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5000만정도 카드랑 보험회사 대출건이 있습니다

재산은 전혀 없고 직장은 4대보험에 노출되지 않는 직종이고

급여는 180만 정도 입니다

88세 노모를 모시고 있고 이혼한 부인에게 매달 50만원

생활비를 보냅니다

보험은(종신겸실비.상해.암보험) 3개 3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 전부 수익자를 누나. 아들에게 명의

이전한 상태 입니다

신용불량자 된지 5년 정도 됩니다

파산이나 회생중 어느것을 선택하는게 나을까요

만약 보험금이 많다 하면 기각이 된다고들 한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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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애초에 개인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입니다. 정확한건 몇가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우선 질문해주신 채무금액 5천만원정도는 5년정도전에 원금을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현재기준의 원리금 합계를 말씀해주신건지 모르겠으나 우선

해당채무 5천만원중 보험회사 대출건중 "약관대출"이 있다면 해당채무는 실제 질문자님이 해당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건 맞지만 채무상환이 안될시 해약금에서 상계처리가 되기에 애초에 채무 5천중 약관대출채무는 제외하고 채무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분이 있으신거 같고, 배우자분이 자녀분을 키우다보니 양육비를 보내주시는거로 보이는데 

88세 노모는 본인말고도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공동부양 의무가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1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의 특성상 질문자님의 통장거래내역과 카드거래내역, 본인명의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모든 보험내역을 확인할수있어 

애초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질문자님이 돈한푼 못벌고 손가락 빨며 살고있다는건 회생파산 실무자나 법원 관계자 그 어느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명의로 부동산이나 차량, 퇴직금,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질문자님은 2인가족 최저생계비에 추가로 형제자매가 몇명인지에 따라 어머님의 추가생계비 보장금액비율이 변동될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채무사용처가 어떤용도인지, 기존 180만원 받는 직장을 다닌지 얼마나 되셨고, 기존에 어떤일을 하시며 월 소득이 얼마나 되셨는지에 따라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 사이의 최저생계비와 어머님의 추가생계비 일부를 인정받아 월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채무원금 일부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과 신청전 5년간 늘어난 이자, 앞으로 5년간 늘어나게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하신건 질문자님이 추후 신청하게될 제도가 개인회생이 되었건, 개인파산이 되었건 아주 좋지 않은일을 하신거지만 혹시모를 압류로 인해 계약자명의를 변경하였고, 이 보험해약금을 전액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들어간다면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파산이나 회생중 어느것을 선택하는게 나을까요라고 하실정도까지도 안될정도로 질문자님은 단순히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나 실무경험이 없어 파산이 될수도 있다고 착각하시겠지만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이며 보험금이 많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는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니

이부분에 대해서 본인스스로 혼자 걱정하실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

워낙 기재해주신내용이 적어 회생파산 신청자격요건을 따지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정확하게 본인께서 신청하실 제도가 어떤제도이며, 월 변제금액이나 청산해야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수임료는 얼마나 되며 통과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본인스스로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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