무실에서 이런 사건을 받아 진행한 경험도 없을것이고, 그렇다보니 자기는 이런사건 맡아본적 없어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니 우리는 실력이 딸려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빚이 적어 안된다"라는 얘기를 한것일테고, 또한 될지 안될지는 나중에나 결정이 되니 얼마 안되는 비용 받아가며 진행맡기보다는 그냥 얼마 안되니까 배째고 있으라고 하며 손님을 돌려보낸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 1100만원이라는 금액은 누구에게는 명품가방이나 구두값도 안되는 돈일테고, 누구에게는 평생을 걸쳐서도 갚을수 없을정도의 어마어마한 채무일겁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 법조문 어디에도 채무금액 얼마이하는 안된다, 얼마부터 된다라고 신청기준에 대한 채무금액이 기재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 아버님의 채무금액 1100만원이면 상당히 적으니 일부 사무실에서 이런말을 하는건 어쩔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파산을 진행해 면책을 받은뒤 추심과 압류에서 벗어날수 있는 신청대상자에게 본인의 얼마 안되는 지식으로 이런 상담을 해버린다면 채무자인 아버님께서는 죽을때까지 이 채무로 시달려가며 생을 마감하셔야 할겁니다.

채무 1100만원, 소득은 없으며, 해당채무의 사용처가 신청인의 딸의 치료비로 사용, 신청인은 현재 말기암에 재산은 "신청인명의 무쏘 차량"말고는 없으며, 어머님또한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없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채무발생 시점에 가지고있던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험해약금등을 압류당하기 싫어 은닉하지 않았으며 거주를 보증금 300에 월 50만원에 거주하시는게 맞다면 파산신청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파산비용이 더 든다는건 수임료가 1100만원 이상이 된다는 뜻인데 이또한 말이 안되며 그 사무실에서 들은 내용은 머리속에서 다 지워버리시고 

"개인회생과 파산을 실제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다시 상담을 받아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뺏기게 될 재산은 뭐가 있고, 수임료는 얼마나 될지등등을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 확인해보신뒤 진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회생과 파산도 아버님이 암 걸리셨을때 동네에 자주 감기나 몸살로 방문하던 동네병원이 아닌 암수술과 치료 전문병원을 찾아 진단과 시술, 치료, 수술을 받듯 많은 케이스의 사건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진행해줄수 있는 전문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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